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한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0시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한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개별 사직을 준비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강력히 읍소했다.그는 "전공의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와 달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상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지정…'환자전원지원금' 등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본격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차관은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종병원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1회당 9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강북연세병원, 서울척병원, 기쁨병원 등 10개 병원이 전문병원에 추가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심평원 복지부는 2011년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해왔다. 당초 3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방침을 바꿔 4기부터는 해마다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01개 의료기관을 지정했고 올해 1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한 것.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병원은 ▲강북연세병원(관절) ▲뿌리병원(관절)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수지접합) ▲제일정형외과병원(척추) ▲서울척병원(척추) ▲햇빛병원(산부인과) ▲보라안과병원(안과) ▲기쁨병원(외과) ▲모커리한방병원(한방척추) ▲광주자생한방병원(한방척추) 등이다. 이들 전문병원은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과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수가지원도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종합병원들이 병상 동원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병상은 음압 시설 공사를 통해 8월말이나 9월초 운영될 예정이나 환자 치료 관건인 의료진 투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보건복지부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받은 수도권 종합병원 35곳은 코로나 중증환자와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공사에 들어갔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받은 수도권 병원들이 음압병상 공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병상을 할당했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0%에서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를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300~700병상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허가 병상의 5%를 내놔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환자 171개 병상과 중등증 환자 594개 병상 등 총 76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행정명령을 받은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2월 병상 확보 1% 행정명령을 받아 코로나 환자 치료와 음압 병상 시설공사에 경험을 쌓았다. ◆종합병원 35곳 음압병상 공사 “8월말이나 9월초 운영 가능” 하지만 행정명령을 받은 종합병원 35곳 중 코로나 전담병원 제외하고 상당 수 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와 음압 병상 공사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중앙보훈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동탄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 병상 공사에 들어갔다. 삼육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노원 을지병원 등 300~700병상 종합병원 역시 할당된 병상의 음압 공사를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확보 병상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병원별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8월말이나 9월초 코로나 추가 병상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치료 병상은 지난해 12월 설정된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경우, 미사용 시 해당 병원 병상 단가의 5배 그리고 사용 시 10배 보상을 한다. 중등증 치료병상은 미사용 시 병상 단가의 1배, 사용 시 2배 보상 지원한다. 관건은 코로나 환자 치료 핵심인 의료진 확보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권덕철 장관 주재 의료계와 병상 확보 현장 간담회 모습.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받은 종합병원 병원장들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병상 공사는 복지부 예산 지원으로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구성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병원별 소수에 불과해, 코로나 치료 투입 시 당직을 포함한 해당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간호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방호복 착·탈의와 당직 등 장기간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친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코로나 병상 근무를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중앙보훈병원은 중환자실(ICU) 폐쇄라는 조치를 취했다. 일반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코로나 병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근영 원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10병상을 코로나 병상 전환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병상 공사는 9월초 마무리되겠지만 의료진 투입은 녹록치 않다"면서 "중환자자실 폐쇄로 해당 의사 2명과 간호사 40명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병상에 투입될 의료진들의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다"며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진들이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병원장은 "9병상 규모의 코로나 병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진이다. 의료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문제점은 병원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의 급여 격차에 따른 괴리감이다. 병상을 할당받은 많은 종합병원들은 복지부에 파견 간호사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 ◆병원장들, 의료진 구성 고심…파견 간호사와 급여 격차 갈등 심화 파견 간호사가 오더라도 코로나 병상 투입은 어렵다.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팀워크가 절실한 만큼 파견 간호사는 간호인력 공백을 메우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파견 간호사의 일일 수당은 30만원으로 20일 근무 시 월 6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는 병원 간호사들은 파견 간호사 급여의 절반에 불과하다. 병원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괴리감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병원 자체의 간호사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시적 계약직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이 역시 일일 30만원 수당에 입각해 병원 간호사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담병원을 운영 중인 인천세종병원은 10명의 파견 간호사를 배정받았지만 코로나 치료에 투입된 병원 간호사 중 일부가 사직한 상태이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 이다. 병원 간호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당연하다"고 전하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한 별도 수당 등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병원자들은 코로나 병상에 투입할 의료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코로나 병상 의료진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료 수가 3배 인상과 음압 격리관리료 2배 인상 등 수가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진 급여 개선과 무관하다. 한 공무원은 "병원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의 급여 격차로 갈등이 빚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병원의 경우 병상이 비어 있어도 병상 단가의 5배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들이 급여를 인상해 간호사를 채용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 병상 보상만큼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외형적 수가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에 이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이 개원가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 개원의 10명 중 3명이 대출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23일 개막한 이비인후과학회 국제학술대회(ICORL 2021) 중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현재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 경기 지역만 보면 요양급여비용이 20%나 줄어들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권 개원가의 경우 2019년 3440억을 기록했던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에는 2670억원으로 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19년 2572억원에서 2020년 1738억원으로 무려 29.3%나 줄었다. 