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 후속 대책을 우려하며 의-정간 합의를 당부했다.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진호 원장(예손병원)은 취임 소감으로 "의대증원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 지역의료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산업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을 해결하는 일은 기본을 찾는 것"이라며 회원병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신임회장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축사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시국에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중소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발굴,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좌)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병협 총회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우)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를 강조했다.복지부 축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섰다.임 회장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개혁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로 국민건강 적신호가 들어왔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중소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당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의대증원 관련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에게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을 수여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가계약 제도 안착, 약사법 개정 등 직간접적으로 역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공헌상에는 한길안과병원 이경록 진료지원부장, 혜민병원 서희경 간호부 외래부팀장, 목포한국병원 윤성근 법무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로상은 라포르시안 이상섭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에게 돌아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 기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태세에 나섰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16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정 사태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병협은 이날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로 비상특위 운영에 대해 의결하고,향후 2년간 병협을 이끌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지난 16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차 상임이사회 합동회의 모습비대위 위원장에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또한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4명, 부회장 겸직 6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21명과 무임소 위원장 11명, 상임이사 63명, 그리고 2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6명의 이사로 구성됐다.63명의 상임이사는 향후 직책이사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30일 까지 2년 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이성규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특히, 정책과 보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1, 2 위원장을 두었으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각각 맡겨 균형있는 회무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당장 이달 말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 보다 시급한 의·정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3000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 현실이 드러났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22년 대비 23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는 법인병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현황. 132곳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으로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종합병원협의회가 3천명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법인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32곳 중 2022년도 당기순수익 적자 병원은 32곳에 그쳤지만 2023년도 78곳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의료이익 또한 2022년도 적자병원은 56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자료를 살펴보면 B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219.7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9.3억원으로 적자에 빠졌다. C종합병원의 경우도 2022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유지했지만 2023년 -272.5억원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D종합병원은 2022년도 -266.9억원으로 적자 상태에서 2023년 -379.6억원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회생이 어려워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A종합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됐다"면서 "환자는 급감한 반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상승한 상태라 최악의 경영난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배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종합병원은 지역에선 1~2곳에 그치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 인구소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종병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역량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병원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한 임원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의사 인건비를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계 대표도 아닌 단체의 의견을 의대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야 하는데 발족한지 1년도 안된 신생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학병원과 의원간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의학계가 시큰둥한 반응이다.반면,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를 제안했던 내과학회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주목된다.대한의학회가 의료개혁특위 수련체계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내과학회는 공동수련 방식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특위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의학회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상황. 적어도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각 전문과목 학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들 학회는 수련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의학회는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개혁 특위는 개별학회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내과학회는 수년째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를 주장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작은 규모의 수련병원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대형 대학병원 환자군과 중소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군이 달라, 수련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내과학회의 설명이다.내과학회 수련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아주대병원)은 "비수도권이라고 무조건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점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또는 중소 수련병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원을 우대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요로 감염을 줄이는데 예방 프로그램 등 가이드라인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이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관련 학회의 주도로 3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 결과 확연하게 감염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13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적극적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이 카테터와 관련한 요로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3346/jkms.2024.39.e151).카테터로 인한 요로 감염(CAUTI)은 의료 관련 감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 발생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암 등 중증도가 높은 수술 환자가 많고 입원 기간도 긴 만큼 상대적으로 카테터로 인한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카테터로 인한 요로 감염은 항생제 사용 부담과 의료비 지출 및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를 통해 적극적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특성상 3차 병원과 중환자실(ICU)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일반 병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대한감염학회가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를 중심으로 카테터로 인한 요로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KONIS에서 벗어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의 카테터로 인한 요로 감염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병원용 포스터와 소변 주머니에 부착하는 스티커, 모니터에 붙이는 메모판 등을 만들어 21개 대학병원과 11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했다.또한 3개월마다 교육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10회의 대면 교육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했다.