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메르스 손실액 607억 안주는 정부에 '완승' 2020-05-22 09:59: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완승'.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심과 2심 판결로 충분하니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메르스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결론은 18일자로 확정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거부해왔다. 이 금액만도 60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국내 의료기기 5개 제품 유럽 진출 지원 2020-05-22 09:24: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유럽 인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포함한 총 5개 기업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강화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상황이다. 새로운 유럽 인증 규정(MDR)은 임상 자료 요건 강화 및 시판 후 감시활동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임상평가보고서 등 문서작성 및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이 인허가를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5개 기업은 유럽 기준 2a등급 이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유럽 인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이들 기업과 전문 상담(컨설팅)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에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최종 유럽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인 ㈜비스토스 김태호 전무이사는 "유럽 인증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지부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해준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발 빠르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럽 인증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하고 규제준수책임자 전문성 유지 향상 활동을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진단키트 등으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및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 발의한 두 법안, 코로나 극복에 일조 2020-05-22 09:15: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지난해 4월 공포된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이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7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 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년 4월 30일 공포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주요 내용으로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진단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신호탄으로 하여 관련 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 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에 박차를 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활약하기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식약처가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 승인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법안은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 심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만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을 활용해 진단시약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두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소명은 바로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반복되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경법안 결국 휴짓조각…공단 2년 노력 물거품 2020-05-22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대책으로 추진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결국 물거품 됐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법안 폐기가 확정된 것.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법안은 김용익 이사장이 기관장에 취임하면서 기관의 최대 숙원처럼 여기면서 강하게 추진했던 현안 중 현안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8년부터 언론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만날 때마다 특사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설득해왔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세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해지면서 특사경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통과 마지막 문턱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좌초하게 된 것인데, 끝내 김용익 이사장 임기 내 특사경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마지막까지 법사위 야당 의원과 주요 의료단체의 반대를 찬성으로 설득해내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법안 폐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도 특사경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김용익 이사장의 최대 숙원이었다. 국회의원 때 전공의특별법을 도입했던 것처럼 상당히 노력했다"며 "지난주까지도 각 의료단체에 직접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찾아 특사경 도입을 설득했지만 결국 의료계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건보공단까지 도입하는 것은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2년 노력 물거품…폐기 원인 찾아 나섰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법안을 다시 추진할지 여부다. 일단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법안의 재상정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단 판단으로, 일단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왜 폐기됐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특사경 법안이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안 취지에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누수를 막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은 그동안 해 왔던 현장조사 업무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며 "이 중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상적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의료질평가 개발 책임자로 김윤 교수 확정 2020-05-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7000억원 규모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증액을 전제로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외래와 입원 진료량과 연동된 의료질평가 수가가산 방식이 병상 규모 등을 감안한 등급화로 개선된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 총괄책임자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총 7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되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질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래와 입원 진료량에 연동한 현 수가 가산 방식이다. 여기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도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의료질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도 외래와 입원 환자가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의료질평가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윤 교수도 현 의료질평가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획일화된 의료질평가 지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동일한 평가지표를 개편함과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와 감염병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택진료제 보상금 형식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한 모형 개선을 예고했다. 김윤 교수는 "이제 선택진료비 보상금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때가 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료량 연동 수가를 탈피해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른 병상 규모별 수가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증액 필요성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현 7천억원 예산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병원이 가져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료전달체계와 감염병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의 보상을 위해 7천억원 규모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김윤 교수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제안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진료량인 행위별수가와 연동되어 운영된 한계가 있었다. 병원들의 수가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병원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은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 교수의 연구 기간은 6개월로 올해 내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부터 의료질평가 개편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당선인, 여당 코로나극복위원회 대변인 임명 2020-05-21 16:37: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전주시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해 방역봉사와 확진자 방문동선에 포함된 가게 방문 등에 나서며 시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임이 크다는 점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 당선인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표준으로 꼽힐 정도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다. 이른 시일 내에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아동권리 보호정책 강화 6대 중점과제 추진 2020-05-21 12:42: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했다. 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존의 친족중심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약 500여명)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매뉴얼) 배포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본, 남성 일반담배 흡연율 감소-비만율 소폭 증가 2020-05-21 12:30: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2008-2019년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 255개 보건소가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2008년부터 만19세 이상 대상으로 보건소 당 약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법정조사이다. 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지표별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담배 현재흡연율은 2019년 20.3%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남자의 경우 37.4%로 전년대비 3.2%p 감소했다.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0.4%로 전년대비 2.5%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58.0%p로 전년(70.4%p)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의 경우, 2019년 34.6%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6%p로 전년(25.5%p)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5.5%로 전년대비 0.5%p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5.2%로 전년대비 1.2%p 감소했다. 지역 간 격차는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10.5%p, 스트레스 인지율은 26.4%p로 전년(우울감 11.7%p, 스트레스 29.8%p) 대비 감소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2019년 61.7%로 전년대비 7.5%p 증가했고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56.9%로 전년대비 6.8%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과보고 및 질 관리 평가대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cdc.go.kr)을 통해 공개한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chs.cdc.go.kr)을 통해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매년 발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지역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간 건강지표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흡연, 음주, 비만율 감소와 건강생활실천율 향상,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에 그치지 않고 동읍면 지역주민의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감염병 보호 기능보강 추진 2020-05-21 11:57: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와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능 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복권기금 58억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의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침구류 등) 사용하기, 취침 시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침대 재배치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더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설 생활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목표로 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한다. 또한 스스로 장보기, 요리, 청소, 분리수거, 빨래, 전구 교체, 공과금 납부, 친구 초대 등 독립생활을 보호종료 전에 충분히 경험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명의 아동이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평균 2,600여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복권기금 169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422억 원을 활용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도 확대(482개소→491개소)한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 등 시설기능보강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고, 감염병 방지와 자립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