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을 비롯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후 10시 30분경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즉 협상 자리에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장난으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최안나 총무이사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공단 역시 의사협회 측이 주장했던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는 공단 결정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구에 쌓인 주장을 고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가협상장에 참여한 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국내 의료계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길 간곡히 부탁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올해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방식으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협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별 수가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 수가 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은 이번 협상의 키워드가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금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금이어야 한다는 의미다.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3%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지급된 비용이 2022년 기준 30조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6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대로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28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3년 만기 국채 이율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실제 공단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단을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4%씩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인상률이라는 것.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성호 단장은 "정부도 법을 지켜야 한다. 이번 협상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신들이 법으로 정한 내용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20%의 국고지원금이 꼭 지켜져야 한다. 공단 운영비 인상률 등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사에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의 권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답변에 따라 협상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결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역대 최저인 1.6%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올해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다만 근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수가협상단은 10%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는데, 고평가 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진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안나 위원은 "오늘날에 모든 의료 왜곡과 문제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같은 불합리한 수가 협상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정부가 강제지정제를 운영하겠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가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체 검사나 영상에서 수가를 빼서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은 법이 근거한 20%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단 최안나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의원 유형이 높은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있었다. 수가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낮을 시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SGR 모형은 전년도 인상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보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최근 10년간의 진료비가 누적 반영돼 결과를 쉽게 단정 짓기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작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타 유형이나 전년도와 비교해 낮다고 해도 공단에서 적용하는 수가 모형에선 불리하다"며 "공단은 수가 모형을 통해 산출한 수치에 의한 순위를 절대적으로 인상률에 결정해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단체별 순위에 따른 배분 방식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SGR 모형 등 밴딩 설정에 사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부적절하다는 대한 비판도 여전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SGR 모형 외에도 이를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덕분에 올해 협상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지만, 수가협상단은 이 역시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 반영하고 있는지 밝힌 바 없고, 이 역시 지금까지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SGR 모형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모형"이라며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대체할 모형을 찾지 못해 기존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로 도입된 어느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진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를 무조건 적용하는 방식으론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이 불가능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순위에 얽매이지 않는 실효성 있는 협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수가협상단 강창원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SGR 모형과 함께 문제로 지적됐던 밤샘 협상 관행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단은 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당겨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수가협상단 측은 밴드 사전 공개와 산출 근거를 공급자에게 제시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가 협상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먼저 진료비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하고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그동안 공단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공유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차피 밴딩 내에서 나눠먹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 뻔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마지막으로 수가협상단은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항목의 선별·집중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행위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지금까지 수가협상단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회원들의 피해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수가 협상 논의과정에서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강요된다면 우리 협상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협상단은 여느 수가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협상 또한 일차 의료와 필수의료의 가치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압수수색, 소환 조사가 이어지자 갈등 국면 전환을 촉구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이견이 결국 의료환경 개선과 발전적 미래 의료라는 아젠다에 달려있는 만큼 전공의 파업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대신 '의사 정원'을 논제로 올려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전환을 촉구했다.학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의료 이용에 겪고 계신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의협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전공의 파업, 사직으로 복귀 기한을 넘긴 관련자에 대해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 선동 혐의 등으로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응급의학회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며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경고했다.학회는 "3400여명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학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공의 보호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더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어제(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고 전했다.임시 총회 결과는 15일 공식 발표한다.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상황.밤샘 논의를 이어가며 장고를 거듭했지만 동맹휴학을 두고 대의원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국시거부는 이미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특히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구체적 집단행동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배 격 단체인 의대협이 먼저 나서 투쟁을 이끌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의 단체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이나 사직,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우선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 제출을 요구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불쾌감을 표명했다.