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산업 4대 강국 도약 "한방연구병원 지정" 2019-10-25 12:49: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방연구병원 지정과 한약재 인증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을 표방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방안 중점과제'를 통해 세계 한의약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의약 혁신 연구결과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주최하고 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주관으로 열리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미래 배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한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441억 달러(약 166조원)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연평균 6% 성장을 감안할 때 2022년 1716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기준 미국 시장이 53.5%,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22.0%인 반면, 대한민국은 52.8억달러로 4.2%에 그쳤다. 복지부는 한의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한약 안전성 불신과 근골격계 질환 편중, 사회적 갈등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에서 배제된 현 한의약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복지부는 '국민 신뢰 속에 첨단 맞춤의료로 도약하는 한의약산업'을 비전으로 세계 한의약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세부적으로 &8710;신뢰받는 한의약 공급체계를 위한 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과 이력 추적 한약재 우수한약 인증 &8710;한의약 융복합 R&D 지원 차원의 한약제제 신규 적용증 발굴 지원과 혁신형 한방연구병원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8710;한의약 정보 고도화인 임상정보 빅 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한약재 실험정보 지원시스템 운영 &8710;미래대비 인프라 구축 위한 한의약제약 및 의료기기 혁신형 기업 인증과 우수인력 양성 지원, 국제임상연수원 건립 등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한방 연구병원 지정은 의과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연구중심병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만성 및 노인성 분야 특화 한방병원 R&D 지원과 진단기기 개발 통한 임상근거 구축 등 한방병원의 새로운 역할 부여이다. 한의약 혁신형 기업 인증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한 인증기준과 지원 내용 등 근거 마련 그리고 혁신기업 창원 지원 등으로 개선한다. 한의약 제약 및 의료기기 직원 대상 신기술 교육과 국내외 한의사 교육과 비즈니스센터를 위한 국제임상연수원 건립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해 12월말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세부사업별 시행방안 연구용역과 한의약육성법 개정, 하반기 제4차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전제조건으로 한의학 투명성과 과학화 등 근거중심 한의약으로 체질 개편을 요구하며 복지부 추진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천식·아토피 만관제 확대...실무지원단·콘텐츠에 8억 배정 2019-10-2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일명 만관제) 시범사업 질환군 천식과 아토피 확대를 전제한 실무지원단 인원 확대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8억여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 중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따르면, 천식과 아토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 대상에 따라 일차의료정책지원단에 10명의 인력 충원 등 총 8억 4800만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 내 일차의료사업 총괄지원단 2팀, 각 5명씩 10명 인원 확대에 5억원 인건비를 배정했다. 그리고 성인(천식과 COPD)와 아동(천식, 아토피) 대상 질환 확대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 운영비는 의원급에서 사용할 프로토콜과 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지역(의원) 선정,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등 공급자 교육 그리고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자문과 모니터링 등이다. 참고로, 올해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총 11억 4100만원으로 고혈압과 당뇨 모델 개선과 평가, 일차의료지원센터 3개 지역 운영 및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 등에 사용했다. 7월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은 전국 2167개이며 환자 14만 3562명이 등록 관리 중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일차 의료기관 네비게이터 역할 강화와 일차의료 서비스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체계적 교육 상담을 통한 대면진료 강화와 포괄적 관리 계획 수립으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를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천식과 COPD, 아토피 등의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동네의원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 고혈압과 당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만성질환관리 내년도 예산안은 실무지원단 인력 확충과 새로운 프로토콜 및 콘텐츠 개발 비용"이라면서 "아토피 등 질환 확대에 따라 실제 참여의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00억~800억원에 비해 증액된 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본 사업 시기와 관련, "개원가 내부에서도 조급한 본 사업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내년 한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과 대상 환자의 교육 및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효성 문제는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뇨 환자 평균 교육 시간이 14분도 안 되고 일부는 1분도 안 되는 교육시간도 있다"며 의원급의 올바른 환자교육에 따른 수가를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최근 당뇨병학회와 회동해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한 의원급과 대학병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의원급 환자교육 감시감독이 쉽지 않은 상태로 의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학회와 의료계 능동적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멀쩡한 의원 거짓청구 명단에 포함...소송비 날릴판 2019-10-25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을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가 없는데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이를 되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4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2015년 부당 청구에 대한 의심으로 현지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이미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고서도 다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해 A원장에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고 통지했다.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의원의 행위가 공표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를 공개하겠다는 통보다. 그러자 A원장은 부당 청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지부가 위법하게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해독 검사와 해독 주사 등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받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A원장도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사실 확인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부당 청구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곧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짓 청구 명단 공표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을 보면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를 했고 이 것이 부당 청구로 이어졌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돼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에 넣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거짓 청구 명단 공표 처분은 명예 훼손적 측면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원장이 체질 개선 요법을 실시하고 환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복지부가 이 의원을 거짓 청구 명단 공표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21일 비급여 시술을 실시하고 환자와 공단에 이중 청구한 의원 등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감사원, 네트워크병원 부가세 미징수한 국세청에 '주의' 조치 2019-10-24 12:12: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무당국의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세청 본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00전문 00기과 A의료기관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한 실사업자 Y씨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현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2013년 5월 9일 선고, 2011두 5834 판결)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해 개설 운영한 경우, 그 병원들에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Y씨 개인통합조사 시 총 21명의 봉직의사를 고용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도 의료영역을 잘못 판단해 수입금액(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Y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봉직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2012년 2분기 과세대상 금액 16억 99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2000만원을 미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한 A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명의대여 의료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비급여 꼼꼼히 들여다본다...항목 제출 추진 2019-10-24 11:04:5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건강보험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건보공단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매년 진료비 실태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상세내역 항목을 2016년 47개에서 2019년 1500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건보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실태 파악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비급여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통해 공개하는 데 더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건보공단이 나서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할 때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희 의원,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019-10-24 10:54: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원급에 감염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감시체계 확대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그리고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및 수집 정보 활용 등도 포함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 발전으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과 신생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이 증가해 의료기관 내 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보건의료인력법 전면 시행 2019-10-24 10:17: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 정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8월~2020년 8월)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소를 내년 한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제정법 실무 역할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결과(2019년 9월~11월)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환영하며 의료현장 인력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수급난과 의료사고, 불법의료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안정적 수급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질본-국방부, 군인 예방접종 이력 공유 "추가접종 안내" 2019-10-24 09:30: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켜 매년 20만~50만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해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총 7종 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향후 국방부와 군 장병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 분석심사 '전문심사위' 출범...126명 위촉 2019-10-24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구성에 차질을 빚었던 전문심사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킨다. 더 이상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몫은 그대로 남긴 채 병원계와 학계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6일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기구 운영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했지만,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에는 애를 먹어 왔다.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어렵게 진료과목 학회 별로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탓에 8월 선도사업이 시행했음에도 나머지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심평원이 진료과목 학회 별로 각개격파 형식으로 위원 추천을 받자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위원 추천을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일선 교수를 대상으로 서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위원 167명 중 126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이번 주말 워크숍 참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협회 반대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받지 못했다. 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몫은 41명"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126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각 권역별 PRC 위원은 7명인데 5명의 구성을 완료한 것이고 SRC는 12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 추천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8월에 시행한 것이다. 시행한 지 두 달이 넘은 만큼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 하다 보니 추천된 위원들도 우려가 많아 제대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이 편안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