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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뛰어난 면역항암제 '독성' 부작용 대책은? 2019-11-08 05:20:58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치료 효과에 가려진 면역항암제 부작용 관리 방안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면역항암제마다 피부 및 위장관계, 내분비계, 간 등에서 보고되는 이상반응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다, 현재 임상이 활발히 진행 중인 표적항암제들과의 병용전략에서도 독성 증가 문제가 이슈로 올려지기 때문이다. 7일 대한종양내과학회(KSMO2019) 추계학술회에서는 항암제 시장 주요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부작용 관리방안에 다학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학제 항암관리 팀교육 세션에 연자로 참석한 강북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윤규 교수는 "최근 면역관문억제제와 관련한 표적물질이 3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면서 "PD-1 및 PD-L1 계열약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이상반응들이 보고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역항암제는 단독요법 외에도 병용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최근까지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쓸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반응이 다양하게 보고된다"며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인 TKI 제제와의 병용요법과 관련해서는 독성반응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에는 옵디보(니볼루맙),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필두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임핀지(더발루맙), 바벤시오(아벨루맙) 등 5개 품목의 시장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면역항암제간에도 작용기전상 PD-1 및 PD-L1으로 계열별 차이를 보이는데, 다양한 암종에 적응증을 넓힌다는 공통분모도 가진다. 지금껏 허가된 적응증만 봐도 흑색종을 시작으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두경부편평상피암종, 방광암, 고형암종, 호지킨 림프종, 신장암, 메르켈세포암종 등에 광폭 행보를 보였다. 여기서 면역항암제들이 체내 면역체계를 십분 활용한다는데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종양전문가들은 "치료 환자별 이상반응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투약 초기 의료진의 각별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치료 후반기에도 부작용 나타나 "이상반응 워닝존 10주" 관전 포인트는, 이들 약제가 체내 다양한 장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피부 및 위장관계, 갑상선 및 부신, 침생 등 내분비계, 간 등에서 이상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폐, 근골격계, 콩팥, 신경계, 혈액, 심혈관계, 안구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보고된다. 이 교수는 "면역항암제 치료 초기에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가장 심각하고, 이후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비교적 경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치료는 T세포의 기억능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치료 초기가 아닌 후기에 가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경고기간(warning zone)은 10주로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암종별로 특징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으로 꼽았다. 흑생종의 경우 현기증, 비소세포폐암과 신장암에서는 폐렴, 메르켈세포암은 신경학적 부작용, 흉선 암종에서는 심근염 등이 빈번히 보고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 주치의가 모르고 있는 기저 면역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해당 환자에서 이러한 면역질환 재발과 이상반응 발생이 문제가 된다"면서 "환자 관리 지침으로 나와있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임상종양학회(ESMO),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을 참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역항암제 독성 관리 가이드라인, 체내 이상반응 중증도 별로 분류 이와 관련해 면역항암제 이상반응 관리전략에는 국제 암전문가 컨센서스가 공개된 바 있다. 암 진료지침 개발에 레퍼런스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손잡고 개발한 '면역항암제 독성 관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그 중심에 선 것. 작년 2월 NCCN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면역항암제를 투약하는 환자에서는 얘기치 못한 체내 장기 이상반응을 우선 고려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체내 다양한 장기에서 관찰되는 특정 독성반응의 중증도에 따라 독성 등급을 나누고 '스테로이드 기반 치료'를 추천했다. 세부적으로 신경학적이나 혈액학적 독성을 제외한 1급 독성(grade 1)의 경우,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급 독성반응에서는 투약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3급 독성반응에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후 4주~6주간 용량을 조금씩 감량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외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증상개선이 없으면 48시간~72시간 이내 일부 독성 반응에선, 인플릭시맙 치료도 고려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치료기간 신경학적이나 일부 혈액학적인 독성문제를 제외하고는 1급 독성반응의 경우 면밀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만일 2등급 독성반응을 보일시 치료를 즉각 중단하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도즈 당 초기 0.5~1mg/kg으로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오도연 사무총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면역기전을 이용한 면역항암제의 치료혜택이 이상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더 받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면역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학계에서도 이러한 이상반응 관리전략에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역항암제를 다루는 종양내과 의료진 외에도 응급실 및 일차의료 영역에서도 관련 부작용 관리 방안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죽만 울린 국감…문 케어와 저출산 '도돌이표' 2019-10-2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성형거리'로 떠오르는 삼성역…임대료+관리비 1500만원 2019-10-21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호재에 따른 기대감은 높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다."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 호재로 성형가의 관심을 받는 삼성역 이야기다. 최근 성형거리를 주도하던 압구정역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신사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성형가 또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후보지를 찾고 있다. 그중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삼성역. 현재 삼성역은 GTX 두개 노선이 관통하는 4개역 중 한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GTX의 경우 A, B, C 3개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중 A노선과 C노선이 삼성역을 거치게 된다. 특히, 3개 노선모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넘긴 상태로 사업 진행은 완공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진행자체는 변수가 없는 상태다. 