모니터링은 요로 카테터 사용률과 카테터 1000개/일당 요로 감염 비율을 일주일에 1~2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연구 기간 동안 요로 카테터 사용률(UCR)을 보자 대학병원은 0.89, 중소병원은 0.7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에 들어가자 요로 카터테 사용률은 0.8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렇다면 과연 요로 감염률은 얼마나 변화했을까.일단 연구가 시작된 2018년 1분기 요로 감염 발생률은 대학병원이 2.05건/1000개-일(infections/1,000 device-days), 중소병원은 1.44건/1000개-일로 집계됐다.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감염률은 크게 낮아졌다. 2019년 1분기에 조사를 진행하자 대학병원은 1.18건/1000개-일, 중소병원은 0.79건/1000개-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1분기에 최저점을 찍은 뒤 연구 종료시점인 2020년에는 대학병원이 1.74건/1000개-일, 중소병원은 1.80건/1000개-일로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 이유다.이는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의 결과였다. 실제로 연구 초기 요로 카테터 삽입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준수율을 보면 대학병원은 91.2%, 중소병원은 77.7%였다.하지만 연구가 자리를 잡는 시점에서 보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100%까지 충족율이 올라갔다. 반면 연구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모니터링 준수율이 내려갔다.결국 얼마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가가 곧바로 요로 감염율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만으로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만으로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곧바로 이러한 성과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다.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강희정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PA간호사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시범사업 일환으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에 교육 대상은 전담 간호사 신규배치 예정인 간호사를 포함한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대상으로 이를 계기로 전담 간호사 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담 간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계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청자 모집 하루만에 마감된 상황. 일선 간호사들은 해당 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러다면 수십년 째 PA간호사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어떨까.  사실 PA간호사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한 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사안. 하지만 전국 전공의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 정부도 PA간호사 이외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도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실 일선 대학병원 상당수는 PA간호사를 두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PA간호사를 없앨 수 없다면 제대로 교육을 실시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방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어차피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담간호사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다만, 전담간호사 제도화에 앞서 업무범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에 의사 옆에서 수술보조 역할을 해왔던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한 중소병원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담 간호사는 (전공의 등)의사들의 의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PA간호사 제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PA간호사를 어느수준까지 교육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대학원 졸업이상자로 국한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간호계 또한 기존 어시스트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대학병원 원로교수는 PA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가령, 최근 정부가 발표한 PA간호사 업무에 침습적 의료행위인 뇌척수액 채취까지 허용한 것은 환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다.원로교수는 "침습적 행위까지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방의료원 한 봉직의사는 전담간호사 확대에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는 "의대증원 강행부터 시작해 최근 비대면진료부터 PA간호사 법제화 등 수년째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모두 밀어부치고 있는 행태에 일선 의사들은 이미 포기상태"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PA간호사를 늘린다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밀어부치기식 행보에 동료 의사들은 될대로 돼라는 심정에 이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새 수장에 이성규 원장(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장)이 선출됐다.병협은 12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상덕 후보(현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후보(중소병원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율해 병협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그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협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며 회무 경험을 쌓아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년 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어필했다.그는 "병원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사직이 두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선 대학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성규 당선자는 전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기획 및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최근 병협 내 의료인력 수급대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핵심 공약으로 △선제적 정책 제시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능단체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정립 △병원협회 직원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한편, 병협 회장선거는 전국 지역·직능 단체에서 추천된 40명의 임원선출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 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 관력 주요 공약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위 및 업무 범위 설정을 약속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이 공약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 범위 명확히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건강보험 수가 도입 ▲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과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외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면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게 들 것이라는 기대다.또 현재 의료인력들이 공정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종별 건강보험수가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다.개원가·중소병원 인력 워라밸과 관련해선 5인 미만 동네 병·의원 직원에게 연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혈당 확인도 못 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택치료 대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업무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밖에도 여러 보건의료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윤 위원장은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 정착을 약속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앞서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이상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의료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후, 주요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상덕 회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병원협회를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며 '대한 병협 버전 2.0'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이 수립, 실행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어 병협 조직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병협은 종별, 유형별로 다양성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각 종별 병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후보는 "병협이 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로 승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탄탄한 인맥을 기반으로 소통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 국회,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병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는 물론, 정계, 관계, 언론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끈끈하면서도 사심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공들였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병협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고, 알릴 것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정책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 격변의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라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각오다. 병협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트렌드에 국내 병원이 뒤처지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병협이 의료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한편, 이상덕 회장 후보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으로 현재 대한전문병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