박 회장은 "회원 설문 결과 대부분이 30% 이상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환자 수는 평균 4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회원 중 31%가 대출 등으로 겨우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업 상황만을 봐도 이같은 사실이 절실히 드러난다"며 "지난 2019년 폐업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4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6곳으로 150%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심각하다는 것.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방식 등으로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국진 회장은 "회원 설문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세금감면이나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또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비인후과는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한 수가지원 등도 필요하다"며 "또한 위기를 겪는 자영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는 병원에게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가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정작 간호사들은 자신이 직접적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들과 병원노동자들을 위해 인력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였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강도가 지적됐으며,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지원, 야간근무 수가지원 및 야간간호료 신설, 야간근무 기준 제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연대의 대책 실효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수가지원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의료연대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연대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야간근무 수가지원뿐만 아니라, 발표된 지 2년 가까이 된 처우개선 수가지원 역시도 현장에 혼선이 많았다"며 "특히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명시에도 병원이 수가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노동조합과 논의하거나 간호사 의견을 반영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처우개선 수가를 야간근무를 한 간호사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일부 사용한 병원의 경우에도 과중한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야간근무 시간은 낮번, 초번 근무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무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야간근무 시간, 월 야간근무 횟수, 건강권 보호 등 야간근무에 대한 9개의 기준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준은 하루 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14일 이내, 야간업무량 조절이었다"며 "근무시간의 경우 병원의 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현장 간호사들은 야간에 일평균 10시간 정도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한계가 명확한 만큼 보다 본질적인 처우개선 대책방향을 잡아야한다는 게 의료연대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는 "대책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낮추는 등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일뿐 이라는 입장"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처우개선 대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우선은 복지부에서 실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병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특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가에 대해 대상 병원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험심사간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가 등 역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보험심사간호사회 손순이 회장이 문재인 케어와 심사체계개편 등의 변화하는 흐름에서 보험심사간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다변화 하는 상황에서 보험심사간호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정부 지원을 언급한 것. 26일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창립 30주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손순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9년 이후 종이처방부터 OCS시스템 EMR을 거치면서 병원 진료의사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될 정도로 보험심사간호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간 많은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0주년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전산청구 다변화로 월평균 한 병원 당 40만개 이상 특정내역을 기재하게 되면서 빅데이터 가치 창출에도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정착 등에는 보험심사간호사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분석심사 등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 손순이 회장 손 회장은 "보장성강화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지불확대 등 의료계 내부 경영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의료행위의 원가보전 노력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신규측정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 심사간호사 수가와 역할 인정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손 회장의 의견에 기념식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또한 전문간호사의 행위수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신 회장은 "보험심사간호사가 국민 건강발전에 기여하고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30년은 병원의 보험수가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행위수가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간호행위들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보험심사간호사라는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수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심사체계개편이라는 변화에 따라 비용 효율적 가치에서 적정진료자율성 가치가 안착되도록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시대를 맞아 이 과정에서 의료 환경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회원 개인의 역량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중진을 위해 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회원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험심사간호사회는 향후 30년을 나아가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공개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국민건강보건 향상과 건전한 의료문화를 선도한다'라는 비전 아래 ▲회원 자질과 향상과 전문성을 추구한다 ▲적정진료비관리와 의료질향상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된다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해 신뢰받는 국민건강지킴이가 된다 등 3가지 비젼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 어린이 전문진료센터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보전" "어린이 건강문제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모자보건 정책부서 신설" "저출산 시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통일시대 대비 어린이 건강 연구 지원" 이는 서울대병원 조태준 소아진료부원장이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제시한 건의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및 어린이병원 업무 보고를 받고 어린이병원으로 이동해 소아중환자실 및 병동을 둘러봤다. 이날 조태준 부원장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소아 전용 수술실과 함께 소아전문 외과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을 갖췄지만 대부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합케어센터의 경우 어린이병원학교와 꿈틀꽃씨, 감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이 적용 안 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연간 적자는 100억원으로 개원 이래 누적 적자는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실정. 그는 "198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 개원 이래 약 21년간 어린이병원은 단 한개였다"면서 "국가 위상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병원을 만들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적자를 보면서 보고 만들 생각을 안 하다가 지난 2006년 세브란스병원이 설립한 이후 다수 병원이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소아 전문 수술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보직자들은 이해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환자실 수가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조태준 부원장은 "수가를 인상하긴 했지만 인건비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병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진 공공의료사업단장도 "준중환자실의 경우 병실단위로 운영하다보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실 운영 확대에 따른 인력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별도의 수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환자당 간호사 비율이 중요하다.