특히, GTX-A는 서울역과 수서역을 모두 경유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성형 환자를 흡수하기 좋다는 점에서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들어오는 GBC와 늘어나는 유동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를 고려하면 발전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미 많은 의원이 선점하고 있는 신사로의 이동을 고려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리며 삼성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개발호재≠문의 급증…임대료 한달 1500만원도 존재 그렇다면 다양한 호재로 성형가의 관심을 받는 삼성역에 실제 문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관계자들에게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 아직 성형가의 관심을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는 없다고 언급했다. 삼성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삼성역 인근은 의원이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있는 편"이라며 "삼성역에 호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이동은 시간이 더 지나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자가 성형가의 이동을 발목 잡을 요인으로 꼽은 것은 높은 임대가. 관계자를 통해 부동산사이트 임대가 시세를 알아봤을 때 전용 평당 약 100만원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할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에 관리비를 더하면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임대가가 높기로 유명한 강남에서도 삼성역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실제로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A빌딩(73평 규모)의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1억에 월세 558만원이었지만 관리비가 1천만원으로 한달에 건물비용으로만 1500여만원 지출이 예상된다. 개원입지 전문가는 "삼성역의 경우 빌딩에 매물들은 많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며 "호재가 터지고 나서 땅값이나 매매금액은 올랐지만 임대료는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기대감만 가지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형거리 후보군 현대백화점 앞 빌딩라인 유력 하지만 임대료 부담이라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역이 성형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향후 삼성역에 성형거리가 형성된다면 현대백화점을 맞닿아보고 있는 빌딩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아래 사진 빨강색 박스표시). 현재도 삼성역 인근을 살펴봤을 때 코엑스가 위치한 곳을 넘어 현대백화점이 위치한 사거리까지는 30층이 넘어가는 고층 빌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은 거의 없는 상태로, 현대백화점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과별로 이미 개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형외과 특성상 이면도로의 작은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메인 거리와 인접한 곳에 눈에 띄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군으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미. 다만, 삼성역 인근에 2개 층 등을 이용할 만한 빌딩건물이 업무용 시설로 건축되고 있는 상태로, 개원 시 추후 용도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더 가까운 위치를 선호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부동산관계자는 "개발은 정해진 상황에서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이 되면 문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의무직 미달 이유는…3억원vs4500만원 연봉차 2019-10-16 06:00: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적십자사 영주병원 의사 연봉 3억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사 연봉 4500만원." 두 기관 모두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사 인건비 6배 이상 차이로 국회의원들조차 헛웃음을 짓게 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의사 인건비 격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5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리 김명희),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적십자사 산하 병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사 인력 부족 지적에 따른 원장들의 의사 인건비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013년과 2015년 적십자사 혈액백 관련 녹십자 MS와 태창산업의 동일한 입찰가를 공개하면서 개선되지 않은 담합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십자 본부 근무를 거쳐 3번 연임한 현 혈액관리본부장의 채용 문제점을 꼬집었다.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혈액관리본부장 공모를 했지만 안 온다"며 의사직 혈액관리본부장 채용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명 의원은 "본부장의 처우가 열악한가 보니, 연봉이 1억 6천만원이다. 복지부장관 연봉이 1억 2천만원이다. 장관보다 더 높은 인건비"라며 반박했다. 이때 박경서 회장은 "적십자사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이나 (지금도) 찾고 있다. 지방 병원은 더 힘들다"고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을 내놨으며, 김명연 의원은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와 혈액관리본부장은 직분이 다르다"고 질책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핵심 역할인 연명의료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급증하고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은 3404곳 중 227곳(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원 내 연명의료관리센터 직원이 19명이며 전문가인 의사는 없다. 의사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의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 지 이해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이다"라고 답했다. 답을 들은 남인순 의원은 낮은 의사 인건비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정책원의 의사 부족 질의를 중단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국가생명연구원으로 출발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구 중심에서 업무 수행 복합기관으로 변모했다. 연구와 업무관리가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급여 수준과 대우가 열악해 전문직종이 거의 없다. 연명의료관리센터 19명 직원 중 의료인은 간호사 1명뿐이다. 사무총장인 제가 의사로서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연명의료 업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 홍보 인력도 1명뿐이다. 국회에서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며 전문가 인력 필요성을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업무보고를 들으니 국가지원이 너무 한심하다. 힘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웰다잉 문화가 조성 중인데 연명의료센터 전문가 인력도 홍보 인력도 한심한 수준의 지원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기관 관리를 비판했다. 작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적십자사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복됐다. 여야 의원들은 적십자사 임직원 징계현황을 인용해 올해까지 반복된 성 비위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을 질타하면서 쇄신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적십자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성범죄와 음주운자 직원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 방만한 운영을 고쳐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적십자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문가답게 의료정책과 의료현장 괴리감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병원 내 사망환자의 30%인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는 3% 미만이다. 공용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요양병원 위탁비가 200만원으로 부담돼서 활용 안하고 있다. 