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협회는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시급하게 의대 정원 논의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의정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가 진정성있게 의료계와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는 빠른 시일 내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한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 의견을 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복지부는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350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KAMC는 350명 증원이 의학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 다"며 "하지만 350명이라는 규모는 20년 전 의약분업으로 감축한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대학 교육 규모와 수준도 그만큼 향상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KAMC의 증원 규모는 각 의과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교육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규모인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3900여 명과도 괴리가 크다.정경실 정책관은 "350명 증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는 최대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 속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급성과 오는 2020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도록 신속히 공식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 협상 윤곽이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날이 밝도록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그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가장 먼저 1.9%의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건보공단은 31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1일 오전 6시쯤 공급자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8시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올해 수가 협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시한인 자정을 넘기지 말자라는 공통된 입장 하에 초반까지만 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band)를 정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31일 오후 3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차 밴딩이 설정됐고 공급자 단체는 저녁 7시에는 받아들 수 있었다.재정소위는 공급자 단체의 밴딩 확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밴딩을 확정 지었다. 이 시간이 1일 새벽 1시.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규모는 1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부터 공급자 단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한정된 재정이 결정됐으니 이제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지를 놓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신경전을 벌일 차례다.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유형은 '병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밴딩이 더이상 확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 45분, 최선의 인상률을 놓고 고심한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치과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3.2%의 인상률에 합의했다.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재차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최종 확정된 밴딩 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이며 "재정소위에서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병원과 타 유형의 환산지수 격차 문제도 다시 짚었다.그는 "병원 환산지수만 80점대를 겨우 넘어섰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90점을 넘기고 있다"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이후 남은 한방, 약국, 의원 유형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결렬을 선택했던 한방만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각각 1.7%, 1.6%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받아들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해마다 3%대 수가 인상률을 받으며 전 유형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약국은 처음으로 1%대의 인상률을 받아드는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이어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수가 인상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로 보상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결렬을 선언하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밴딩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은 더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라며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on-call) 당직제 수가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온콜 당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11년째 시행 중이다.당시 ‘응당법’으로 불린 온콜 당직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별도 보상책 마련도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당직화 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진료와 수술에 이어 집과 병원 인근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병원정책연구원은 응급실 온콜 당직 대상 의료진 설문조사와 문헌 고찰, 자문 등을 통해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중증질환 내과계와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가 이미 밤샘 당직 스케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온콜 당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병원경영연구원 임원은 "보상책도 없이 온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현 제도는 병원과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실 온콜 당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밤샘 당직으로 의료진 사직과 필수과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콜 당직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8월말까지 온콜 당직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이 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협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았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하나는 지난해 끝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개가 계류하고 있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돌아온 것.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수가협상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몰제 폐지 관련한 사안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공급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입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하나는 공공정책수가에 투입될 재정 규모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형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중증질환 최종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수가 집중 가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수가이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공공정책수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인지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수가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사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5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세 번째 맞는 수가협상, 밤샘협상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이 이사는 2021년 5월 임명 이후 두 번의 수가 협상을 겪었다. 3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그는 세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임기 만료는 수가협상 전인 5월 2일이지만 아직 차기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돌아오는 수가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인데 이 중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달 중 4개 모형에 따른 협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며 "본 협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4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참고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 부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마지막날 추가 소요 재정 결정을 위해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5월 초에 있을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는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사이 간담회를 먼저 갖고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서 밤샘이 안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비협상 요소(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를 고려한 수가 인상 요인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액수를 제시한다면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 설득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업무과부화로 소진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그로 인해 필수의료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진이 극심하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29일 터진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는 내부에 재난대응팀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2020년 코로나 대응을 시작으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  이태원 참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특히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외 유가족 심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 심리지원 사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복지위원들은 "부상자 지원에 기한을 두지 말고 무한책임을 부탁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부터 1:1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밀려드는 업무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 소진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이어지는 외근 및 파견업무로 과부하 상태가 장기화됐다. 