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라이트펀드, 감염병 진단기술 업무협약 체결 2020-05-20 11:25: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한광협)과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이사장 문창진/대표 김윤빈)은 지난 19일 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이트펀드(RIGHT Fund: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 보건복지부, 5개 한국생명과학기업,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진 글로벌 민관협력 연구기금으로 2018년 7월 설립됐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개도국의 풍토성 감염병 등과 관련하여 유망한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감염병 진단기술개발 분야의 정보 교류 ▲유망한 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의 임상 및 개발 자료 공유 ▲진단 R&D 프로젝트 관리 자문 ▲감염병 관련 의료기술평가 정보 교류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보건의료연구와 신의료기술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유망한 국내 진단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해 가겠다"면서 "국내 신의료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창진 이사장은 "라이트펀드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협력으로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 R&D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우수한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그 결과물이 국제보건 및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국인 숙박업자 인적사항 게재 제공 의무화 2020-05-20 10:47: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 "정부,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차이 밝혀라" 2020-05-20 10:13: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5세미만 치매환자, 요양병원 입원했다고 삭감은 위법" 2020-05-20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삭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학적으로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2개의 병원과 한 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심평원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5명에 대해 입원비를 청구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15명의 환자는 노인성 치매 환자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재단 측은 심평원의 삭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의 범위와 노인성 질환자 연령 기준이다. 실제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연령은 입원일 기준 47~69세였다. 이 중 절반도 안되는 6명의 환자만 65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였다. 과거 조현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65세 이상이라며 연령상 제한을 가해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1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 등이랑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의사의 자문도 적극 반영했다. 이 감정촉탁의는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며 "여러 질병으로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같은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이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혈관 장애 등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 후유증 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성 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며 "심평원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전화처방, 감염 차단 조치일 뿐…원격의료 제도화 아냐" 2020-05-19 12:01:3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전화상담&8231;처방과 관련해 원격의료 측면으로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속 전화진료와 전화처방이 일부 역할을 한 만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의료계와 보완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지적한 원격의료 제도화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운태호 총괄방역반장에 따르면 5월 10일 기준 전화진료는 약 26만 건 정도가 이뤄진 상태로 이 중 3분의 1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8231;경북 지역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처방의 약 42%정도가 동네의원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8231;처방이 원격진료 허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중단을 권고한 상황. 윤 총괄방역반장은 "코로나19에서 실시된 전화진료와 전화처방은 의료이용의 안전성과 기저질환자 등의 의료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총괄방역반장은 전화진료와 전화처방이 특수한 상황의 진료인 만큼 원격의료라는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가을철 2차 재유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전화진료와 전화처방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 총괄방역반장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지적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의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는 하절기를 앞두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별진료소 에어컨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레벨D방호복 등 개인방호구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대로 진행되며, 에어컨 운영 시에는 에어컨에 헤파필터는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억류장비뎀퍼 장착 같은 조금 더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권장하게 된다. 윤 총괄방역반장은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선별진료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를 피하는 방법 등이 추가검토 될 것 같다"며 "오전이나 저녁시간대 야외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수는 5월 19일 0시 기준 1만1078명으로 지난 18일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이중 지역사회감염은 9명, 나머지 4명은 해외유입사례다. 추가 사망자의 경우 0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격리해제는 34명 늘어나 9938명이 격리해제 된 상태다.