사망 앞둔 요양병원 노인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나"라면서 "연명의료 정책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연명의료 지정기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며 수가 보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의약진흥재단의 허술한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한약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해 만든 한약 및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제 대상 99개소 중 실제 참여는 7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규격 한약제 사용이 원칙이다. 약심 규정과 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방이 가야할 목적이 과학화라면 이 문제가 쟁점화 되선 안 된다. 한약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과학화 아닌가. 의료기관 일 물리치료 건수도 제한하는데 원외탕전실 한약사 일 조제건수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원외탕전실 한약제제 분석 결과를 보니 일부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첩약을 급여화하더라도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에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차관 퇴임 후 지난 9월 보건산업진흥원 수장으로 첫 국정감사에 임한 권덕철 원장의 정무직 출신다운 노련함도 눈에 띄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형병원에서 국산 의료기기 기피 이유와 낮은 점유율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작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 의지 표명의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권덕철 원장은 "지난해 의료기기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혁신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내년도 관련 예산 범부처 연구개발 포함 30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국산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의 지원 예산과 인센티브 등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현장 활용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여파로 이날 오후 6시 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자한당이 심평원과 친한거냐"...국회의원들 튀는 발언 눈길 2019-10-15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감이 정작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소위 '조국 정국'으로 인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빨아드리는 듯 했다. 마찬가지로 보건&8231;의료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이슈에서 '조국' 장관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4일 건보공단&8231;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심평원과 친하다" 이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다. 심평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진 데에 따른 발언으로, 같은 날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에 머뭇거리자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모 의원과 행정안전위 이모 의원 소속 보좌관"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 의원에 로비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인데"라며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친한데 심평원도 친하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신입직원 채용 논란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또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며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러나…" 심평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응수한 발언이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재현됐던 모습. 국감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유 의원은 "국감과 관계없이 제1야당이 검찰과 친하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걸고 넘어가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며 "검찰과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스럽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논란이 제기됐던 시간이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오후 2시 경이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당사자의 협의 없이 인력풀로 등록된 것이었다"며 "(컨설턴트로) 활동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신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언한 내용. 김 의원은 "정권 실세답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보공단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에둘러 자신이 실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인건비 개선의 의지는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제가 실세라면 풀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건보공단만 유난히 임금조정을 해줄 수 없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 화두…평가·해법 '제각각' 2019-10-10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 논란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승인 과정 등이 국정감사의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 제시보다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으며, 기관장들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위기를 모면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8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등 복지부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16번째 표류된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공표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 모두 상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충북 지역구 오제세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 위상이 말이 아니다. 다른 병원들은 모두 발전하는데 의료원만 후퇴하고 있다.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가"라며 "보건산업 중심지인 충북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공의료대학원 정원 40명도 함께 오송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기현 원장은 대통령과 친하지 않나,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 관련 개선방안을 말씀하라"며 친문 인사인 정기현 원장을 꼬집었다. 정기현 원장의 원지동 이전 불가 입장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6년간 지속된 이전 문제를 이제 와서 백지화 발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최종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의 항명에 불괘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추진 불가 선언은 공직 경험자로서 이해가 안 된다. 사전 점검과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오랫동안 추진한 이전 문제를 소음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까지 복지부와 서울시 최종 입장을 가져와 달라"며 이번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정부 내에서 의료원은 잊혀진 아이가 된 같다"고 전제하고 "이전 백지화가 아니라 원지동 이전 부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핵심이다. 