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기관 시범사업…응급실 등 시설·인력기준 마련 2019-10-30 15:4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중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한다.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과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에 따른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중 폐쇄병동 내 급성기 진료병상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성기 환자 15명당 1명, 간호사는 환자 4명 당 1명 그리고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시설과 인력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는 응급입원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병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이 환자 중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동의)한 환자이다. 시범수가는 초기 집중치료와 낮 병동 관리료 등으로 구분했다. 초기 집중치료 시범수가는 현행 수가보다 상향 구성했다. 응급입원 기본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3만 7080원~7만 1480원으로, 종합병원 11만 5070원~6만 3110원, 병원 9만 5060원~5만 4970원 등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수가도 상급종합병원 4만 4500원, 종합병원 3만 6040원, 병원 1만 4590원(신설)으로 현 수가보다 2배 인상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기존 입원과 동일하도록 가산에는 미적용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 단계)는 최대 6개월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급성기 폐쇄병동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이다. 퇴원계획수립료 4만 4000원, 교육상담료 1만 5000원, 의사 방문료 11만 5000원,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만 7000원, 환자관리료 7000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만 5000원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입원본인부담률(20%)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적용도 가능하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수가도 상향된다. 정신과 낮 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 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낮병동 입원료(6시간) 대비 수가를 30% 가산하고, 2시간 이상 경우 별도관리료를 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총 284억(보험자 부담액 247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11월 참여기관 신청 공모와 12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항암제 '제줄라'·불면증약 '조피스타' 11월부터 보험급여 2019-10-30 15:15: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11월부터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성분 니라파립)'과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성분명 에스조피클론)'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신약 등재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 등 신약 요양급여 대상을 결정했다.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계열 항암제인 제줄라캡슐은 캡슐 당 7만 6400원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1일 투약 기준 7640원이다.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이다.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108원(1mg)에서 203원(3mg)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10월 31일)해 11월 1일 이후부터 제졸라캡슐과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피스타정의 경우, 11월 1일부터, 제불라캡슐은 12월 1일부터, 벨포로츄어블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신경인지검사 등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64개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상정했다.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와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 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난임 여성의 난소기능 확인을 위한 항믈러관호르몬 검사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자궁 내 출혈 치료재료 등 여성질환(3개)과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 치료재료 23개 등의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외 산정특례 대상 91개 희귀질환 추가 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건정심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진 시범사업 강행…행위에 따라 8만~11.5만원 구분 2019-10-30 15:15: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 속에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수가산정 포함 여부에 따라 11만 5000원과 8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왕진 시범수가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후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건정심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복지부는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 중증 소아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현 7개 분야 재택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왕진료는 제외한 재택의료는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 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적정보상을 통한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와 병행해 왕진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질병과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포함시켰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의료서비스는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및 기타(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 등)로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왕진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는 투 트랙으로 구성했다. 왕진료 A는 11만 5000원으로 왕진료에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포괄적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왕진료 B는 8만원으로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비용이다.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다. 이들 왕진료에는 교통비 1만원을 포함했다. 산정 횟수는 의원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방문 가능 장소는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시범수가의 30%이다. 참고로,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된 왕진료 시범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이며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일차의료 왕진 시범수가 사업에 400개~1000개 의원 참여와 주 10회 왕진 제공을 전제로 142억~3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12월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과 시행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왕진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참여 거부를 공표함에 따라 12월 참여 의원급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미지수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1월 중 건정심 서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수가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현지조사 참여에 이어 의뢰도 적극 나서나 2019-10-30 11:09:5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에 팀원으로 활약한데 이어 요양기관 부당&8231;착오 청구 확인업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과 PCA(통증자가조절법)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들을 모아 ‘현지조사 의뢰 부당확인 사례’로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가 드러나 복지부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내놓은 것이다.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가 부모와 12시간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로 청구한 내용을 부당청구 사례로 꼽았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제왕절개술 환자에 대해 PCA를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해당비용의 5%)이 아닌 5만원씩 별도로 수납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도 제시했다. 즉 지난해 팀원을 포함돼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에 참여한 데 이어 자신들이 진행하는 현지 확인을 통해 현지조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심평원에만 위임해 실시하던 기획 현지조사를 건보공단과도 함께 해 더욱 주목을 받은 있다. 