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 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나선다 2019-10-29 10:57: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초음파 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일명 맘모톰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기 전 맘모톰으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을 하고 검사비를 따로 급여 청구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맘모톰 시술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항이면 현지조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지조사 결과 비급여 징수 후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등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 환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행 체계에서는 비급여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신건강사업단, 복지부 정신건강국 신설 포럼 마련 2019-10-29 09:20: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오는 30일과 11월 15일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및 체 계 구축방안(10/30,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 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과제(11/15, 한국프레스센터)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30일 행사는 윤석준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박사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박사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이뤄진다. 11월 15일 행사는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팀장, 서울의료원 이해우 전문의, 건양대병원 오흥석 교수 등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원단 윤석준 단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포럼이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가 국 단위 부서로 확장되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만, 예산 및 조직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편 견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 관련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신건강 정책국 신설 여부와 정부 내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주목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현실화…의사 드림팀 뭉쳤다 2019-10-29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며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조사 체계 구축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이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인 원가자료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인데, 김용익 이사장이 올해 정규 직제로 편성한 '급여전략실'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업무의 경우 급여전략실 내에서도 '원가분석부'가 맡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정수가 찾기에 나선 상황. 특히 예방의학전문의이기도 한 김용익 이사장을 필두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소위 ‘특공대’라고 불리며 전면에 나선 의사 출신 인사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그동안 의료계와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한 바 있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연세원주의대 출신으로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 급여이사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전공의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자격으로 인연을 맺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 강 급여이사를 보좌하며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예방의학전문의)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 실장은 1989년도 서울의대에 입학해 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3년 건보공단에 입사했는데 부장급인 빅데이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해오다 올해 급여전략실장으로 파격 승진하면서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실장의 경우 원가분석뿐 아니라 수가기획, 약가제도 및 협상, 약가사후 관리 등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여기에 더해 예방의학전문의로 지난 2017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전문직으로 구성된 원가분석부를 이끄는 김지영 부장도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명으로 운영 중인 원가분석부의 경우 의사인 김지영 부장을 필두로 회계사와 원가분석사, 간호사, 통계전문가 등 전문인력비율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가분석부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인건비와 업무강도, 더미 수가에 대한 원가계산, 구체적인 의사활동을 세분화 해 급여항목 당 원가보전율이 많이 잡히거나 낮게 잡히는 행위들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로 본부와 전국 지사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 논의에 돌입했다"며 "본부는 전문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로 전 직원 엘리트화를 목표로 개편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급여전략실은 김용익 이사장이 계획했던 전 직원 엘리트화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취임부터 김용익 이사장은 전문능력 향상을 강조하며 전문가 채용을 추진해왔다. 연봉 등 현실적인 여건이 걸림돌이지만 이 같은 건보공단의 엘리트화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약제과 출신 류양지 과장 대형로펌 '율촌' 입성 2019-10-29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과장이 결국 대형로펌 '율촌'에 입성했다. 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간부진을 대거 영입한 율촌은 대형병원과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헬스케어 법률 분야의 재도약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와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류양지 전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헬스케어산업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류양지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 입사한 후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남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돌연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고문은 계동청사 보험약제과장 재임 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제약산업 정책의 대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하며 10월 초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류양지 고문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율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포진되어 있다. 류양지 고문이 합세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병원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분야 라인업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현재 율촌은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고문 확충과 더불어 헬스케어 분야 책임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배치시켜 선두주자인 광장과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 핵심인 약가팀을 구축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성태 복지부 전 사무관을 비롯해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류양지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무리한 정책과 법 적용을 면밀히 살피고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양지 고문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전문약 처방권 노리는 한의계...복지부 공감대 형성 우선 2019-10-28 21:07:4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한방연구병원 지원, 한의약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계는 전문약 처방이 가능해야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까지 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복지부 발주로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전략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임병묵 교수는 "올해 여름부터 현장간담회를 진행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연구의 중간보고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방연구병원 지정, 한의약 제약 및 의료기기 혁신형 기업 인증,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진의 최종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작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 때문에 과학화를 통해 한약제제를 의약품으로 개발해도 누가 쓸지를 갖고 싸운다"며 "한약제제로 만든 전문약,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은 영역이 겹치는데 누가 쓰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토론회 패널도 잇따라 공감을 표시하며 전문약 처방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주장했다.