복지부와 협의 과정 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이 있었다"며 절박함에 근거한 입장임을 피력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리처방 의심사례와 전공의 미달 사태도 국립중앙의료원을 곤혹스럽게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동일 의사가 수 분 차이로 의료원 내 다른 공간에서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처방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리처방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로 근무시간이 지나면 해당 전공의 EMR 차단으로 발생했다"며 복지부에 전체 국립병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국감에 출석한 국립중앙의료원 김진현 전공의는 "의료원 뿐 아니라 수련병원 대부분 주 80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근본적으로 의료계 문화를 바꿔야 하고, 단기적으로 전공의법 위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을 100명이 위반해도 인원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수련병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신의료기술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보험사와 의사들 간 1천억원대 소송이 제기되자 2차례 탈락한 맘모톰 시술이 3차에서 인정됐다"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다만, 추가 질의를 통해 "보험사와 의사들 간 소송으로 변호사들만 돈버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2016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전까지 의사들 사용이 가능했으나 갑자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진행됐다. 보의연이 의사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장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의사를 겨냥한 질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법 위반인 PA(진료보조인력)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두 병원 모두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진료과를 대상으로 PA 간호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현실적으로 PA 없이 애로사항이 많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나 전담 간호사 등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국가시험원 질의 중 야당 간사와 이윤성 원장의 의사국가시험 중 실기시험 관련 설전이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중 모의환자가 평가의 주체가 된다.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높다. 합격률이 95%라도 100%가 납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불합격자들의 소송을 거론하면서 "힘들더라도 표준화 환자 교육과 자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현 모의환자 시스템에 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외국사례를 검토했으며 주관적 요소가 많으면 실시시험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의환자의 엄격한 교육을 강구하겠지만 한두 번 경험자라도 채점 오류는 극히 적다고 판단한다. 실시시험 목적은 환자 중심에서 본 의사 기능이다. 예비의사의 소통과 진찰 기술 등 주관적 요소는 거의 개입 안 된다. 참고로 실기시험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대학 교육병원 교원 자격 전문의 현 109명 중 21명 불과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내진 항목 포함 그리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의 국립암센터의 간호사 높은 이직률과 임신 순번제 개선 등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통'과 '조국' 공방만 오간 복지위 국감 현안은 뒷전 2019-10-0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던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이틀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듯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록원 설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정쟁으로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정쟁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 소통으로 정책 국감이라는 이미지는 시작부터 멀어 보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기자회견까지 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오후 2시경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국 장관에 이어 나경원 대표로 이어진 '논문 저자 논란'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뒤로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란이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에게 향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조민 씨를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을 두고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국내 병리학회지는 전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학술지에 속하는데 훼손돼 유감스럽다"며 "문제는 제1저자로서 잘못 등재된 것이다. IRB 허위기재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병리학회지의 입장"이라며 "고등학생이 저자가 될 경우 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논문이 의미하는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7년간의 연구를 14일 인턴생활로 표현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학술 포스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제가 2015년 서울대 의대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회의에서 포스터 제 1저자로 올렸다"면서 "조국 장관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고 서정욱 교수에게 물었다. 서 교수는 "책임저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이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제1저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여도가 중요하다. 그는 "유명인사 아들이기에 조사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포스터는 구두발표를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도 포기되기도 한다. 그게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논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쟁 도구로만 쓰이고 끝난 의료계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은 '1분' 간의 발언만으로 질의가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서정욱 교수뿐 아니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신청된 사유는 달랐지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기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장 모두 오후 2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단 한 차례의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경우 사전에 약속됐던 광주시의사회의 일정상을 이유로 1분 간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국감장을 나왔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택 회장 역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던 서정욱 교수와는 달리 5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한 차례의 질문만을 받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조민 씨의 제 1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5시간의 참고인 질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 큰 이슈 거리가 없다 보니 정쟁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료계 의견이 도구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국감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국감 첫날 의사인력문제·문케어 문제점 등 정책 집중 추궁 2019-10-0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박양명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슬쩍 본인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깜짝 어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충북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안되는데 충북 인구가 160만명"이라며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9명씩 배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세종이 적격이라고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 정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국 지방은 의대 정원 부족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며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 지방 의대생 증원 요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쟁 자제 분위기 속 조국 이슈 신경전만 살짝 당초 이번 국감 아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정쟁은 자제했다. 