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빠진 분석심사…심사 위원수 기준 낮춰서 간다 2019-11-07 11:23:0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전문심사위원회의 세부구성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 운영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일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위원 167명 중 126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선도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침은 PRC 위원 구성을 각각 6명과 위원장 2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시켜놨다면 바뀐 지침은 '6인 이내'와 '2인 이내'로 완화시켰다. 즉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정부분 부족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침에서 PRC는 주제별 지역별로 의학단체 추천의 임상 전문의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SRC는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 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을 포함해 '12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사안마다 추가적인 전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며 "기존 지침 상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변경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해외진출 시동…경희대·자생한방병원 등 5곳 지정 2019-11-07 10:32: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희대와 부산대, 자생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등이 한의약 세계화 핵심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약진흥원과 경희대, 부산대, 자생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와 사업계획 협상 등을 진했으며, 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을 사업 대표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원단은 외국 의료인과 의대(병원) 등에 한의약 경험을 전해두고, 외국 진출 한의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한의약 과학화 협력체계 구축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외국인 한의약 연수와 해외 의대(병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업무협약 체결, 미국 진출 희망 한의사 대상 교육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한의약 연수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 모집된 외국의사 30명을 대상으로 경희대 한의대 주관 자생 및 청연 한방병원에서 침구, 한방재활의학, 추나 등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직원 대상 한의약 제도와 정책연수를 실시한다. 해외 의대(병원) 한의약 교육의 경우, 미국과 EU,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교육하기 위해 지원단 소속 5개 기관과 협약 체결과 교재 개발, 강사진 양성 그리고 내년도 시범교육 운영을 거쳐 2021년 정규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한의사 교육은 미국 진출을 위한 교재 개발과 교육 과정 기획, 강사진 구성 등 한의약진흥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미주한의사협회, 현지 진출 의료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지원단에 국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단에 참여한 기관은 8000만원을 자부담한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오랜 임상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 의사 등에게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 한의약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국 등 해외 진출 한의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세계로 진출하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 제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년도 안된 '비만수술' 급여화 두고 '적정성 평가' 만지작 2019-11-07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비만수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은 보류됐지만 제도 도입의 의지가 있는 한 수년 내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심평원은 제6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개최하고 신규 평가항목 제안 및 2020년 예비평가 추진 항목을 결정했다. 특히 이 날 의평조에서 심평원은 2019년 새로운 적정성평가 후보 항목으로 비만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비만수술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돼 올해 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비만수술이 급여화 되면서 일선 대형병원은 물론이거니와 중소병원들까지 '비만클리닉'을 개설하며 비만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심평원은 의평조에서 적정성평가 신규항목으로 비만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수술 통합진료나 진료량, 부작용 발생률 등을 토대로 적정성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평조에 모인 의료계 관계자들은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된 것을 바로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진료량이 확보된 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수년 내로 이를 추진하지 않겠나. 다만 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심평원은 내년도 진행할 예비평가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평가의 경우 본 사업인 적정성평가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시경 검사와 영상검사를 신규 예비평가 항목으로 내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시경 검사 등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평가지표 등의 설계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슬관절치환술과 적정 재원일수를 둘러싼 예비평가는 재검토하는 한편, MRI의 경우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번 의평조에서는 2019년 신규 평가항목 제안 결과와 2020년 예비평가 항목에 대해 보고하고자 했다"며 "MRI 평가항목은 차기 의평조 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권해석 잣대는요…" 의료법 책 펴낸 복지부 공무원 2019-11-07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와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잣대를 공개한 서적이 발간돼 화제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오성일 서기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동안 의료법 담당 공무원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진 의료법 관련 많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토대로 '한국 의료법의 해설'(도서출판:집현재, 323P, 정가 35,000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성일 서기관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5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총괄 담당했다. 복지부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법 관련 책을 발간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 책의 감수는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 담당 당시 직속 상관인 보건의료정책관이던 이기일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았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 담당 시절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의 다양한 민원과 유권해석 요청으로 사례집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업무에 치이다보니 정리된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이 책이 복지부의 공식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의료법 해석 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부처 특성상 2~3년마다 부서를 이동하는 인사 특성상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담당 사무관으로 업무가 배정되면 단 시간 내 의료법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을 담당했을 때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과 선임인 양윤석 과장과 박창규 과장, 임강섭 팀장 등이 정리한 인수인계 파일이 전부"라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업무를 배웠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의료법에 규정한 다양한 항목별 유권해석과 사례를 담았다.