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면허정지 대상은 누구?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진의가 자신을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 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앞세워 대진의가 아닌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최근 서울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설 연휴 기간 쉬기 위해 구인광고를 통해 대진의 B씨를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A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다. 당시 Y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 '병원정보 설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진의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는 A원장이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원장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Y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A원장은 이전에도 60여명의 대진의를 고용한 적 있었지만 B씨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A원장이 B씨에게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의가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A원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이름이 달랐던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B씨는 A원장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도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이 원장으로서 청구 프로그램이나 대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의사가 아닌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성 경쟁...여당은 ‘치열’ 야당은 ‘여유’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보건복지위원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지원 경쟁률이 치열한 반면 야당은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 10명 이상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4월 총선 압승과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했다. 20대 국회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 대다수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4선)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3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재선),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재선),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재선) 등 중진 그룹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중진그룹 복지위 요청…재선 성공 김성주 의원 주목 여기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초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장애를 지닌 인재영입 1호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등도 보건복지위원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사 출신 중 신현영 의원(비례대표)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의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 전사 명명되며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신현영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유력한 상황이며, 지역구에서 첫 당선된 이용빈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상임위원회를 요청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22명(여 10명, 야 12명)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는 초선과 재선 여당 의원들의 치열한 물밑경쟁이 상임위원회 최종 확정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나 상임위원회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서 하는 만큼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며 겸손함을 표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단출하다. 약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사실상 확정이다. 문제는 보건복지 분야에 생소한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후순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측된다. 총선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야당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못지않게 여야 보좌진 구성도 흥미롭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분야 보좌진 저력은 21대 국회에서도 드러났다. 여당 보건복지 보좌진, 전문성·단결력 잇따른 ‘러브콜’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합된 인력풀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10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만 고집한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전문성이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러브콜로 보좌진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 일부 보좌진은 한 단계 승진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베테랑 보좌진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보건복지위원회와 무관한 의원들에게 가서나, 당적을 옮겨 이동하는 등 계약직 공무원 현실을 반영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과거 찬밥신세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존 정족수를 넘어서며 근래 보기 드문 경쟁 상태"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보건의료와 복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야당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현 정부 홍보에 불과해 굳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빨라야 6월말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2020-06-02 14:33: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추진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2020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자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라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R 의무화 추진 표준화 착수...6월 설명회 예고 2020-06-02 12:07: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설명회 등 국가 표준화에 착수한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을 통해 6월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현재 국내 전자의무기록 제품은 약 349개로 업체 개발 또는 의료기관 자체 개발 소트프웨어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 4만여곳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의원급 2만 4900곳, 병원 1만 1200곳, 요양병원 1200곳, 종합병원 119곳, 상급종합병원 42곳 등이다. 이중 의원급 전자의무기록 제품의 경우, 유비케어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비트컴퓨터 12%, 포인트닉스 10%, 네오소프트뱅크 8% 순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브레인헬스케어가 45%, 네오소프크뱅크 12%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대학병원은 자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인증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의원급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경우 절반 가까이 전자서명 없이 단순 기록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효력에서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의료정보정책과(과장 신욱수)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의과 분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급 제품 50% 가까이 전자서명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6월 중 설명회를 통해 인증 기준에 따른 제품별 보완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증제가 자율신청인 만큼 제품 설치 비용 지원과 수가 신설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를 목표로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중 인증제 신청과 현장조사를 거쳐 9월 중 3년 유효기간인 전자의무기록 인증제품과 인증기관을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 행정조사" 2020-06-0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질본, 경기도 70대 여성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 2020-06-01 18:42: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한 후 5월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하여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됐고 5월에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 질본 청 승격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2020-06-01 18:21: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인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밖에 할 수 없어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지속적 괴롭힘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2020-06-01 18:1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 3건의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안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다.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8231; 장애인&8231;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처벌특례법안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8231;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과 전담재판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시 도 및 시&8231;군&8231;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