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청기 지원금 늘리자 기기값만 상승..관리도 부실 2019-11-14 11:37:4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비인후과 학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난청환자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동희 보험위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보청기 급여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인정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청기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액인 131만원 범위에서 구입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난청질환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수급권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건보공단으로터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131만원으로 올린 2014년 이 후 급여량이 폭증해 2018년 급여건수만 6만 5000건에 액수만 7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보청기 급여건수는 4.3배, 급여비만 18.3배 증가한 것. 장애로 인정되는 난청질환자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급여기준액이 상승하면서 보청기 값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동희 보험위원은 건보공단이 보청기에 대한 급여기준액 만을 올린 채 제품 관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급여기준액 인상 전 시장가가 49만원이었던 보청기가 131만원으로 건보공단이 급여기준액을 올리자 보청기 값이 122만원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보청기 사용을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업체 관리 기준 미비로 판매업체도 최근 5년 사이 2000개소나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판매업소만 2015년 956개소에서 2018년 등록업체만 3135개소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이 보험위원은 난청질환자의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절차 중 전문의의 처방과 보청기 검수 방법이 2020년부터 구체화되는데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의 경우 6개월 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결과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검수 방법도 구체화 된다"며 "2020년 처방부터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급권자의 보청기 급여비용의 지급 방식도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급여기준액에 맞춰 한꺼번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보청기 구입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급여가 가능한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 간 적정관리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가중처벌·음주의료 면허취소 의료계 압박법 임박 2019-11-14 10:52: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 및 음주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금지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벌칙 신설 등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에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1개 법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중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범죄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약사법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와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4개 개정안이다. 이중 개설자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안의 부당청구 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과 제조·판매자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한 환자안전법안,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통보기관 경찰서 확대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별도 마련 응급의료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정맥류 환자 증가세 작년 진료비 500억원 초과 2019-11-14 10:39: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와 진료비가 해마다 약 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도 함께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18년 하지정맥류(I83, O22.0)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하지정맥류는 팔다리에 분포하고 있는 정맥 중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 정맥(Superficial vein)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돼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5만3000명에서 2018년 18만8000명으로 22.7% 늘었다. 해마다 5.4%씩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여성 환자(12만8000명)가 남성(5만9000명) 보다 2.2배 더 많았다. 환자 10명 중 3명꼴인 28%가 50대였다. 건강보험 진료비다 해마다 5.8%씩 늘었다. 2015년 415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크게 보전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약물 경화요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과 정맥 활성약을 먹는 것이다. 수술적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급여 치료인 정맥내 폐쇄술이 있다. 정맥내 폐쇄술은 정맥내 열치료(고주파 폐쇄술, 레이저 폐쇄술)와 정막내 비열치료(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로 나눠진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는 "정맥류 치료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건강보험 급여치료인 수술적 치료보다 비급여 치료인 정맥내 폐쇄술 비중이 훨씬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청구 건만으로 정맥류 환자수와 진료비 통계를 내는 것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 출신 보건산업진흥원장 '조직쇄신' 선언 2019-11-14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조직 쇄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제약계, 의료기기업계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59)은 13일 세종 한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정부의 혁신성장 한 축인 보건산업 성과 창출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권덕철 원장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한 후 지난 9월 20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 재임시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의-정 협의안 도출과 집단휴업 참여 의원급 처분 보류 등 신뢰와 소신에 입각한 관료로 평가받았다. 권덕철 원장은 "전임 이영찬 원장이 조직진단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으로 결과를 토대로 인적 구성과 조직 쇄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건산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 확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현재 부서장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다. 향후 부장급 이상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 긴장감과 집중도를 높여 나가겠다. 여러 분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정부의 성장 동력 한축인 보건산업 성과 창출과 미래의료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권덕철 원장은 "AI(인공지능)가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의 일을 대체했을 때 수가와 인력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보건산업진흥원이 적극 나서겠다"면서 "제약바이오협회와 AI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별도 법인 기관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 시절 시행한 개방형 실험실 실효성을 걱정했는데 의료기기업체와 임상의사가 직접 만나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 반응이 좋다. 임상의사들도 의욕적인 만큼 개방형 실험실 성과를 토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등 전문가 벤처 기업 육성 방안도 분명히 했다. 권 원장은 "의료인을 포함한 젊은 전문가들의 보건산업 벤처 기업 대상 산업은행 투자유치 설명회에 직접 가보니, 그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연구개발과 투자로 이어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 미성년 자녀의 의학논문 공저자 등재 관련 연구윤리에 입각한 엄정한 처리를 예고했다. 권덕철 원장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교수들 자녀의 의학논문 공저자 등재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의과대학 재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의과대학 직권조사를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결과 이후 보건의료 R&D 연구용역 관련 엄격한 임상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원장은 "보건산업은 침체된 다른 산업에 비교해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고, 뒤쳐진 부분도 있지만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해도 충분할 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연구비와 투자 자금 유입, 제품화 출시 등에 보건산업진흥원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MRI 사용량 급증에 화들짝...