고혈압‧당뇨병 진료만 잘해도 최대 1260만원 보상 2020-05-19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병&8231;의원 중에서 7000여개 기관이 '양호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호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혈압(14차)·당뇨병(8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꾸준한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고혈압은 ▲처방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3개 지표를 평가 했다. 처방 지속성 영역은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이 중 '처방일수율' 지표는 91.0%(332.2일)로 높게 나타나 연속성 있게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치료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2개 지표 ▲검사 영역 3개 지표를 평가 했다. 당뇨병약에 대한 '처방일수율' 지표는 91.0%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84.6%로 높게 나타났으나, 눈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6.1%(전년 44.6%)로 낮아 지속적 질 향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평가 양호 병&8231;의원, 기관당 260만원 받는다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해 양호기관에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 평가결과로 7236개 의원에 약 18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호기관은 고혈압 6320개소, 당뇨병 3920개소로 이들 중 선별해 7236개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당 평균 260만원을 가져가는 것인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260만원을 받는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운영실장은 "고혈압·당뇨병 의료서비스 평가에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제공되는 평가정보가 국민들이 의료 질이 우수한 동네의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최신 진료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이 개선된다"며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검사 영역 지표가 평가지표로 전환되고, 처방 영역 지표는 평가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18% 급증...알고보니 문케어 효과 '톡톡' 2020-05-19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9년 한 해 동안 314개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종합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에서 300여개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4조 84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8년(13조 1088억원)과 비교하면 진료비가 1조원 넘게 늘어나 18%나 증가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시장 안에서 상급종합병원과의 점유율 격차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2018년 14조 333억원에서 15조 998억으로 7.6%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종합병원은 1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 2% 가까이 벌어졌던 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17.5%, 17.2%로 0.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결국 2018년까지만 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했던 환자들의 발길이 종합병원으로 돌아섰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일단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서는 입원 혹은 외래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지난 한 해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결국 병원들의 진료량을 늘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늘리거나 외래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8231;외래가 포화되면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라며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병원계 안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신포괄도 진료비 급증 한 몫 여기에 병원계에선 종합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검사'를 동반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검사량 증가를 인정해 급여기준을 손본 뇌&8231;뇌혈관 MRI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라 뇌&8231;뇌혈관 MRI를 급여화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초 급여기준이 강화 조치 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여러 가지 보장성강화 정책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종합병원의 영향을 준 것이라면 단연 MRI"라며 "기기를 2대 구입해도 1%의 건수 증가에 못 미치는데 반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200%까지 늘어난 곳이 존재한다는 말들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정책 자체가 초기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종합병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0개에 달하는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중 일부 전문병원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이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한 목소리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 후 소폭의 수익증대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제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보직자는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적용했다"며 "정확히 통계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행위별수가제보다 10% 안팎의 정책가산이 적용된다. 당연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동의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점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면 행위별수가제보다 정책가산이 적용되면서 일부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비급여 진료까지 일정부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면서 일정부분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18%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율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심평원 차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진료비 변화를 파악해 볼 예정이다. 앞으로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발 떨어진 금연보조제 결국 보건소 서비스 중단 2020-05-19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 제공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서비스 제공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제 처방과 혼선 방지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니코틴보조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약제를 처방받는 경우 니코틴보조제 처방을 제한했다. 보조제 처방 전 반드시 금연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연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치료제 제공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보건소 중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곳은 의사에 의해 금연치료제 처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금연 환자 군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2~3월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 수가 40% 가까이 급감했다.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사업에 등록된 병의원 1만 4000여개소 중 2월 등록환자 수는 1만 8811명, 3월은 1만 5683명이다. 이는 전년(2019년)도 2월 2만 5496명과 3월 2만 5972명과 비교하면 각 26.2%, 39.7% 감소한 수치다. 당연히 병의원에서 처방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금연치료제 처방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제 절대강자인 '챔픽스'(바레니클린, 한국화이자제약) 처방액은 2016년 391.6억원에서 2017년 507.8억원, 2018년 372.7억원, 2019년 1~6월 99.7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또 다른 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인 '웰부트린 서방정 150mg'(한국GSK, 부프로피온)과 '니코피온 서방정 150mg'(한미약품, 부프로피온) 처방액을 합쳐 2016년 12.1억원, 2017년 6.8억원, 2018년 8.1억원, 2019년 1~6월 33.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의약외 품인 패치, 껌 등은 2016년 3.5억원, 2017년 2.8억원, 2018년 2.4억원, 2019년 1~6월 1억원에 그친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금연치료 환자가 줄어들었다. 금연치료제 처방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청구액을 산출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연구책임자로 금연치료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금연치료 환자군 감소로 연구용역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연 성공률 제고방안과 환자 인센티브 개선 등 연구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연치료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 상담 수가 개선과 함께 패치 등 금연보조 치료제 처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빅5병원 진료비만 4조원…전체 상급종병의 35.4% 차지 2020-05-18 12:00:4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의료계에서 이른바 '빅(Big) 5'로 불리는 매출 순위 1∼5위 대형병원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8% 수준을 유지하며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대형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큰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 1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총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 급여비용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비(65조 1674억원) 중에서 4조 2341억원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지급됐다. 2019년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에서 빅5 병원이 8.1%에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요양급여액(전체 의료기관 대비 시장점유율)은 2013년 2조 2903억원(7.8%), 2014년 2조 4169억원(7.6%), 2015년 2조 5106억원(7.4%), 2016년 3조 838억원(8.1%), 2017년 3조 1608억원(7.8%) 2018년 3조 9730억원(8.5) 등이었다. 즉 전년도(8.5%)와 비교했을 때에는 요양급여액 점유율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8% 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총액에서 빅5 병원이 차지한 비중은 35.4%에 달했다. 이를 두고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상가동률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포화에 다다른 상황에서 빅5 병원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로 보인다. 결국 환자들의 대기기간만이 길어질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9년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 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2013년 18조 565억원(35.4%)이었던 65세 이상 진료비가 7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유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