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후두내시경 검사 등 4건 신의료기술 인정 2020-05-27 10:14: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한광협)은 27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 검사는 발성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두내시경에 초고속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영하고, 저장된 영상을 느리게 재생해 성대진동을 관찰하여 후두의 형태학적 이상유무 확인과 기능적 평가, 발성장애 진단, 신경음성질환을 감별진단하는 기술이다. 비침습적이므로 안전하며, 기존기술인 후두미세진동검사법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로 발성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요추 후외방 유합술(단분절), 요추 추체간 유합술(전방/사측방, 단분절)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주입하여 골 유합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가골, 합성골과 비교 시 수술관련 부작용이 더 낮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유합, 통증 및 기능장애 등 증상과 기능관련 결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단, 동 기술에 사용되는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 주입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은 조산 과거력이 있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2.5 cm 이하인 단태아 임부 중, 기존 기술(자궁경관봉축술, 프로게스테론 요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조산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술이다. 임부의 질을 통해 페서리를 삽입한 후, 자궁경부에 페서리 상부의 좁은 직경을 장착하여 조산을 방지한다. 평가결과, 기존기술과 비교 시 질 분비물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태아 사망 및 융모양막염 등 중대한 합병증 사례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34주 및 37주 미만의 조산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기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할 때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도 인정받았다. 척추에 임플란트 삽입이 필요하거나, 골절로 인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 및 달팽이관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하여 3D 이미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삽입하기 위한 기술이다. CT와 간접 비교 시 방사선량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삽입물의 위치 수정이 가능해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킨슨병 고친다는 줄기세포 거절한 특허청 결정 '적법' 2020-05-27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형체가 없어 '기'라는 단어로 통용됐던 경락을 시각화 한 '프리모'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치매, 루게릭병 등의 뇌 신경 손상 질환에 효과 있다는 내용으로 특허를 내려던 한 한의대 교수가 있다. 그는 특허를 거절하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5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결국 특허를 받는데 실패했다.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A한의대 K교수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항소를 포기했고 특허법원의 판결은 이달 초 확정됐다. K교수는 2015년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손상 신경 조직의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을 청구했다. K교수의 특허 출원 설명서에 따르면 프리모 줄기세포는 프리모 관 또는 프리모 노드에서 분리된 것이다. 프리모관은 한의학적 개념인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를 시각화한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혈관계, 림프계와 더불어 '제3의 순환계'라고 부른다. 1960년대 경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처음 주장한 김봉한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봉한학설'에 기반하고 있다. K교수는 2015년 특허출원 신청을 하며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이 프리모 관이나 프리모 모드에 주입되면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조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발명에 속하는 기술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K교수는 추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거듭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총 세 번에 걸쳐 특허를 반려했다. K교수는 결국 세 번째 거절을 당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급기야 지난해는 특허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특허법원 역시 특허청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K교수가 특허 출원을 위해 작성한 설명 중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도 없고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K교수가 근거 자료로 제출한 동물실험도 부실하다고 했다. K교수는 실험쥐의 족삼리혈에 있는 프리모 기관에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주입해 줄기세포의 이동경로를 파악,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K교수는 프리모 줄기세포는 프리모 순환 시스템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험에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썼다"라며 "정작 특허 신청을 한 프리모 줄기세포에 대한 기재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프리모 줄기세포가 척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척수에 도달했더라도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직접 뇌신경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다"라며 "족삼리혈이 혈관이나 림프관과 구별되는 프리모 관, 프리모 노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험도 전혀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프리모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제대혈 줄기세포가 뜬금없이 등장했고, 제대혈 줄기세포의 이동에 대한 동물실험이었던 것이다. 결국 특허 출원을 허용할 정도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K교수의 발명 내용이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을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발명의 설명에서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가 있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20대…징역 4개월 실형 선고 2020-05-26 16:01: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격협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힘 받는 '원격의료' 2020-05-26 11:38: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 자문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시 원격협진자문료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해왔다. 즉,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은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정부력 키우는 율촌 복지부 법률전문관 출신 변호사 영입 2020-05-26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로펌 율촌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담당한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영역확장에 나섰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전문관을 지낸 허나은 변호사(32)를 영입했다. 허나은 변호사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과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그리고 제약사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해왔다. 대형로펌 율촌의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젊은 피 수혈인 파격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은 그동안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류양지 전 과장 그리고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 베테랑 관료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왔다. 헬스케어 분야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확대 포진시키며 의료 및 제약 소송에 대비한 관료 출신 고문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보건의료 영역 확장을 꾀했다. 율촌이 왜 복지부 근무 중인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했을까.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과장부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20~40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대응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율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제약사 처분 그리고 소송 대비한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최근까지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법리적 판단 근거와 전략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사고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면역항암제과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이 줄을 잇고 있어 보험재정을 생각한 복지부와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제약사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형로펌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영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생명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공적책임 인식해야" 2020-05-25 16:02: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신뢰 확보와 치료제 개발의 공적 책임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5일 '코로나19 관련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생명윤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및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중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감염병과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개항의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정부의 합리적 리더십과 책임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은 특히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 파악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 취약한 집단 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협력 그리고 임상연구 안전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 안에서 연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 중요성을 등을 인지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 과학적, 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등 공동체 안녕을 위한 노력을 국민적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별한 주의와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참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지금 우리의 선택이다.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지금의 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 평가해야 한다"며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해외서 소아청소년 코로나 부작용 특이사례 보고 2020-05-25 14:43: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대상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은 만 19세 이하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와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질본은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해 사례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 소아중환자의학회, 가와사끼병학회 그리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본은 오는 27일부터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생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입원 해법 모색…요양병원 환자 관리 촘촘해진다 2020-05-25 12:00: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의 현황 관리가 더 체계화되고 세밀해진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정보가 전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자원 연계 시스템(이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연계 시스템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여기에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돌봄시설 등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의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지자체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연계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나, 향후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그동안 장기입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장기입원 환자들의 퇴원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이동 등 추적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