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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투쟁의지 또 타올라 "정부 상대 총력대전"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04 15:29:13

"대화‧협상 모두 실패…의료계‧국민 중지 모아 성명 발표할 것"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식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의정 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투쟁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1분 간격으로 게시하며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 국회, 언론 등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라는 집단행동 이후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안정적 관계 구축을 노력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과 대화와 협상에 의한 우리 의료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에 전략이 필요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기만하려는 의도나 거짓 주장 등에 기반해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화와 협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한 의도, 진실한 사실, 최대한의 성실성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에 임했으므로 일말의 후회도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당위성과 명분은 이미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올해가 의료계의 '총력대전(總力大戰)'이라고 규정했다. 그 상대는 문재인 정부.

최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 때부터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을 내 걸 만큼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던 상황이다.

그는 "이번 총력대전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 힘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거나 의료계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패배해 스스로 의료계의 사망을 선고하는 상태에 이르는 둘 중의 선택지 가운데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력대전이 의료계의 완전 파멸로 귀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한 폐허, 무, 공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패배하는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는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 중지를 모아 설 이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설 이후 시작할 총력대전의 방향성을 '힘'과 '국민 동의' 등 두 가지로 설정했다.

그는 "세계의 주요 의사회의 집단행동 역사에서 응급실을 폐쇄한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한 번 있었다"며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단계적 과정을 거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 국민, 정치권 등과 연합, 연대 투쟁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많은 사회단체, 직능단체, 자문을 위한 원로들, 전현직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 대비해 왔다"며 "국민 항쟁을 위한 투쟁채를 전국 조직화하고 상반기 중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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