다만 신경전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주치의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조 장관의 딸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대신 제출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나왔으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 파행이 됐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는 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관례다.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며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피하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이상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야당 의원 "문재인 케어 문제" 어김없이 지적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문재인 케어' 문제점 지적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후 의료행위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외래환자를 비롯해 입원환자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증가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청구액도 18% 늘었다"며 "정부가 제도를 너무 쉽게 봤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긍정적·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인력 증원 문제다. 의사 수 증가 문제는 의료계와 국가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인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장수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감사 3년차인 박능후 장관의 노련하면서도 일관된 답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야당의 잔치 날인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는 결국 큰 한방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메르스나 세월호 등 큰 사태가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 같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도움을 줘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관심이 떨어졌다"며 "4일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65일 대기는 기본·아파서도 안돼.."극한직업이 따로 없죠" 2019-09-24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보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떠올릴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병원선과 섬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떠올린다. 하지만 전국에 약 100여명정도의 공보의는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들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를 줄여서 '병공의'라고 부른다.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김준형 공보의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의령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로 지난 4월부터 김준형 공보의를 포함해 2명의 공보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공의는 법령에 의거해 24시간 근무이후 24시간 휴식이 원칙이다. 예를들면 월요일 8시 30분에 출근하면 화요일 8시30분까지 근무 후 맞교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김준형 공보의가 근무하는 의령병원에 대입해보면 24시간씩 7일, 168시간을 두명의 공보의가 8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응급실 특성상 1년 365일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매일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지속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상 병공의는 병가나 연차 사용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이 쉬면 누군가는 쉬지도 못한채 일을 해야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병원 공보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형 공보의 또한 병공의가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근무스케줄을 꼽았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빠듯한 근무스케줄이 가장 힘들다. 기본적으로 공보의 두 명이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맞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둘중 한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한명의 공보의가 감당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24시간 움직이는 응급실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공보의가 병원 배치 이후 야간 근무를 징검다리스케줄로 3년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와 함께 김 공보의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환자 진료의 어려움 실제로 기자가 직접 의령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병원 내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을 쉽게 볼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 환자가 응급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올만한 상황이 아닌 경증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배치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응급이라고 본 환자는 딱 1명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진료소처럼 이용하는 행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응급실의 진료실화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응급실 방문 시 일반진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의료취약지 수가를 반영해 사실상 일반진료와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김 공보의가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고령 환자들이 엄연히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 공보의의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지만 공보의 특성상 어린 나이 때문이지 몰라도 '네가 뭘 알겠어, 그냥 영양제나 놔줘', '주사 한방 맞으면 낫는데 왜 그걸 안 해줘' 등 공보의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는 점도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특히, 김 공보의는 일부 환자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항시 긴장상태로 근무에 임해야하는 것도 많은 병공의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이 이슈가 됐는데 폭언 정도는 이제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사회가 좁은 시골 특성상 역으로 공보의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조심하는 상황이다." 