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 후속대책…지역우수병원 '지역가산 수가' 추진 2019-11-11 12:09: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수가 가산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공의 배정과 수련평가 전권을 행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방대병원 위원이 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소도시 간 응급 및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재 중증질환 입원진료 비율이 서울 시민은 93%인 반면, 경북 시민은 23%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한 사망률 역시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자원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한다. 인력과 병상 수, 필수과목 수와 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 평가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토대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 표시가 가능하며, 성과 보상과 함께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와 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거창권과 영월권, 진주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 대상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과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와 의료인력 파견 및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과 더불어 내년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과 남녀 위원 배분 그리고 지방대병원 위원 등 공정한 위원 구성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 모든 병원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한다.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배정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해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올해 10개 권역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2020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 지방의료원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30억원(국비 100%)을, 내년도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각 48억원과 36억원(국비 50%+지방비 50%) 지원을 검토한다. 내년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 등 보상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핵심은 지역의료 주민의 신뢰를 복원이다.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병원과 지자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의료 집중화에 따른 지방병원 육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조치로 내년도 구체적인 시행까지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슴성형 하고 급여 청구…전수조사 아니면 처분 못해" 2019-11-11 12:00:5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가슴 성형을 해놓고 어깨 통증 등으로 상병명을 올려 총 6567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조사로 업무정지처분과 환수 처분을 면하게 됐다. 가슴 성형을 하고 부당청구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됐지만 일부 건수가 부당청구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모든 처분을 취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슴 성형 등 비급여 시술을 하고도 어깨 통증 등으로 상병명을 올려 급여를 청구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은 A원장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449회에 걸쳐 6567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216일의 업무정지와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처분 사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당청구 사실은 명백하지만 100% 부당청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가슴성형을 실시하면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이에 대해 A원장도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가슴 성형을 실시하고 어깨 및 허리 등 상병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횟수가 5449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금액도 6567만원에 달한다"며 "또한 수진자 조회에서도 수진자들은 모두 가슴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가슴성형을 하고도 어깨나 허리 통증 등으로 상병을 적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조사 부족을 문제삼았다.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로 명시한 5449건의 내용 중 실제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5449회의 부당청구 실제 가슴성형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한 경우가 226회가 있다"며 "이 모든 진료나 치료가 가슴성형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리부 직원도 수사 과정에서 수진자들이 너무 많아 실제 수신자를 상대로 시술 여부를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결국 부당청구 등 처분 사유는 분명하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붙잡기 나선 심평원, '원격' 심사시스템 구축 분주 2019-11-11 12:00: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 업무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원주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지방이전으로 우려되는 전문인력 대규모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1일 '심사위원 업무포털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은 11월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서울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90명이 정원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 전부가 원주 본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근심사위원들도 원주로 출근 장소를 바꿔야 할 처지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겸임'으로 유지 중인 심사위원들은 원주 이동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이다. 즉 이번 심사 시스템 구축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느라 원주 이동이 불가능한 겸인 심사위원들을 붙잡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이 꼭 심평원에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8231;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39명의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이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동시에 서울에서 원격 심사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 심사가 가능해진다면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심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도 원격 심사시스템 개발 효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문 인력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최근 의료 세분화로 세부 전문 과목별 전문가(심사위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반면,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심사위원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현장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사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심사위원 1일 출퇴근시간이 약 3시간 단축된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 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아태평양 장애청소년 정보통신 경연대회 마련 2019-11-11 09:39: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 정보기술 선도자(IT 리더) 100여명이 모여 정보통신기술(IT)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협회장 김인규)와 LG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우리나라 외에도 아세안 8개국, 동북·중앙·서남아시아 9개국, 영국·에티오피아 장애청소년들까지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장애인재활협회는 1992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IT대회를 개최해왔다. 2011년부터는 보건복지부·LG와 협력하여 매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국제대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8년간 2193명의 장애청소년과 각 국의 정부 당국자 등이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한&12539;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 대회에는 20개국에서 각각 예선전을 통과한 장애청소년1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각각 두 종목씩 진행된다. 개인전은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능력을 평가하는 e라이프맵(LifeMap) 챌린지와 학교·직장 생활에 필요한 MS-Office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e툴(Tool) 챌린지 두 개 종목이다. IT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단체전은 국가별로 4명이 1팀을 이루어 총 23개 팀이 참가한다. 특히 영상 촬영·편집 능력 등을 통해 ‘유튜브 창작자’로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e콘텐츠(eContents) 챌린지는 지난해에 새로 도입한 경기 종목이다. 올해 행사에는 장애 통계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주제로‘혁신과 통합(Innovation and Inclusion)’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천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오준 전 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장애관련 통계 등 국제사회 공동 의제(아젠다)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 국의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준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사례도 발표된다. 