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 코로나 상황 반영 요청 사실상 거부 2020-05-15 12:3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진료지표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8231;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전과 마찬가지의 협상 기전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요 의료단체장들은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장에서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염병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를 넘어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가입자 측을 대변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수가협상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수가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유형별 환산지수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은 각 요양기관 별로 다를뿐더러 분야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적으로 어려운 병원과 아닌 병원을 구분해서 환산지수를 달리 둘 것인가"라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 입장에서 밝힌다면 늘 하던 기전이 있다. 해마다 해왔던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정책적인 지원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 따른 환산지수 결정 이외에 심의&8231;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넓지 않다"며 "구조상 이러한 논의는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수가협상이 밤샘협상으로 진행돼 왔는데 나쁜 관행"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문제인데 올해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보려고 한다. 합의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밤샘 협상 관행을 없애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둘러싼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 소위에서 논의된 가입자 의견을 토대로 22일까지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와 협상단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요양병원 야외·차단막 설치시 면회 허용 검토 2020-05-15 12:3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허 허용 요청을 고려해 비접촉적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고위험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 확대했다.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검사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 후 시설에 입소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48곳으로 이중 군 지역은 19곳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면회지침도 마련한다. 환기가 잘 되는 야외 등 별도 공간과 플라스틱 및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 설치 면회를 검토중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14일 현재, 전국 9932개소 클럽과 감성주점 등 합동점검 결과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 임을 확인했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과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원격의료 법안 논의 희망…국민 안전 최우선" 2020-05-15 12:30: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청와대의 원격의료 의지와 의료계 반발 등 복지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의료인과 기저질환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 명칭이 여러 가지이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와 현 의료체계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헬스케어 포럼 개최 2020-05-15 11:49: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8231;학&8231;연&8231;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8231;방역물품기기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8231;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그동안 논의해온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8231;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국내&8231;외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동향),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개발 및 방역물품&8231;기기수급 국산화를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8231;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8231;기기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여성 첫 국회 부의장 도전장 2020-05-15 10:5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사 출신 4선인 여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첫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병, 보건복지위)은 15일 제21대 국회 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국회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의장단이 보여준 제한적 리더십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 수 없다"면서 "정쟁에 밀려 민생문제가 뒷전이 되는 국회, 무의미한 관행에 의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 여성 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여야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을 맡아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국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 의장단에 여성 대표는 없었다. 여성 부의장 등장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본-고혈압학회, 5월 혈압 측정 캠페인 추진 2020-05-15 10:16: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세계고혈압의 날(5월17일)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영상을 촬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8228;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17곳 운영 종료 "시설 내 감염 전무" 2020-05-14 11:47: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가 안성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운영이 종료됐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확진환자 3047명 중 시설 내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방역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16개소는 4월 30일자로 운영을 종료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자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시설로 격리해 치료하는 방역체계로 우리나라가 세계 첫 도입했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16개소에 총 3047명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됐으며, 의료진 720명을 포함한 총 1419명이 근무했다. 시설 내 감염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 입국 환자를 위핸 추가 설치 운영 중인 경기국제1·2센터 중 2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경기국제1(안성) 생활치료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는 3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58명 환자가 완치되어 퇴소했으며, 현재 입소자 42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전원을 완료했다. 이중 주소지 이송이 어려운 제주 지역 환자 2명은 경기국제1 센터로 이송했다. 중대본은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안산시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환자 이송에 도움을 준 소방청과 지자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가톨릭 대구대교구,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농협, 경북대와 서울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에 협조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설과 협력병원을 사전에 지정해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지 기준과 시설과 인력, 환자관리 방법 등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해 보급하고, 지자체별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 모델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 총 13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13일) 약 1만 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 현재까지 3만 5000여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응급상황서 보고만 듣고 처치...환자 사망했지만 의사 '무죄' 2020-05-14 11:24:3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록도 보지 않고 응급조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K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 K교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 대해 전공의의 구두 보고만 받고 응급조치에 나섰다.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그 사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 주위를 직접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실시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시작한지 약 13분 안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해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다. 유족 측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환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진료차트와 엑스레이 판독만 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와 K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렸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K교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K교수가 취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 환자를 처음 진료할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환자 문진 기록이나 엑스레이 결과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K교수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교수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 성공하기까지 당시 의료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시행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