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대학생 금연응원단 본격 활동 2020-06-01 13:47: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일 "14기 대학생 금연응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5월 29일 보건복지부 14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및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14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여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14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은 1020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물(콘텐츠)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금연 응원단은 '우리는 금연 응원단 챌린지'를 시작으로 담배광고 및 마케팅 모니터링하기,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리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알리기, 담배 없는 환경 만들기 주제로 올 한해 대학생만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온라인과 대학 및 지역사회에 금연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말에 14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을 펼친 9개 팀(최우수 1팀, 우수 3팀, 장려 5팀)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수료한 금연 응원단 전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연 응원단으로 선발된 ‘작심3년’팀 김민(21)는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활동 각오를 전했다. 조인성 원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와 같은 급변하는 흡연환경 속에서 금연서포터즈는 자발적인 금연문화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하고 "2020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멋진 응원단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각각 EMR 기록 인증제 의무화로 통일될까 '관심' 2020-06-01 12:00: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표준데이터 활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환자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 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안을 마련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제정된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이다. 기능성과 상호 운영성, 보안성 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심사 절차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 검토와 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제품명과 기관명, 인증일자 그리고 유효기간(3년)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2019년 9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인증기준안은 환자정보관리와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고시 제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대상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고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 표준 마련과 환자안전, 진료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 충족 프로그램 개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제 이어 치료재료도 허과초과 평가위원회 생긴다 2020-06-01 11:52: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가 항암제를 포함한 약제의 허가초과 평가 모델이 치료재료에까지 도입된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심평원 내 의결기구인 전문평가위원회 내에 '치료재료 허가범위 사용 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 내에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급여&8231;비급여 여부 확인 절차와 기준, 치료재료 인정범위와 초과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결정하는 기관 내 의결기구다. 사실상 약제를 제외하고선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기준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전문평가위원회에 치료재료 허가범위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자문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관 내 약제평가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약제 허가초과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모델을 치료재료에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 사용 치료재료 및 긴급 치료재료 해당 여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영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결정하게 된다. 10명 이내의 위원은 임상전문가 3인, 학계 또는 전문기관 종사자 2인, 복지부 1인, 심평원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며 "회의는 복지부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 1호 법안 발의...질본 청 승격·복수차관 2020-06-01 10:49: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입성한 신현영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고 전하고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본 "코로나 중증치료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2020-05-29 14:35: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공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이 유사하는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지난 5월 1일 중증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 미국 FDA는 주요 근거로 국립보건원(NAID)이 주도한 코로나19 중증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로 위약 투약군에 비해 회복기간이 약 31% 빨랐다. 위약군 평균 회복기간은 15일이나 렘데시비르 복용 환자들은 11일이 걸렸다. 사망률도 렘데시비르 투약군이 8%로 위약군 11.6%에 비해 낮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제2 대구경북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28일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 서울의내 감염내과 교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특례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 이의경 처장도 오전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해 지금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상 긴급사용 승인을 시사했다.