오는 28일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2018년도 대회 우승자인 파이자 푸트리 아딜라(Fayza Putri Adila · 당시 16세, 청각 장애, 인도네시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전할 예정이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공인 장애청소년 IT대회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한의약 용어 국제표준화기구 회의 개최 2019-11-11 09:16: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와 공동으로 전통의학 분야 용어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제12차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49) 용어 작업반(Working Group 5)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어 작업반(WG5)은 전통의학 분야 기술 표준 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각종 한약재를 시작으로 방제 코딩 시스템, 임상용어 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6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0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된 것으로 쉔 유안동(Shen Yuandong, 중국)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C249) 의장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의 전통의학 분야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각종 원칙을 비롯해 한약 포제(&28846;製) 용어, 설진(舌診)과 맥진(脈診) 용어, 생리(生理)/병인(病因)에 대한 기초 용어 표준 등이 논의됐다. 언어 사용 원칙에 대한 표준안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젝트로써, 다국어로 표준안 작성 시 본문에는 영어만 기재하고, 부속서에 정보 제공을 위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이 기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용어 작업반에서 중국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고병희 교수는 WG5에서 다루게 될 용어 표준들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용어 전담조직(TF) 구성을 제안했으며 향후 용어 작업반의 전반적인 향후 나아갈 방향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국 개최를 환영하고 그 동안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전통의학기술위원회 및 각 국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주관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최선미 부원장 역시 각국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전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한의약 중흥과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화, 산업화와 함께 국민이 한의약을 좀 더 쉽게 이용하고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표준화 활동 역시 중요 과제로 논의를 통해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용어의 장벽이 제거되어 전 세계로 전통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퇴원 관리한다던 건보공단…현황 파악 혼선 2019-11-11 05: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기관간 연계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월부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 조차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의 일환인 만큼 그동안 이를 맡아 수행해 온 건보공단이 책임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지원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데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지원팀을 꾸려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책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가 설계와 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는 이유인데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지원팀 신고와 수가 설계 업무를 심평원이 맡고 있어 원활한 제도 수행을 위해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시행된 현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려 신고한 요양병원은 전체 1560여곳 중 약 150여곳이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수가설계와 환자지원팀 신고는 심평원이 맡고 평가와 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보공단이 맡기로 했다"며 "따라서 환자지원팀은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자료를 건보공단에 연계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환자 신고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들로부터 1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고시상 내년 1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고시 유예기관의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이 업무추진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요양병원은 정책 시행에만 집중된 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며 "제도를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말하면서 정작 업무 연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정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의원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토대 구축 시급" 2019-11-10 11:36: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을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예방과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기능 장애 혹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알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마저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해 내원이 불가능한 뇌졸중 환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장애인 분들이 적합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물리치료제도를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해 국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의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개선 선결과제 등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김기원 교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 현재 방문물리치료가 가능한 제도가 존재하나, 음성적으로 실시되거나 비전문가가 치료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오태영 신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신상진 의원, 투석환자 경제지원 등 만성콩팥병법 발의 2019-11-10 11:29: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만성콩팥병과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12539;복막투석&12539;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12539;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짜장면 먹고 갈비 값 내놔라" 의료전달체계 격론 예고 2019-11-08 12:00:3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짜장면 먹여놓고 갈비 값 내라면 좋아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향후 논의에 있어 '대형병원 환자이용행태'가 핵심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번째 킥오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오전 달개비에서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인 만큼 TF 위원들의 상견례격으로 진행됐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의 환자이용행태' 개선에 개선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불발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존재 여부'가 핵심 이슈로 작용했다면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환자이용행태가 중점 논의대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것. 특히 회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이용 제한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각 의료단체들은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인 한 의료단체 임원은 "첫 회의였지만 향후 논의 방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중심은 공급체계 보다는 의료이용체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자 단체에 입장을 제시하는 데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며 "환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에 대한 우려점을 제시했다. 진료비가 현저히 차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병&8231;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TF 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TF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8231;소비자&8231;노동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정부 대표로 위원장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료계는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환자&8231;소비자&8231;노동계 대표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한영수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의대 교수,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강제헌 성균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면역항암제 '임핀지' 급여 전환 첫 관문 넘었다 2019-11-08 11:26: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가 보험급여 첫 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약가협상이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약제의 급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약제의 경우 향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폐암 3기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임핀지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다. 반면,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결국 제약사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인다면 급여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인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