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는 "제약사는 한약제제로 약을 실컷 개발했는데 그 약이 한방 보험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한방급여 약에 대해 한의사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도 "임상현장에서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냐가 산업발전 활성화의 중요한 주제"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행위 등재, 급여 등재까지도 연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제제는 개발을 해도 한의사가 쓰냐, 의사가 쓰냐, 약사가 쓰냐 논란이 있다"며 "허가나 신고 트랙에서 사용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한의약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자 중 한 명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하기태 교수 역시 "한의약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판정해주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한의사 출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도 한의약이 발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고 과장은 "한의약 산업 발전의 소비자는 한의사와 한약사"라며 "한의 시장이 축소된 이유 중 하나는 법률과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데 한방병원에는 한의사와 라포가 있는 사람만 오는 게 현실"이라며 "한의약 산업 발전에 대한 소비자는 한의사다"라며 한의사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복지부 "한의약 산업 발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로 만든 전문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나아가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당장은 일원화가 어렵다"라며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일원화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융합의학, 협진 노력을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원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단위에서는 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협진하고, 개원가에서는 갈등을 벌일 게 아니라 공동개원을 통해 협진 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관은 "한의학은 추나요법, 첩약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 있는 치료방법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당겨 국민에게 알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2021년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금 수준보다 발돋움하지 않는다면 계속 (한의약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입원전담의' 포함 검토 2019-10-28 17:15: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부 산하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신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 의견을 물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부를 비롯한 13명 위원 중 전공의는 2명 뿐이며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며 수련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반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임기가 올해 12월 2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법률상 각 단체별 배정된 위원과 관련 전문가도 함께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가용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당연직을 제외하고 12명 중 전문가 추천 3명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위원 포함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불안해하는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입원 관련 진료과 신설 등 별도 트랙 마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의약 산업화 부진 이유…의-한 갈등 때문" 2019-10-28 15:53: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화가 미진한 저변(deep structure)에는 한양방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가 한약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주최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상황을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26%가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이고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음에도 전체 의약품 중 10%가 한약으로 만든 약"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 때문에 과학화를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하면 누가 썼는지를 갖고 싸운다"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를 보면 봉독요법에 쓰이는 봉독을 아피톡신의 주사제로 만드니 한의사는 쓸 수 없다. 태반약침을 라이넥 같은 주사제로 만들고 나니 역시 한의사는 쓸 수 없다. 최 회장은 "이원화된 제도의 문제점은 상대가 쓸 수 있는 약을 나는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은 영역이 겹치는데 누가 쓰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학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공통의 영역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말을 못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의학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약이 제대로 산업화 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종국에는 의료일원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20년간 흡연은 줄고, 비만 인구 늘었다 2019-10-28 09:00: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9일고 30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20주년 기념식 및 제7기 3차년도(2018) 결과발표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제15차(2019)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20년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변화를 파악해왔으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조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시의성을 갖춘 정확한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 전담조직 마련, 연중 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단(150여 명) 구성 및 학회와의 협력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통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국가의 건강 및 만성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국가간 건강수준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 도입되어 중&8228;고등학생의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흡연율은 감소하고 비만 유병률은 증가했다.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18년 36.7%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된 1998년(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이 남자는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유병률이 남자는 지난 20년간 32.4%에서 33.2%로 비슷했지만, 여자는 26.8%에서 23.1%로 소폭 감소했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간접흡연 노출 등 흡연 지표는 개선됐으나 신체활동은 감소했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2005년 18.5%였으나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직장 실내 및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각 11.5%, 16.9%로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당뇨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에 비해(남자 7.3%, 여자 8.4%) 남녀 각각 20.9%, 21.4%로 모두 대폭 증가한 반면,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05년 10.5% → ’18년 12.9%), 여자(’05년 7.6% → ’18년 7.9%)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증가했고, 곡류, 채소류, 과일류 섭취량이 감소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20년 전에 비해 소득 수준 상-하 간 현재흡연율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소득 수준 상-하 간 비만 유병률 차이는 20년 사이에 커졌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6, 7월에 익명성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연내에 발표함으로써 다음 해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흡연율은 2019년 6.7%(일반담배(궐련); 남학생 9.3%, 여학생 3.8%)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유사하며, 한 달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중고등학생은 3.2%(남학생 4.7%, 여학생 1.5%),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였다(남학생 4.0%, 여학생 1.2%).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8228;고등학교 남학생은 16.9%, 여학생은 13.0%이었으며, 2013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 25.5%), 탄산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 37.0%)은 증가하고, 과일 섭취율(하루 1회 이상, 20.5%)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 지표는 모두 나빠졌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년 간 흡연율 감소(남자 현재흡연율 66.3%→36.7%)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지표 개선(고혈압 조절률 23.8%→73.1%) 등 큰 성과가 있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지방 섭취량 40g→50g)과 비만 증가(남자 비만 유병률 25.1%→42.8%),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등은 앞으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웅 국장은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애과정 접근(life-course approach), 소득&8231;교육&8231;주거&8231;직업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다"면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건강 노화' 정책으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발표에 참여한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지난 20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 중 하나는 남자의 비만 유병률 증가이다. 