즉,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민간병원이 가지는 특성과 공무원 신분이라는 의무의 굴레에 묶여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김 공보의는 이러한 민간병원 공보의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급차로 25분정도 되는 거리에 경상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중증응급환자는 다 그곳으로 가는 실정이다. 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병원 근처에 충분히 많은 의원이 있고 낮에 진료를 받아도 될 경증환자들이 밤에 응급실을 온다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김 공보의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공보의에 대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재설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병공의 근무 시스템은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민간병원에 배치 받을 공보의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김 공보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응급실의 존재 이유처럼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잘 처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근무 중이다. 저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게 근무하는 병공의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함께 힘내서 근무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바다 위의 종합병원, 매일 책임감 안고 배를 탑니다" 2019-09-17 05:3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선 의과 공보의가 현장에 없으면 병원선은 출항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선에 타고 있다." 동명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병원선은 '바다위의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병원선은 충남&8231;경남&8231;인천에 각각 1척이 있고 전남에 2척을 합쳐 총 5척의 병원선이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서동호 공보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0톤급 규모의 충남 501호 병원선의 3명의 공보의(의과, 한의과, 치과) 중 유일한 의과 공보의다. 병원선은 일반적으로 의원은 물론 약국도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작은 섬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번 방문한 섬을 다시 방문하기 까지 보통 1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드라마 병원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말 응급이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드라마처럼 선상에서 수술하지 않는다"라고 웃으며 답한 그는 지난 4월 충남병원선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선은 하루 일정으로 출항하고 복귀하지만 한 달에 한 번, 3박 4일 정도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먼 거리에 있는 섬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 때가 되면 하루에 1~2개의 섬을 방문하던 것에서 더욱 먼 거리의 많은 섬을 방문하게 되는 셈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서동호 공보의의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멀미를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기간 배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멀미 등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장기간 배 위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한 곳에 갇혀있는 것도 스트레스다." 병원선이 그날 방문한 섬을 찾게 되면 대부분 작은 수송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병원선으로 실어 나르고 선상 진료가 이뤄진다. 만일 몸이 불편하거나 배에 승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섬으로 내려가 마을회관 등에 모여 육상진료를 하게 된다. 병원선 진료는 섬 주민들이 대다수 고연령층이다보니 만성질환의 진료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서동호 공보의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라는 전문과목을 살려 환자들의 통증치료도 직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통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통증이 많이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을 살려 그동안 없던 통증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증치료는 1년 한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1년 주기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는 병원선 특성상 서동호 공보의 또한 1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배치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매년 선발되는 공보의 중 전문의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또 배치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서동호 공보의가 병원선에 배치 받은 이후 통증치료를 시작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용 기록이 수년 전이라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병원선에 배치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음파, x-ray 장비를 사용하기 전까지 효과적으로 장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병원선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병원선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어렵다는 점도 서동호 공보의가 말하는 한계점이다. "병원선 진료의 가장 큰 한계는 한 달에 한 번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진료 후 예후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약물을 투여하면 메스껍다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긴 시간을 두고 환자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고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한 달이라는 주기 특성상 약을 여유 있게 처방해야하는데 진통제를 나눠먹거나 환자 본인이 판단해 혈압약을 조절하는 등 약 처방 이후 약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도 힘든 점 중에 하나. 특히, 서동호 공보의 개인적으로는 배를 탄다는 어려움 이외에도 이동과 휴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병원선에 탑승하는 3명의 공보의가 있지만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부재 시에는 병원선이 진료를 나가지만 의과인 서동호 공보의가 없을 경우 병원선이 진료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경우 병원선 진료 일정이 잡히기 한 달 전에는 전달해야 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와 달리 연차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만큼 병원선 의과 공보의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공보의는 이런 병원선의 주치의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와 또 다른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체 복무이긴 하지만 열악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봉사 활동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로서 기존에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통증진료를 하고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과목을 잘 선택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다." 끝으로 그는 미래에 병원선에 배치될 공보의들에게 진료 외에 마음으로 다가가주기를 부탁했다.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병원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 힘든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병원선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의 따듯한 손길 한번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훗날 자신이 생활하는데 큰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