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현실화' 공단이 묻고 서울대병원이 답한다 2019-10-24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의료계 설득 논리로 계속 강조해 온 적정수가. 최근 이 같은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23일 오전 서울대병원과 원가패널 의료기관 관련 업무협약을 갖고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한 의료원가 산출을 위한 공동작업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수가로 평가받던 급여항목을 찾아내 적정수가로 현실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원가자료가 필요한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만으로는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의료 원가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대병원과 함께 공동 작업을 펼치기로 한 것. 이미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에 앞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과도 의료 원가조사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출입기자협의회 만난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예방의학전문의)은 "협약은 원가기반 적정수가와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상에서의 적정수가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조사가 주요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종헌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이 원가 보존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나라도 없지만, 그 행위별로 원가를 매기는 나라도 없다"면서도 "일단 패널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보상과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름이 바뀌는 '중증종합병원'의 새로운 진료모델을 개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모델에 대한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도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추가적인 원가조사 패널 의료기관의 모집을 통행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자료의 질과 진료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예산 규모에 대해선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다. 함께 자리한 김지영 원가분석부장(예방의학전문의) "원가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도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되는데 제도 자체에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같은 업무협약 의료기관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적인 인센티브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원가자료에 양과 질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인데 일년 단위로 정산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증중심 전문과 피해 최소화...입원전담의 진료과도 검토 2019-10-24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단기개선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억제와 가정의학과 등 일부 경증 중심 전문과의 피해 최소화 의지를 공표했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위한 진료과 신설을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은 23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미적용은 변함이 없다. 경증환자를 아예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감기 등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 0%(현 3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등 강력한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기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 환자 민원 사태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완책을 촉구한 상태다. 이날 노홍인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제로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종별가산율 30%를 그대로 적용하고, 경증으로 확진됐을 경우 내원환자부터 종별가산율 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미적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비적용에 따른 손실을 중증환자 수가조정을 통해 충분히 손상한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억제에 따른 가정의학과 등 경증 중심 일부 전문과의 우려도 공감했다. 그는 "가정의학과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예외경로 개선방안은 검토하고 있으나, 교육수련 기능을 위해 가정의학과는 필요하다. 현재 경증 중심 전문과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이후 급부상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의지도 분명히 했다. 노홍인 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범사업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별도 트랙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원전담 진료과 신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 실장은 이어 "보건의료 정책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분야"라고 보건의료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명확히 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유착 의혹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의 한의사협회 제보자 색출 중단과 복지부 조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노홍인 실장은 "한의사협회의 내부 제보자 색출 문제는 복지부가 할 일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한의과 첩약 급여화 관련 "지난주 첫 회의를 가졌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첩약 급여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 등의 의견이 달라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직역 간 합의에 무게를 두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진행 중인 의-정, 약-정 협의체의 분명한 성과 의지를 피력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정 협의는 10월 중 준비하고 있다. 국과장에게 보여주기 식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많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된 의견과 성과가 도출됐을 때 전문언론에 브리핑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고충도 토로하며 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 건강 중요성과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정책실에 8개국이 있다. 4개국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정책실 신설이 맞다"면서 "타 부처와 비교해도 복지부처럼 한 실장이 8개국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임명된 노홍인 실장(행시 37회, 1960년생)은 "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보여주기 식 정책보다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치권과 특정 단체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 중심 보건정책이라는 평소 지론을 분명히 했다.