신체활동 감소 및 에너지 섭취량 증가가 비만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건강지표 변화로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더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가 건강 감시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기간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건강지표 변화 요인, 지역&8228;소득수준 간 격차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격차해소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는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71명(보건복지부장관 표창 43명,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28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올해 12월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knhanes.cdc.go.kr)과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www.cdc.go.kr/yhs)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진료과목 수가 눈치싸움 돌입…'상대가치' 산출 개편예고 2019-10-28 05:45: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진료과목 별 수가 설정의 기본 골격이 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각 점수 산출방식의 변화가 예고돼 주목된다. 이 가운데 각 진료과목 별 의사 업무량과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두고 '전공의'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전문의)는 지난 2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내과연관학회 건강보험정책단' 워크숍에 참석해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2021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초&8231;재진료 등 기본 진료료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은철 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심평원의 연구를 지난 9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즉 각 진료과목 별 수가설정에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박 교수는 3차 개편에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에 있어서 각 행위별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직접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근거자료를 구축해 산출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함께 유사 행위군으로 행위를 묶은 뒤 자료수집에 따라 얻은 원가와 행위 빈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진료비용의 경우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구성해 행위별로 집계해왔는데 누가하든 비용을 크게 설정해왔다는 점이 한계였다"며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빈도와 진료비용 가중치를 통한 행위별 진료비용 원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심평원이 진행한 600개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도 지원받아 의원급의 원가분석을 해내겠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산출시 의사 인건비 책정이 고민"이라며 "레지던트 비용 설정에 있어 외과의 경우는 전문의와 레지던트의 동선이 너무 다르다. 의사 인건비 파악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의국을 쫓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의원급이 제외돼 있다. 의원급의 경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며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지만 급여와 비급여 빈도를 확인하려면 심평원이 진행한 회계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심평원에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향후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도 시사했다. 외래 중심인 의원은 환자별 보상, 병원과 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형식으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행위별 수가제로만 갈 수 없다. 진료성격에 따른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은 환자별, 병원은 결과별,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로 보상체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정부 "손보사 청구, 병원에 책임전가 너무 나갔다" 2019-10-26 06:00: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의 실손보험사 청구대행과 심사평가원의 중계업무 법제화를 놓고 의료계 우려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고객 편의 차원의 조속한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조차 의료기관에 책임전가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실손보험사의 청구 간소화가 가입자 편의 제공인가, 보험사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의료계에서 지적한 개인정보보호와 청구서류, 심사평가원 전산망 경유, 수납창구 지급시간, 공보험 재정 영향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환제 방식이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보험중계센터에 환자 진단서와 세부내역을 전송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사 업무를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대행하고 보험사는 환자 진료정보를 확인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피보험자의 불편과 시간 소모 그리고 미청구건 다수 발생, 보험사의 종이서류 청구건 수작업,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 미흡 등을 제기하며 청구 간소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시 보험사 행정비용 절감과 정확한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미청구 발생 감소, 보험금 3일 이내 수령 등의 기대 효과를 확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보험업계는 조속한 청구 간소화를 강변했다. 생명보험협회 백배철 소비자지원본부장은 "문케어로 비급여가 줄고 사보험 반사이익으로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는 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손해율은 120%를 육박하고 있고 27개 보험사 중 8개 보험사를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보험상품 약관을 들며,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구매자인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부모들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나무라는 것"이라면서 "청구 간소화 시 소액보험금 청구가 늘어나 손해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전 의료기관 참여를 전제한다면 비용 감소와 인력 축소 등이 보험사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배철 본부장은 "다만, 실손보험사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 대신 업무해야 하냐는 의료계 주장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편익이나 유인책을 담보해야 청구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입장은 달랐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사적계약으로 청구 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보험사다.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간보험 청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강제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기대하는 심사평가원 중계센터 역할 부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은 건강보험 공적 자산으로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건강보험법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실손보험이 민간영역이나 공적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소비자 불편을 보험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보험사 입장을 거들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모든 청구 책임을 전가하는 청구 간소화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계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토론회에서 의사협회도 불러줬으면 한다"며 보험사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의료법 제21조 1항에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은 제3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자는 보험사도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환자정보 전송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발생과 책임 소지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를 위해 비급여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자료가 없고 의료기관에 요청할 권한도 없다. 비급여 자료는 보험사들이 가장 많다. 보험사의 비급여 자료를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보험사 이익에 치중한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고형우 과장은 "주제발표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데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 사본뿐이다.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꼬집었다. 생명보험협회의 손해율 의견도 반박했다. 고형우 과장은 "손해율 120% 의미는 피보험자가 100원을 냈지만 보험금으로 80원 나갔다는 의미"라면서 "문케어 시행 전 손해율은 130%대였다. 문케어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반드시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료이용 과잉은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 요인이 있고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 설계된 측면도 있다. 좋은 보험상품 이면 왜 매번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보험과장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들으면서 보험업계 신뢰수준이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것 같다. 복지부와 함께 국민 편익 제고 방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고형우 과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보험중계센터 역할 부여 관련, "보험중계센터 필요성에 동의한다. 제한적 요건이 되면 심사평가원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심사평가원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의원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