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66곳 손실보상 1308억 지급 2020-05-29 11:24: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1300억원의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 감염병전담병원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지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 초기 병상 확보 및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포함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1차 약 7억원에서 2차 약 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도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칠곡경북대·울산대병원 17곳 음압병실 지원 2020-05-29 11:20: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서울아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17개 병원에 83개 음압병실이 추가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상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 평가결과,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음압병상 확충사업은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격리음압병실 당 3.5억원과 엘리베이트 1.5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질본은 의료기관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병원 내 감염병 관련 인프라, 음압병실 시설 및 운영 계획 적절성, 지역사회 공중보건 기여도 및 지역적 균형 등을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소 244병실(281병상)로 확대되는 셈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8710;서울:서울아산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육서울병원 &8710;부산:삼육부산병원 &8710;대구:칠곡경북대병원 &8710;인천:인하대병원 &8710;대전:건양대병원 &8710;울산:울산대병원 등이다. 또한 &8710;경기:분당서울병원, 명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8710;강원:강원대병원 &8710;충북:충북대병원 &8710;충남:아산충무병원 &8710;전북:전북대병원 &8710;경남:마산의료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총 17개 기관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상시 신종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시설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 음압병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사고 51% 입원실과 검사실, 투약사고 급증 2020-05-29 09:27: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9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 및 최근 4개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1만 1953건이 보고됐다. 보고자 유형별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7959건, 66.6%), 보건의료기관의 장(2118건, 17.7%), 보건의료인(1806건, 15.1%)의 순이며 환자(30건, 0.3%) 및 환자 보호자(28건, 0.2%)의 참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5202건, 43.5%)과 검사실(894건, 7.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검사실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전년 대비 약 40%가량 증가했다.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034건, 50.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350건, 28.0%),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709건, 14.3%) 등 위해정도가 낮은 사고가 주로 보고됐다.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726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8건 0.2%), 사망(98건, 0.8%)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도 전체 보고건수의 7.1%를 보였다. 사고의 종류는 전년과 동일하게 낙상(5293건, 44.3%), 투약(3798건, 31.8%), 검사(715건, 6.0%), 진료재료 오염/불량(217건, 1.8%), 감염관련(174건, 1.5%) 순으로 보고됐다. 투약의 사고보고는 전년대비 약 46%가량 증가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신 많은 보건의료인, 유관기관과 단체 전문가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원곤 원장은 "올해부터 보고된 사고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내 최초의 환자안전사고 통계 포털을 새롭게 오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 수가협상 판세 전망...추가재정 인상 '빅픽처' 재현될까 2020-05-29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년 연속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타결보다는 '결렬'을 택했던 대한의사협회. 지난 2년간의 수가협상 이면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가인상률은 포기했지만 추가재정 지분을 늘리는 데는 성공해왔다. 매년 수가인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을 올리며 갱신해 간 것인데, 소위 밴딩이 지난해 1조원까지 넘어선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6년간 수가인상에 투입된 추가재정을 분석한 결과,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가져가는 의원 수가인상률 1%당 추가재정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합의했던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2.9%부터부터 3.1%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이 가져가는 추가재정은 2015년 2399억원에서 2018년 2836억원으로 약 400억원 가량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원의 수가 인상률로 따진다면, 1%당 2015년에 800억원의 추가재정을 가져갔었다면 2018년에는 915억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던 2019년부터 2020년 수가협상에서는 어땠을까. 수가인상률만으로 살펴보면 수치 면에서는 저조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추가재정의 상황은 달랐다. 해를 거듭해 최고 기록을 썼던 추가재정 덕에 겉으로 보이는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협상에선 결렬했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간 추가재정 금액은 컸다. 다만, 2019년도의 경우 2.7%라는 낮은 수가인상률 벽에 부딪혀 가져가는 추가재정은 전년도인 2018년도 보다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추가재정 1조원이 넘어선 2020년 수가협상에선 3367억원을 가져갔다. 의원 수가 1% 당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2019년과 2020년 각가 1048억원, 1161원을 가져간 것으로 협상에서 정작 실패했지만 가져가는 금액 면에서는 실속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올해 기필코 협상에서 타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의 의료계 배려 발언도 밑바탕이 됐다. 의사협회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2차 협상을 끝난 직후 "의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같다고 느꼈다"라며 "단지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 언급도 했다"며 "지난 2년 간 계속 협상에서 결렬됐는데 협상은 합의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타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앞서 의료계 희생을 배려하겠다고 발언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은 의료계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자칫 의료계가 이전보다 큰 추가재정 규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은 "의료계도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과 아닌 업종으로 나뉜다"라며 "작년 수가인상폭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의료계도 작년 수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계가 동의할 만한 수준의 추가재정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수준의 수가인상 규모를 기대하고 협상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의료계가 비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자와 정부, 의료계가 한 발작씩 양보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