대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대형 이슈가 연거푸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던 중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뤘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면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임에도 상당부분 업무가 복지부에 집중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지면서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앞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던 필수의료대책은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큰 그림을 제시해야하는 주무 부서는 이태원 사태 수습 업무로 이미 탈진 상태다.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여기에 지난해부터 변죽을 울렸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감을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9·4 의·정협의 또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대응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인데 왜 복지부가 더 분주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도 바빠야 하는 복지부가 동네북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가 전임의와 임상교수의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 여파로 전임의와 임상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16명 중 10명이 사직해 소아 진료체계 비상이 걸렸다.A 대학병원은 수시 채용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백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수 충원은 답보 상태이다.이 같은 상황은 다른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임의와 임상교수 등 30~40대 의사 6명이 사표를 내고 의료플랫폼 업체와 바이오제약업체, 중소병원 등으로 이직했다.교수라는 명예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절규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업체로 이직한 교수 출신 전문의는 "A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직 명예와 권위는 옛 얘기로 밤샘과 진료, 연구, 교육을 지속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 워라벨은 고사하고 몸과 정신을 더 이상 소진시키고 싶지 않다. 선배 교수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만류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전공의 지원율 20%대 추락, 전임의·교수 업무 가중…당직과 쪽잠, 진료 '반복'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로 추락을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지원자 10%는 중도 수련을 포기했다.전공의 부재는 전임의에서 임상교수로 업무가 이월됐다.병동과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이 일상화되면서 주니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다.그렇다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연구, 교육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당직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도 기존과 동일하다.소청과 교수들 대량 사직은 소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공백으로 소아 진료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밤샘 당직을 하고 쪽잠 후 외래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지방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사직은 지방대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공의 부재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당직이 한 달에 3~4일에서 7~8일로 늘어나고 있다. 당직 후 진료와 연구,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교수들 빈자리는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전국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수련병원의 50%에 그친 상황이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소청과 '경고음'…지방대병원 "교수들 한계에 직면"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교수들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해 소아 응급실을 오후 11시까지 단축 운영 중이다.신생아중환자실(NICU)은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이후 당직 의사 채용 등으로 힘겹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은 "연이은 당직과 진료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사직이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전공의 지원율 추락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대로 가면 전공의를 수련시킬 지도전문의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응급과 중증질환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젊은 의사와 교수들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학회에서 제안한 별도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등 소청과 회생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교수들이 떠나간 여파는 전공의 수련과 환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교수들 사직 증가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진료과 의사 종사자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년 반복되는 밤샘 수가협상 구태가 바뀔까. 의약단체는 협상 걸림돌인 밴딩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스마트룸에서 공단과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공급자 간담회'를 가졌다.공단과 의약단체 2023년도 수가협상은 밴딩 늦은 공개로 밤샘 협상을 지속했다.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전 간담회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부대의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당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부대의견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활용한 SGR모형 개선방안 마련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수렴 등을 주문한 있다.개편방안은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공급자 측은 폐쇄적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밴딩(banding, 추가 투입 재정) 조기 공개와 재정 산출 근거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31일 종료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논의 시 가입자 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9시를 넘겨 밴딩을 공개했다.1차 밴딩은 7000억원대에 그쳤으나 의약단체의 반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균 수가 인상률 1.98%에 해당하는 1조 848억원 투입을 결정됐다.이로 인해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은 오후 10시 이후 본격화됐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단체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이후 밴딩 공개…의약단체 밤샘 협상 '악순환'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급 2.1% (건정심 의결), 병원급 1.6%, 치과 2.5%, 한의원 3.0% (건정심 의결) 및 약국 3.6% 등이다.의료단체 임원은 "협상 마지막 날 오후 9시 넘어 밴딩을 제시하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급자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3%를 위해 밤샘 협상을 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대의견을 면피하려는 의견 수렴이 아니길 기대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역전 해소와 원가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아 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부대의견에 따른 건정심 의결에 입각해 수가협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건정심에 의결된 부대의견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석준 위원장(맨 오른쪽) 등 공단 재정위원회 지난 5월 회의 모습. 하지만 내년에도 밤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가입자 측의 목소리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자인 가입자 측은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밴딩 폭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밴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을 전했다.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현재의 의료수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재정위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시각을 좁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조만간 가입자 간담회에 이어 11월 중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