건보공단은 20개소의 기획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의료기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아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을 넘어 복지부가 실시 중인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의료단체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전달받은 제목만 보면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로 오인할 수 있다"며 "자세히 읽어보니 건보공단이 진행한 현지조사 사례 중 부당금액이 큰 사례를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뢰한 내용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어 복지부가 진행하는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례도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행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보공단까지 모든 기관이 현지조사에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소아당뇨 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적용 2019-10-30 10:46: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늘부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해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소아 당뇨 환자의 의료기기가 급여화 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긴급 도입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치료재료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법제화 의견수렴 2019-10-29 17:11: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공동으로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론(公論)의 장으로써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서 검토 중인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목표, 그동안의 연구개발(R&D)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정성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의료기술협력단 도입 방안과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자,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필요성, 기대효과, 우려되는 사항, 보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여 실제 환자들의 희귀질환 극복이나 치료비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술협력단 도입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진료거부권 '수용 불가' 2019-10-29 12:03: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의료접근성과 현장 수용성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 불일치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술 양성화 및 임산부 건강 확보를 위한 지정병원제 도입과 인공임신중절 교육 신설, 의료진 수술 거부권 도입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술 거부권 및 지정병원제 등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인공유산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산부인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공유산술(1, 2년차), 임신 중반기 중절술 습득(3, 4년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정책과는 "의료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공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의료인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 및 복지 종합적 상담체계와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에 내년도 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의료급여 대상자 148만여명...1인당 511만원 꼴 2019-10-29 12:00:4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비가 지난 한 해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고령의 의료급여 환자의 1년 평균 요양기관 입내원일수는 104.4일로 한 해 동안 약 700만원 이상의 급여비가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 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심사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조 8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조 135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6조 795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016억원이 증가했는데 반해 정액수가는 1조 217억원으로 전년대비 20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약제비가 정액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이 심결 진료비로만 1조 7057억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 5669억원, 약국 1조 2574억원, 의원 1조 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료급여 환자가 요양병원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다는 것으로,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입내원일수는 전체 평균 81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입내원일수만을 살펴보면 104.4일로 늘어난다. 동시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쓰는 의료급여비는 511만 2091원으로 집계됐으며,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는 708만 3161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보에서는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에 중점을 뒀다"며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현황, 연령별 심사실적 현황 등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장표를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연보는 오는 11월 4일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 심초음파 질의에 난감한 복지부...'검토·협의'만 강조 2019-10-29 11:53:3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간호사 심초음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다며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호사의 심초음파를 진료보조 업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 간 시각차가 있는 상태에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9일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를 진료보조 업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의사, 또는 의사지도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심초음파학회는 간호사 심장초음파 보조 가능, 의협과 개원내과 의사회는 의사 이외의 초음파 시행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사 심장초음파 보조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단체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항소재 A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포항북부경찰서의 유권해석 요청에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간호사를 처벌할 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복지부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각 직역의 전문성, 수행 가능한 면허범위, 의료법령체계, 교육과장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서면질의한 PA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체 등을 통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현장에서 일컫는 PA는 외국의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정의가 불명확하며 제도화 돼있지 않다"며 "PA문제는 환자안전관리, 각 직역의 수행 가능한 면허범위, 의료현장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간 진료보조 업무범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와 PA문제 모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료현장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신항응고제 급여확대 예고…의학회 요구 수용 2019-10-29 11:37:4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항응고제의 급여확대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경구용 항혈전제(Ticagrelor 등)와 신항응고제(Rivaroxaban 경구제 등)가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중 신항응고제는 임상문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 근거를 토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급여가 허용된 상황. 구체적으로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6가지 위험인자는 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세~74세, 여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부정맥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최근 신항응고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한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부정맥학회는 ▲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2DS2-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있어 신항응고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현재 의학회에서 신항응고제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