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에 대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수가를 인정해주면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재정적으로)보충할 것인지는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지원 방식이 아니라 예산 지원 방식으로도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도 정부가 재정을 많이 지원해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진료범위 등을 더 확대하려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관련 가산수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이 같이 주장하고, 간호등급가산제가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수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가산제를 모두 신고했고(신고율 100%) 총 6936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이를 의료기관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61억원에 달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96개의 종합병원 중 264개 기관이 신고를 마쳤으며(89.2%) 총 9270억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 당 평균 35억 원이다. 병원급은 1485개 대상 병원 중 483개 기관만 신고했고(32.5%), 지원액도 1345억원으로 의료기관 당 2억8000만원에 그쳤다. 개별의료기관 당 연 평균 가산액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연간 약 32억2000만원, 종합병원은 약 7억원, 병원은 약 5000만원으로 종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윤 의원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거나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해 오히려 감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7등급을 받거나 미신고로 인하여 감산 대상기관이 된 의료기관 1194개소의 94.6%가 30병상 이상 99병상 이하 중소병원이었다. 감산의료기관의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상급종합병원은 단 1개소도 없었고, 종합병원급은 296개 기관 중 65개소(22.0%), 병원급은 1,484개 기관 중 1133개소(76.3%)에 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며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이 38.1%에 달하는 가산금을 집중되고 있어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축이고 있다.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에까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동시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선 필수적인 의료기관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기준 개발을 예고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문병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문병원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수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전문병원 지정 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명패'와 전문병원관리료가 전부인 상황.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보상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에게만 지원되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에까지 확대, 차등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금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상반기 통과하고, 하반기 지급을 전제로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는 전문병원에까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를 위한 지표 설계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질 점수,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 연차보고서 내용 등 중심으로 별도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지표 65%, 공공성 지표 25%, 의료전달체계 지표 10%로 구성하려고 한다"며 "4월 중에 설명회를 열고 7월까지 전문병원 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9월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기 지정 시보다 줄어든 3기 전문병원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진료과목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예고했다. 즉 의료기관인증원의 인증이 전문병원 지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2기 전문병원은 111곳이었는데 3기에는 108곳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필수적인 의료기관 인증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면 13억원 가량 투입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억원이 들어가는 인증에 부담을 느껴 전문병원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며 "진료과목이나 질환별로 특성에 맞게 인증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인증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종합병원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신임 이은숙 원장(56, 외과 전문의)은 22일 서울지역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보건의료 정책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방암 권위자인 이은숙 원장(고려의대 86년졸)은 지난해 11월 임기 3년의 제7대 국립암센터 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이은숙 원장은 현 정부의 문케어 관련 질문에 "의료질향상지원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지원 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종합병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향상지원금 배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과 환자 수가 1대 5이나 종합병원은 1대 7이다, 중증도가 높은 국립암센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숙 원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다른 종합병원과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외규정이 어렵다면 질환 중증도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이 상황으로 가면 올해 국립암센터 병원 경영이 첫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병원의 암센터 건립 등 무한경쟁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국립암센터 역할도 과제이다. 이은숙 원장은 "대형병원에서 잘하는 호발암은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고, 국립암센터는 돈이 안 되는 희귀난치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의료기술 개발 등 연구와 진료, 정책을 선순환 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공모 중에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숙 원장은 "하루아침에 국립암센터 원장에 된 것은 아니다. 비 서울의대 출신이며 첫 여성 병원장에 대한 주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강단과 소신에 자신 있는 만큼 국립암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다"며 국립암센터 수장으로서 자신감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10월 말부터 CT, MRI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도 사업 참여 병의원 간에 교류가 가능해진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곽영수 진료정보교류사업추진단장은 지난 13일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CT 및 MRI 등 영상정보와 진료기록, 환자 개인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 통일된 형식으로 교환해 의료비 절검과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곽영수 사업추진단장에 따르면 2019년까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19개 거점병원 지정과 함께, 참여 병의원으로 올해 말까지 1322개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영수 사업추진단장은 "현재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이 있는데 2019년까지 19개의 거점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참여유도를 위해 건보수가 지원과 의료질 평가 등 타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심평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건보 수가 지원 등의 경우 연계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개의 거점병원 지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곽영수 사업추진단장은 오는 11월부터는 CT, MRI 등 영상정보교류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은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상정보 교류 기반 구축 및 수가청구 증빙자료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곽 사업추진단장은 "G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11월부터는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도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 엑스레이 영상도 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EMR을 통해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