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환자 유인행위 및 알선의 유권해석 잣대도 수록되어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인 직역 간 의료행위 범위와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이 대표적인 유권해석 요청 사항"이라면서 "이중 의료법 제17조 3항인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조항은 법원 판례를 모아도 해석하기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질서에 해를 줄 수 있느냐와 이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행위를 할 때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느냐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유인 및 알선 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료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통한 후기 글과 앱을 통한 비용 할인 등의료광고 행위도 이 같은 잣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그는 육아휴직 8개월 동안 틈틈이 유권해석과 사례를 취합해 책을 발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은 복잡다단(일이 얽히고 설 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의미)한 업무이다. 의료법 담당자는 깊이와 넓이를 갖춰야 한다. 과거 밀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법 공무원에게 제도개선 의무가 주어진다"면서 "행정고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하면 되나, 의료법은 밤을 새더라도 법 관련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료법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의료인을 옥죄는 장치로 평가하지만, 복지부 공무원 생각은 달랐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에 의료인과 의료행위, 의료기관 등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인 중 자신의 직역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이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주기위해 의도적인 것이다. 시대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이 의료법 개정판을 이어가길 기대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번 책이 의료법 담당 후배 공무들에게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 책을 쓰고 나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이 이어갈 수 있다. 제 책의 부족한 부분은 후배 공무원들이 채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몰려드는 환자들…진료비 1년새 3조원 급증 2019-11-06 16:16:1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한 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약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사 실적 기준으로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9조 62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 4504억원, 약국 16조 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실적 기준으로 심사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이 포함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한 해 심사 진료비는 총 14조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3%(11조 3231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났다. 한 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인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8년 심사 진료비로 12조 63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13.62%(11조 123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약국이 16조 4637억원으로 심사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의원 15조 1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13조 71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을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다"며 "2018년에 지연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과 정상 청구분을 동시 처리하면서 진료량이 급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분만건수는 32만 7119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동시에 분만기관수도 567개소로 전년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자연분만 건수가 눈의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2017년 19만 6960건이었던 자연분만 건수가 2018년 17만 2441건으로 12.4%나 줄어든 것이다. 제왕절개 건수 역시 2017년 16만 1325건에서 2018년 15만 4678건으로 4.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진료비가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어난 것은 과연 비급여의 급여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급여화로 인한 환자쏠림도 분명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8228;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옥스퍼드대, 고령화 연구 협약 체결 2019-11-06 11:57: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6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소(소장 조지 리슨, Dr. George W. Leeson)와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letter of agreement)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옥스퍼드 인구고령화 연구소 조지 리슨 소장, 데비 러셀(Debby Russell) 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고령화 도래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양 기관 간 고령화·질병예방·건강증진에 대한 지식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주요 협약 사항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교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 공동 연구 활동, 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이며 협약 기한은 3년이다. 협약 대상인 옥스퍼드대 인구고령화연구소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및 통계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영국 최초의 연구기관으로서 1998년 설립됐으며 현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및 유럽에 협력 네트워크를 두고 있다. 조인성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화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옥스퍼드대 고령화 연구소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협약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조 원장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호 발전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의료기기 수출 확대 청신호 "전문인력 세액공제" 2019-11-06 11:48: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를 포함한 토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기획재정위)은 6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 내용이다. 연구인력 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다. 중소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도 해외시장 진출에 몰두하고 있으나 수출 관련 전문인력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으로 내수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대상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대상 의과학자 양성 사업 물건너가나...국회 제동 2019-11-0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대상 젊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내년도 사업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가 5일 입수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박종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관련 부실한 정책과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한 바이오 및 메디칼 산업 발전 활용을 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 37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9억 7100만원 대비 282% 증액된 수치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들에게 임상수련과 병행해 기초의학과 및 자연과학, 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과 의사 면허 취득자에게 기초의과학 및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석박사 통합 포함) 학위과정 지원 그리고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나눠진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교육 인프라 구축에 10억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 운영위원 구축 및 운영에 2억원,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에 12억 3300만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 추진된 것으로 9월 기준 고려의대와 서울의대, 연세의대 컨소시엄 3개소가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총 31명의 전공의를 선발했다. 2020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50명의 전공의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2년 이내 범위에서 1인당 연간 3000만원(국고 2000만원+기관 1000만원 매칭)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하는 항목으로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발해 4년 이내 1인당 연간 1억원(국고 5000만원+기관 5000만원 매칭) 지원 방식이다. 