적정성 평가 대상 검토중 2019-11-13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1년 만에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분석심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달 개최한 제6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시행여부 결정을 보류시켰다. MRI의 경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올해 복부·흉부·두경부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MRI 급여화에 따라 최근 들어 일선 병&8231;의원의 청구건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기기 도입이 급증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국회가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MRI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이미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개발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의평조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다면 차기 년도에 본 평가에 앞서 시행되는 예비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단 한 차례 의평조에서는 일단 이를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제7회 의평조에서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MRI가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선도사업 진행 중인 '분석심사' 대상으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석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동시에 급여확대가 진행 중인 항목에 따라 평가대상에 오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MRI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심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분석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은 MRI 청구건에 대한 삭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모니터링에 집중하면서 향후 삭감 방법론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청구건들에 대해선 삭감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급여로 전환된 MRI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평조에 참석했던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논의가 길어져 MRI 예비평가 시행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청구건 급증에 따라 질 관리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이 분석심사 대상에도 MRI를 올렸는데 추가로 적정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평가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 청와대 전문성 질타..."''어쩌다 공무원' 너무 많다" 2019-11-1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등 다양한 시각이 중앙부처에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약대 졸업 후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20여년 공직 생활을 거쳐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진출했다. 김승희 의원은 "어공들은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렵다"며 식약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 내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엔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4년만 하려고 했지만 올바른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무너진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초선의 마인드와 깨끗한 정치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핫 이슈인 맘모톰 사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사태를 언급했던 것은 개원의를 위해서였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동안 시술한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 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임 원장이 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분류하면 그동안 시술은 모두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늘공(늘 공무원 의미) 출신답게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맥을 짚은 소신 질의와 입법을 지속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대비 잘못 시행되고 있다. 예산의 실 집행률은 절반도 안 된다"면서 "식약처 재직시 생각한 재생의료법 국회 통과는 보람이 있지만,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입문 후 1호 법안인 필수의약품 국가 지원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효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 융합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다. 시도별 신규 사업 방식보다 복지부가 복지 분야에 더 센 칼을 대야 한다"며 현 의료 및 복지 자원을 활용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바뀌고 있다. 지역구 조직 관리도 중요하나 청렴이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도 목동 지역구 당내 총선 경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 BMI 기준 안맞추면 삭감...급여청구 요주의 2019-11-12 11:06: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8년 하반기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비만 여부를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이하 BMI)가 '삭감'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 주요 수면다원검사 청구건을 대상으로 한 '심사사례'를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우선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nonrestorative 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신체 검진 상 후두기관 내 삽관 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단계 척도가 3 이상이거나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 척도 2~3 이상일 경우와 ▲내시경검사 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도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BMI 지수가 30kg/㎡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세 가지 급여기준 중 2가지가 만족해야지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급여기준 중 BMI 지수가 주요 삭감의 잣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증상은 확인되나 BMI 지수가 28.4kg/㎡인 환자의 수면다원검사 급여 청구건에 대해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심평원은 코골이 증상과 상기도 폐쇄 소견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돼 있으나 상기도 폐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질량지수(BMI)도 20.7kg/㎡인 청국건에 대해서도 삭감했다. 반면, 심평원은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며 피로 증상이 있고, 고혈압에 BMI 지수가 32.8kg/㎡인 환자의 수면다원검사는 급여로 인정했다. 심평원 측은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라면서도 "해당 급여조건의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정부돈 42억 지원한다 2019-11-12 11:05: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정 교착 상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구축운영비는 전면 보류된 반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는 의대생과 함께 간호대생을 포함해 증액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 김명연)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소위는 11일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으로 복지부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소위가 논의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42억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동의했다. 병원급 24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5800만원을 지원하되,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규정했다. 신규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47억 2300만원도 수용했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328만원 인건비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을 위한 구축비용 21억원과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응시수수료 지원을 위한 국가시험원 운영비 44억 900만원에 10억원 더한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비 9억 5500만원 예산은 배출 의사의 10년간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에 따른 직업선택 위헌 소지로 전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관련 제정법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19년도 편성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건축 일정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20명과 함께 간호대생 40명을 추가해 당초 예산안 2억 4600만원에 5억 4200만을 추가했다. 