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
1398 |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 2021-08-05 | 2023-08-21 |
1397 |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에게 넘겨진 정산금 #동업 #피부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정산금 | 2022-12-22 | 2023-07-21 |
1396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 2022-12-06 | 2023-04-19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 2022-06-30 | 2023-04-05 |
1394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 2023-01-11 | 2023-03-06 |
1393 | 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 #대장내시경 #천공 #손해배상 #소화기내과 | 2022-10-20 | 2023-02-06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 2022-07-06 | 2023-01-06 |
1391 |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 2022-12-01 | 2023-01-30 |
1390 |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 2021-11-25 | 2022-12-07 |
1389 | 구두 동업 계약의 결말 #횡령 #재활의학과 #신경과 #동업 | 2021-10-21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