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차기장관 김수현 부상 2019-11-01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차기 장관 인사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김창보 정책보좌관이 사임하고 후임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이 낙점됐다. 여준성 행정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해 사회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5개월 근무했다.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보좌진 출신이다. 여준성 행정관은 인사검증을 거쳐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 정책보좌관으로 고영상 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박능후 장관을 보좌한다. 신임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을 보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제기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그리고 전공의법 제정 등을 물밑 조율하며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입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관 정책보좌관은 일부는 제외하고 모신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략통인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박능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12월 교체설이 급부상한 상황이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인사는 그가 보좌한 김수현 전 사회수석(58)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함께 정책실 비서관으로 낙점되는 등 이들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보여줬다. 여당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차기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감안한 인사로 예상된다"면서 "그가 모신 김수현 전 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높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소신과 합리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인 김수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회자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속에 차기 복지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 등 내각 발탁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박능후 장관 "환자안전·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 추진" 2019-10-31 12:00: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환자안전 대책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등의 국고 지원 확대를 우선 순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예산안 82조 8203억원을 상정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액은 문 정부 전체 예산 12%를 차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복지 분야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는 OECD 최하위이고,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 공청회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으로 39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 예산으로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주면 공청회가 빨리 진행 가능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최소 4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 예산 논의는 법 개정 이전 상반기에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법 통과 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해 필수의료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11월 6일과 7일,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재활 넘보는 한의계에 복지부 입장은 "NO" 2019-10-31 12:00: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계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장기요양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치매진단 사업에 한의사 참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환자의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 복기를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시 한방재활에 대한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재활치료는 시설, 인력, 장비, 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운영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의료기관 간 진료연계 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한방 재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치매진단 관련 사업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도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을 하기에는 치매진단 도구가 정교하지 않다고 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나 진단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험제도과는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객관화, 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드라이브 걸린 연구중심병원…창업기업 매년 증가 중 2019-10-31 11:0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공동으로 '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창업기업, 연구소, 병원, 기술거래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과 대학, 연구소 등에 설치된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282건(금액 305억원) 체결되고, 연구중심병원에서 7개 기업이 새로 창업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인 '엑소좀 기반 유전자 치료기술'을 보건의료 TLO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11억 원)을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증가 추세이다. 엑소좀(Exosome)은 모든 진핵생물체에서 세포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나노 소포체로 단백질을 포함한 생체유래물질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소낭성 입자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의료빅데이터 및 AI) 등 연구중심병원의 의사 및 연구자 창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수는 1건(’13) → 3건(’14) → 6건(’15) → 19건(’16) → 19건(’17) → 18건(’18) → 7건(’19. 상반기)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한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에서 5개 병원에서 60개 창업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등 병원 중심의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보건산업진흥 유공자 4인과 기업 6개,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4개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산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홍인 실장은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료현장의 경험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74% 인상 "지출억제 강화" 2019-10-31 10:06: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74% 인상됐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74% 인상으로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9150원에서 7만 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 6400원에서 149만 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 4800원~4만 1900원 늘어난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해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 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또한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다만,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12월부터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의사 수 적고 의료이용 많은 한국의료, 지속가능한가 2019-10-31 06:00:4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OECD평균 대비 낮은 암·급성질환 생존율 OECD평균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의료이용 OECD평균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병상수 OECD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간호사 수 OECD평균 대비 낮은 진료비 의료 질은 우수하지만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이용이 많고, 의료진은 부족한 상황.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제8분회장(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이 밝힌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다. 의학한림원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초고령사회,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서 현재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한지 짚어보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 주제발표를 맡은 박은철 소장은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존재기반이 흔들릴 만큼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혁신하고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의 질은 우수하고 시설과 장비는 많은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원일수는 길고 의료비는 낮다"며 "이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10.4로 OECD 평균 수치인 10.1 수준이며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6.2로 OECD 평균 12.1의 절반 수준이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은 86.3%로 OECD 평균 84.7%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며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대장암 5년 생존율, 직장암 5년 생존율도 OECD평균 대비 약 10% 상회할 정도로 우수하다. 외래방문은 17일으로 OECD평균 7.5일 대비 2배를 훌쩍 넘겼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평균 8.4일 대비 2배를 상회했지만 활동 의사 수(천명당)는 2.29명으로 OECD평균 3.32명보다 낮았으며 간호사 수도 6.80명으로 OECD평균 8.88명보다 적었다. 급성기 병상수(천명당)는 7.10병상으로 OECD평균 3.70병상보다 2배 많았으며 노인대비 장기 병상수는 36.43병상으로 OECD평균 3.92병상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정신과 병상수(천명당)는 1.25병상, 재활병상수는 0.05병상으로 각각 OECD평균인 0.71병상, 0.48병상 대비 크게 적었다. 