샤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 6억 6500만원을 더해 증액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비 역시 38억 1600만원에 2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통합 지원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신규 예산 10억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다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비용은 당초 69억원에서 센터별 평가 보조금 지원액 22억원을 추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지원비 399억 2100만원은 이전 논란에 따른 예산소위 의원들의 감액 요청으로 사실상 보류됐다. A형 간염 확진환자 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3억 7600만원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으며,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중·고등생 확대를 위해 3284억원에서 311억 70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노인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58억 34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현재 접종 중인 폐렴구균 'PPSV23 백신'에 더해 'PCV13 백신' 추가 예산 21억 5000만원과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9가 백신 도입 32억원은 예방효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수용해 보류됐다. 건강보험 사업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료비 삭감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5000만원과 포항 지진 후 시민들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예산소위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대책마련을 위해 당초 1219억 7600만원에서 159억 46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한의약 관련 사업도 대부분 증액됐다. 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30억원과 우수 한약인증 지원 25억원,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 5억원, 혁신형 한의약 기업 인증제도 도입 2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7억 3000만원 예산은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사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쪽지 예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및 복지 항목별 예산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지역의료 강화책에 등돌리는 병원들 2019-11-12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료 강화 대책인가, 공공병원 강화 대책인가." 보건복지부가 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화대책의 핵심인 공공병원들 조차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을 두고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의료인력 수급 면에서 산 넘어 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김강립 차관이 직접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핵심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소위 '중증종합병원'과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권역 내 병&8231;의원 협력체계를 총괄&8231;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고한 대로 책임의료기관은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이 우선 지정되며 없을 경우 사립대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복지부 구상이다. 각 권역에 이미 국립대병원이 대부분 존재하는 만큼 큰 이견이 없는 한 무리 없이 지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복지부가 설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산하 개념인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각 권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관할 내 필수의료를 연계&8231;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설정한 권역별로 7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방 민간병원은 복지부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명목아래 공공병원 지원이 주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의 공공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은 경쟁관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기능 확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책임 부여는커녕 경쟁을 더 유발하는 역할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당연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 지원책의 하나인 것 같다"며 "의료 인력이나 역할 등 효율성 면에서 지방 공공병원이 해당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지방 의료법인 이사장도 "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지만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했다"며 "수가가산을 꺼냈지만 결국에는 한쪽을 지원해서 한쪽을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언급 없는 발표에 지방의료원장 "현실성 있으려나…" 반면, 지방 공공병원의 신축 등이 포함된 복지부 발표에 일단 지방의료원장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 투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민간&8231;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8231;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8231;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지방의료원장은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물을 신축한다면 짓는 데에만 1천억이 투입된다"며 "해당되는 지자체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안도 여의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확보 방안으로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를 언급했지만 해당 방안이 실질적인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지방의료원장은 "인력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 배정 등을 확대해 의료인력에 대해선 각 국립대병원이 책임지라는 개념"이라며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이 각 권역 공공병원에 남겠나. 수련병원 역할을 할 만한 공공병원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지어줘도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결국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부산 프로젝트…서부산의료원 신설·침례병원 매입 2019-11-1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대책 차원에서 2천억원을 투입하는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또한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가치매병원 전환도 내년도 중점 보건의료 방향으로 설정했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대학병원 유치, 동부산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중부산권 부산의료원과 부산의료원(금정 분원) 기능 조정 등 부산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중심의 의료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역분권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은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와 구군 보건소,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 및 침례병원, 서부산의료원 등 단계별로 정립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경우, 감염병 전담인력 확보와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의 공익적 사업 지원 방안과 평가시스템 개발 등 실효성 확보 등을 실행방안으로 설정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지원과 함께 공공 역할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한 병의원 의료 접근성 확보 등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부산시는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토대로 부산형 보건의료 및 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공공보건의료벨트 핵심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동부산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다. 부산의 공공병원 수는 2.5%로 전국의 절반(전국 5.8%) 수준이며, 응급 및 재난 그리고 감염병 대응 재난의료거점병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 지난 2015년 12월 서부산의료원 설립 발표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통과했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동에 연면적 4만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총 2187억원(건축비 1730억원+부지매입비 457억원)을 내년도 복지부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설계 및 공사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부산시 현안 과제다. 600병상 규모 침례병원 초기 1000억원(인수비 600억원+기능보강 400억원)과 추가 500억원을 투입해 부산시 선 인수 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매입을 통한 국가치매병원을 로드맵으로 삼았다. 부산시는 올해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로 공공병원화에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의료원 공공성 회복을 결합한 340만 부산 시민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감염내과 개설과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장애인 진료시설 및 공공 분만시설 확충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공보건의료와 건강공유 플랫폼, 건강부산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 시민건강재단'을 별도 설립해 지방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