지원액은 연구비와 장학금 및 연구수당으로 활용되며, 지도교수가 집행 관리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열악한 현재의 수련환경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전망했다. 위원실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의과학 및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주당 최대 80시간 수련시간 제한과 수련현장의 괴리감을 들었다. 위원실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38%에 해당하는 94곳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야간 당직 일수, 휴일 등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2월에는 수련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열악한 수련환경 현실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일부 진료과에 종사하는 전공의 위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학업 중단 또는 연구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19년 동일 사업에 선발된 전공의 전공분야를 보면, 총 31명 중 신경과가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비인후과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각 2명, 정형외과와 정신과, 안과, 신경과학, 피부과, 피부과학, 외과, 진단검사의학, 내과 및 내과학 각 1명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다양한 진료과 전공의들이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내실화된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신규 편성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도 이의를 제기했다. 2020년 총 30명의 의사면허 취득자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나 우리나라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의사 대부분 임상 의사를 선택하고 있어 임상의학을 제외한 의과학 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선택할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장학금 지원과 함께 병역 특례를 부여한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롤 모델로 제시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은 최근 5년간 총 93명의 의과학자를 양성했다. 전문위원실은 "유사사업인 KAIST 의과학대학원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유인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예산안 산출이 불명확해 목표대로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상경험과 기초과학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전문의 지원이 중요한데, 임상의사 대비 경제적 이익 감소와 향후 직업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계획 효과성을 반문했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시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 교수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비롯해 효과적인 사업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는 6일 오전 보건의료 사업을 시작으로 7일과 11일 등 3일간 비공개 하에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82조원(사회복지 69조 8000억원+보건 12조 9000억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정춘숙 의원 및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및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 이전 앞둔 심평원, 의사집단 '인서울' 두고 골머리 2019-11-06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심사 결정 역할을 하는 '의사집단' 운영을 놓고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달 말부터 서울에 남아있는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작업이 시작되지만 정작 심평원 내 의사들 상당수는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5일 전일을 출근하는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 전원은 원주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90명이 정원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 중 5일 모두를 출근하는 전임 상근심사위원은 33명, 대학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역할을 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 이전 대상에 제외한 채 전임 상근심사위원들 전원을 원주 이전 대상으로 정해놓은 상황. 문제는 전임 상근위원 상당수가 이 같은 원주 이전계획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 복수관계자들에 따르면, 33명의 전임 상근심사위원들 중 원주 이전에 동의한 인원 다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5명 남짓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의 한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은 "원주 이전에 동의한 상근심사위원들이 10명도 안 된다"며 "5~6명 수준인데 아직 원주이전 거부에 따른 해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원주 이전을 거부한 전임 상근심사위원들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며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사직한 뒤 지원에 재입사하거나 겸임 상근심사위원을 선택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도 "이대로 갔다가는 상근심사위원들의 무더기 사표가 나올 수 있다"며 "원주로 이전한다면 솔직히 금전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더 그렇다. 40~50대 전임 상근심사위원 상당수가 원주 이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원주 이전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심평원 전임 상근심사위원 속해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원주로 이전 계획이 마련돼 있다. 나머지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현재 심평원이 서울 내 마련 중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을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원격 심사시스템'까지 구축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주 이전에 대한 거부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직자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원칙은 변함없다. 5일 전일 출근하는 전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정책홍보비 적법성 논란 4년간 390억원 임의계약 집행 2019-11-05 11:54: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파를 통한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 등 최근 4년간 390억원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없이 임의계약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중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미흡' 분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 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가 사용 적정성 확인 등 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복지부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계약 중 조달청 계약 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사항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10개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반면, 복지부 본부는 일상감사 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단 1건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4년간 일상감사 대상 계약 총 69건(계약금액 392억원)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2015년 7월 공중파 3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열린어린이집 다큐멘테리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일상감사 미실시 목록에는 전문병원 평가사업(계약대상자 심사평가원)과 국가시험원 운영 위탁사업(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대한의학회), 보건산업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부강의 미신고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의 2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역시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6명이 국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수검하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했으며, 13명은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에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복지부 수의계약 중 방송사를 통한 정책 홍보 관련, 감사원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정과 달리 계약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계약관련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전무한 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일상감사 대상 계약 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철저 등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