유럽·미국형 장점 살린 '항암제 임상평가지표' 개발된다 2019-10-23 16:49:3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한국형 임상가치 평가 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단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모델을 혼합한 '한국형 모델' 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보였다. 결국 새롭게 개발될 임상평가 도구를 보건당국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만 남은 셈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외국 항암제 가치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심평원은 신약 항암제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4월 항암요법연구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공청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가치평가 도구 모델을 제시, 보고하는 자리. 하지만 핵심인 평가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어떤 벤치마킹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강했다. 발제를 맡은 류민희 울산의대 교수(종양내과)는 제외국 의약품 가치평가 도구를 비교한 결과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ESMO와 ASCO 모델이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류 교수는 "ESMO와 ASCO, 그리고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미국의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의 DrugAbacus를 비교했다"며 "이 중 DrugAbacus의 경우 병용요법은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배승진 이화의대 교수(약학과)는 ESMO와 ASCO의 모델을 합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모델의 경우 치료효과와 독성 평가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혼합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승진 교수 연구를 마친 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제약사, 환자단체가 참석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도 두 도구를 모두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해 나타낼 도구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며 "ESMO와 ASCO가 같이 고려해야 한다. 독성 적용의 차이점을 본다면 ESMO는 비교적 높은 부작용만 고려하지만 ASCO는 낮은 부작용 우려까지 고려하는데 국내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 모델 개발시 ESMO와 ASCO 두 모델 중 어느 모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추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당 도구를 급여 결정 혹은 사후평가 등 활용방법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대의대 김열홍 교수(종양내과)는 "가치평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신약 개발자와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람 등 가치평가 대상이 어디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의대 이대호 교수(종양내과)는 "모든 가치 평가 도구는 급여결정 전에 쓰여야하는 것"이라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패널로 참여한 보건당국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고가 신약 급여 적용시 개발될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연구를 발주한 심평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약제 급여 의사결정시 필요성이 있다. 개발할 평가도구로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발할 도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면서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역시 "평가도구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일 모아진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공적자원을 공정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향후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액상담배 폐손상 확산...복지부 "패널티無 적극 신고 당부" 2019-10-23 11:58: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료기관에서 폐손상 의심환자 미신고시 패널티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23일 광화문 세종청사에서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의심사례 미신고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패널티가 있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례정보 수집 차원으로 미신고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공표했다. 복지부는 진료 의사 대상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 증상 호소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중증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성웅 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감염병과 다르다. 의심 사례 미신고 의료기관에 당장 패널티는 없다.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가톨릭의대 내과 김석찬 교수는 "금연 권고는 의사로서 당연하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심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석찬 교수는 의사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 실효성 관련,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요금 같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합리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중증 폐손상 의심 사례 보고 시 관련학회와 역학조사 그리고 폐와 기관지 세포 유행성 분석을 위한 독성 실험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심평원 직원 사칭 또 발생...일선 병·의원 주의 요망 2019-10-23 11:10:3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일선 병&8231;의원에 직원 사칭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8월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병&8231;의원에 광고 유도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3일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난 8월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로 모 은행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홍보실장은 "본 기관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호흡기 환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 2019-10-23 11: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외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 관련 불법판매 단속과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에게 호흡기 및 소화기 이상 증상 내원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확인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미국은 10월 15일 현재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미국은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 완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재부, 환경부, 관세청 그리고 의학적 자문을 위해 가톨릭의대 김석찬 교수가 참석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그리고 담배 정의 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등)와 성분 및 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등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전문가와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과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 단속,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니코틴 간이통관 배제와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그리고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와 불법 인터넷 판매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진료 의사 대상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 증상 호소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중증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민간병원 '결핵관리' 모델, 긍정적 효과 입증 2019-10-23 10:56:2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민간&8231;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rivate Public Mixed, 이하 PPM) 사업이 결핵관리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환자 관리에 효과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이다. 심평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결핵 신규 환자수는 2011년 3만 9557명에서 2018면 2만 6433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심평원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 297건)을 대상으로 1차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PPM 사업에 참여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PPM 사업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7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기관이다. 결핵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과 배양검사 실수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면에서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결과가 더 높았다. 다만,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PPM 사업 참여기관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인 탓에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PPM 사업 참여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결핵 신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주도 약물상담 사업, 건보공단 '신규사업'으로 안착 2019-10-23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가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의사 주도 모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수가로도 책정될 수 있기에 제도화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사진)은 지난 22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의사모형'(이하 약물이용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MOU를 맺고 지난해부터 지역 자문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방문, 유선) 적정투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MOU를 맺고 의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8231;상대해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모형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약사 모형은 가정 방문을 통해 약물이용 상담을 했다면 의사 모형의 경우 처방조정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점.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은 "이 사업은 기존 모형과는 다르게 의사가 내원환자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선정한다"며 "약물문제 이외에 건강 평가를 통해 환자에 상태에 맞게 처방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서울시의사회의 협조로 서울 지역 내 36개 의원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최대 200~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사업 초기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의사협회에서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해 의사가 주도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의료계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확대와 동시에 의약사 공동 관리 모형도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향후 수가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내년에 타 지역의사회와도 논의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제도화 판단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구상 초기에는 가정의학회 등과도 논의를 했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내년에는 의사와 약사 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약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AI·BIO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4조7천억 투자" 2019-10-22 12:15: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나아가 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원으로 올해 482조원보다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 1천억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 여성, 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입장도 피력했다. 조국 사태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과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혁, 공수처법 및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10월 5~6일 심의, 10월 29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 등을 일정을 남겨 놓은 상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자정까지이다. 복지부(장관 박능후)의 내년도 예산안은 82조 8202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원 증가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슈퍼 예산이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원 차원에서 당정이 합의한 정부 지원금 1조원 증액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보좌진 대상 예산안 설명회 등 82조원 예산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신 비의료인 허용 이어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 '논란' 2019-10-22 11:20: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신 관련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일반인 문신을 합법화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문신 비의료인 허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간염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 차원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설 및 장비 위생적 안전 관리 그리고 문신사 업무개선과 권익증진 차원의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 위생관리 업무,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