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추가 감염 차단 "접촉자 조사범위 확대" 2020-05-21 11:46: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 등 코로나19 확진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과 지역사회 전파 2명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 동선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중대본은 병원 내 확진자가 5월 9일 접촉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접촉자 조사 시점을 5월 7일로 앞당기는 등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 시점을 고려해 격리범위를 추가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앞서 삼성서울병원 확진 간호사 4명은 모두 수술실 간호사로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했으며,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접촉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 1인 1인실 입원 격리조치했다. 중대본과 서울시가 접촉자 조사시점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역 병원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강화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역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까지 발생했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학원시설과 PC방, 노래방 등의 합동점검과 원격수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 강화에 적극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중대본은 수도권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 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적시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거대예산 투입해 조직진단...김선민표 개편 예고 2020-05-21 11:41: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기관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김선민 심평원장이 취임하면서 예고한 기관 역할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컨설팅'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 작업에 들어갔다. 컨설팅에는 총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심사&8231;평가 등 고유 사업에 대한 실적 분석에서부터 조직구조 분석 및 재설계까지 심평원 기능 전반에 대한 개편계획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조직구조 재설계.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본원에서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분석심사 추진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기존 내부 심사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 축소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선민 심평원장은 "현행 건단위 심사방식도 심사체계 개편 로드맵에 따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사 전 과정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경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컨설팅을 통해 본원과 지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심사&8231;평가 조직개편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동시에 김선민 심평원장이 밝힌 대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방안도 조직구조 재설계 추진안에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이참에 지원 증설 필요성도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지원 증설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의 정원이 4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지방 병&8231;의원 심사를 위한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역별 본부 개념까지 도입해 심평원도 본부장제를 운영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권역별로 지사에 더해 본부를 운영하면서 관할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와 의료기관 현지확인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처럼 심평원도 권역별로 본부장제를 운영해 관할 지원 심사 등 운영을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영전략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고 조직진단의 경우 5년마다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공교롭게도 김선민 심평원장이 취임한 동시에 추진되게 됐다"며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진단이 함께 진행되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박인숙 의원, 보좌진과 8년 의정 활동 이별식 2020-05-21 09:27: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8년간 동고동락한 보좌진과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별식을 가졌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보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온 보좌진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공헌한 박 의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보좌진들의 노고에 화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울산의대 첫 여성 학장과 소아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지난 8년간 보좌진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일해 온 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체계를 정비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 및 분류체계 개선과 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서울 송파갑 지역 최대현안 중 하나인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풍납토성 특별법과 경륜·경정 선수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8년 의정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기관 역할 확대위해 구매자론 재등장시킨 심평원 2020-05-21 06:00: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관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겠다." 평가위원으로 시작해 기획상임이사를 거쳐 기관의 리더에까지 오른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조직의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 때 갈등을 벌인 바 있는 개념인 '구매자론'을 또 다시 꺼내 들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지난 20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3년간의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원장이 강조한 것은 기관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으로, 소위 구매자론의 개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심평원이 내세우는 구매자론이란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이 구매자론을 처음 꺼내든 것이 김선민 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손명세 심평원장 시절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원장이 직접 구매자론의 개념을 내세우며 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동시에 기관 내 직원 승진시험 문제로까지 출제되면서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관의 역할 확립에 힘써온 장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구매자론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심평원이 내세운 구매자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결국 구매자론의 재등장에 따라서 건보공단과의 역할 설정에도 큰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 의료평가기관으로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구매자 역할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다.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이러한 구매자로서 심평원이 잘 드러났다는 것이 김 원장의 평가. 그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관리서부터 치료를 위한 약제 재고량 관리, 진단키트 등의 급여 여부까지 심평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여기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8231;평가에 더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심평원의 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체적으로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e-부스' 지원방안 마련키로 2020-05-2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포스트 코로나 일환인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회의를 열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오프라인 행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 분야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에 따른 합법적 경제지원 필요성을 공감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분야 학회와 제약업체에서 온라인 학술대회의 'e-부스' 지원방안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다. 현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에 의료분야 학술대회 지원 규정은 있으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은 모호한 상태다.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는 한해 평균 3000억원을 의학 분야 학술대회에 지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9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최근 4년(2015년~2018년)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계 9703억원과 의료기기업계 806억원을 합쳐 총 1조 609억원을 지원했다. 제약업계는 2015년 1979억원, 2016년 2208억원, 2017년 2407억원, 2018년 3107억원이며,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 2016년 170억원, 2017년 209억원, 2018년 249억원 등이다. 지난 4년간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 3630억원과 전시 광고(부스 비용) 2759억원, 기부금 2455억원 그리고 의료기기업계는 제품설명회 545억원과 학술대회 232억원, 기부금 29억원 등 항목으로 지출했다. 의학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부스비용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 학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학술대회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측도 "학술대회는 의료인에게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든 학술대회를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일부 학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에 시동을 걸면서 회원사의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계, 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온라인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회원사 담당자들이 TF를 구성해 입장을 조율 중에 있다. 현재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학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학적 발전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국내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방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e-부스 지원방안 마련에 의료계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6월 중 회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쟁규약 세부 지침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추계학술대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의료기기업계 모두 의학 발전이라는 공감대 속에 온라인 학술대회 경제적 지원 세부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연명의료법 복지부 장관 감사패 수상 2020-05-20 15:44: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이 행사는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라며 "연명의료법은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3개월간 죽음이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입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충식(연기자) 배우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엄태순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은 한창록 KBS편성본부장,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받았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은 윤유선 배우와 전은수 사랑나무의원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은 오은경 호서대학교 교수와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이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는 메디칼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에게 각각 수여했다.
복지부 "감사원 감사 재현 좌시하지 않을 것" 대응 예고 2020-05-20 12:17: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 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직원(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의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을 받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에 투입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임과 직책 강등 등 처분을 주문해 복지부와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김강립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감사원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부당한 감사원 처분 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코로나19 사태로 행자부와 협의 중인 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복지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급대책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인력보강을 위해 300명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150여명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 사무관과 주무관 대상 전입 공개모집을 실시 중인 상태이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아직 공개해 드리기 적절히 않다"며 행자부와 공무원 증원 진행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대본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 의료진 4명 상황과 방역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19일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와 질본은 삼성서울병원에 합동 상황반과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와 방역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했으며,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접촉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 1인 1인실 입원 격리조치했다. 김강립 차관은 "주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