박 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를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 이외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전공의 종합계획, 의약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추진해야한다"며 "지금부터 장기종합계획 논의를 시작해 2020년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상향식(Bottom-up)구조에서 관련 상위의 목표를 이끌고 나가면서 장기계획을 종합하고 담당자를 반드시 둬야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향식(Top-down)구조의 논의 시스템도 함께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체계에선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최근 보장성강화로 의료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하는데 현재 체계에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당장은 유지하겠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원하는 만큼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풀어둔 상태에서는 또 다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늘 안타까운 점은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대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라며 "다행히 최근 건강보험룔 8%인상을 앞두고 함께 대책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이후 나온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이후 그에 따른 계획 발표는 없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계획은 있었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논의하면서 비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70% 밑도는 사무장병원 적발률…공단 특사경 괜찮을까 2019-10-31 06:00:4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사무장병원 조사 ‘적중률’이 관련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적중률부터 끌어올리라는 반면,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있어야 적중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3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6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518개소를 194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나타났다. 즉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조사했더니 이 중 약 37%가 멀쩡한 의료기관이었던 것이다. 결국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서 확인한 10개 의료기관 중 약 4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이었다. 특히 이 중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던 폐업을 경험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해오다 최근 2심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J씨는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한동안 옥살이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1심 법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고등법원도 지난 5월 무죄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J씨가 몸담았던 A요양병원은 그 사이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급 보류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으며, 그도 A요양병원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인 의료법인 병원장은 "사무장병원의 척결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 조사의 적발률이 너무 떨어진다. 적발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사경까지 도입했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률은 대략 90% 이상"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67% 안팎인 사무장병원 적중률을 두고 오히려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수행 중인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인 가운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오히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계와는 반대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좌초됐던 특사경 법안의 통과 필요성으로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당시에도 사무장병원 조사 의료기관 선정도 문제로 작용했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선 사무장병원은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적발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현재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점이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의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사무장병원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신중하고 결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와 함께 2.1%의 국세환급이자를 더해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법안 논의에도 당시에도 관련 내용이 문제로 작용했는데 개선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불참하더니…" 의협 왕진 반대에 복지부 반박 2019-10-31 06:00: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 안한 것이 아니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와 소위원회 등 3번 회의 모두 의사협회는 안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00~1000곳 의원급 참여를 예상했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한 왕진료 A 11만 5000원과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한 왕진료 B 8만원으로 책정했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한 별도 행위 수가산정이 가능한 왕진 시범사업 초안에 명시된 수가 11만 6000원 및 의사 1인당 주 21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사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그동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협회 건정심 참여를 나오지 말하고 하거나 막은 적이 없다. 반대 성명서 내용을 보면 건정심 자료를 받은 것이다. 건정심에 의사협회가 안 나온 것이다. 불참한 의사협회가 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왕진 시범수가 자체를 의사협회와 논의하지 않았다. 앞선 자문회의를 통해 의사협회 참석자들은 20만원 정도 왕진 수가를 제시했다"고 전하며 "자문회의에서도 의사협회가 원하는 만큼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반대 입장으로 왕진 시범사업 신청 의원급 규모는 가늠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12월 중 왕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에 의원급이 몇 곳 들어올지 모르겠다. 강제화가 아닌 자율 참여인 만큼 공개모집 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지역 의원급이 4000여곳으로 10%만 참여해도 400개다. 진료과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시군구의사회는 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역과 왕진에 적극적인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의원급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별도 수가산정 여부에 따른 왕진 수가 이원화 이유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지난 9월 건정심 왕진 수가는 2018년 상반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수가는 2018년 한 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만 6300원과 11만 5000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11만 5000원 수가는 왕진 소요시간 90분을 기준으로, 8만원은 60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면서 "11만원대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30%)이 3만원을 넘어 저소득층 부담이 될 수 있어 절충안으로 11만 5000원과 8만원 수가를 마련했다"며 수가 이원화 이유를 해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한 환자에게 왕진을 갈 때마다 11만 5000원과 8만원으로 달리 청구할 수 있다. 60분을 해도 11만 5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포괄적 비용으로 별도 의료행위 수가 산정은 안 된다"며 "왕진 의료행위별 서식과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진 의료행위 중 처방 관련, "처방전은 현행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의원급에서 처방전을 발부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조제해야 한다. 쟁점 정리가 안됐다. 현 불편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왕진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검토한다. 이중규 과장은 "치과와 한방에서 어떤 왕진 의료서비스를 하느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형과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병원급 왕진 시범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원급 대상 시범사업은 3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응급기관 시범사업…응급실 등 시설·인력기준 마련 2019-10-30 15:4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중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한다.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과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에 따른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중 폐쇄병동 내 급성기 진료병상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성기 환자 15명당 1명, 간호사는 환자 4명 당 1명 그리고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시설과 인력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는 응급입원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병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이 환자 중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동의)한 환자이다. 시범수가는 초기 집중치료와 낮 병동 관리료 등으로 구분했다. 초기 집중치료 시범수가는 현행 수가보다 상향 구성했다. 응급입원 기본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3만 7080원~7만 1480원으로, 종합병원 11만 5070원~6만 3110원, 병원 9만 5060원~5만 4970원 등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수가도 상급종합병원 4만 4500원, 종합병원 3만 6040원, 병원 1만 4590원(신설)으로 현 수가보다 2배 인상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기존 입원과 동일하도록 가산에는 미적용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 단계)는 최대 6개월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급성기 폐쇄병동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이다. 퇴원계획수립료 4만 4000원, 교육상담료 1만 5000원, 의사 방문료 11만 5000원,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만 7000원, 환자관리료 7000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만 5000원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입원본인부담률(20%)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적용도 가능하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수가도 상향된다. 정신과 낮 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 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낮병동 입원료(6시간) 대비 수가를 30% 가산하고, 2시간 이상 경우 별도관리료를 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총 284억(보험자 부담액 247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11월 참여기관 신청 공모와 12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