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醫‧韓 협진 시행…협진수가 최대 2만 3000원 2019-07-19 17:28: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1&823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8231;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8228;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69개사 21억원 규모 2019-07-19 17:15: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빅타비‧에르위나제 급여 성공…티쎈트릭 사용범위 확대 2019-07-19 16:54:21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엘-아스파라기나제)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약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부의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빅타비정의 경우 고시될 상한금액은 1정당 2만 4757원이다. 비급여로 유지됐을 때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이 2만 7600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2476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에르위나제주 역시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이 약 163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1회 투약비용에 대한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고시될 상한금액은 52만원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시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CV‧HIV‧노로‧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검사 건보 전환 2019-07-19 16:40:1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8228;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8228;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 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 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 역시 비급여로 4만 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가능하게 된다.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 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 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으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허가초과 심의 빨라질까?...심평원 18명서 45명으로 늘려 2019-07-19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된 약제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를 맡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에 나섰다. 당초 대학의학회 등 의료단체에 업무 위임을 추진했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인력풀 확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로 인력풀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사용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위원장 고대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가 이를 전담해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학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에는 담당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는 중단된 상황. 최근 의학회 등과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듯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 분야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8명 위원이 고정돼 운영됐다면 45명 이내 인력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협회(4명), 병원협회(2명), 의학회(9명), 암센터(4명), 소비자단체(4명), 건보공단(4명), 심평원(7명), 복지부(4명), 약사회(1명), 식약처(1명), 보건 관련 학회(5명)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학회를 새롭게 추천 자격이 있는 의료단체로 규정했는데, 최대 9명까지 추천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실상 의학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위원회에 의학회 몫을 최대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안건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진료 분야 세분화 추세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약제 제조업자&8231;위탁제조판매업자&8231;수입자' 등을 추가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성은 높이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고정성&8231;중립성, 윤리성 확보 및 선제적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 2월 3일로 전격 연기 "수련시간 확보" 2019-07-19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이 1월초에서 2월 3일로 전격 연기 시행된다.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35년만의 대변화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시간 확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월초 시행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전공의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020년 2월 3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현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입대(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문제로 1985년부터 1월초 시험을 시행해왔다. 참고로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축속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전후 전공의 수련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심했다. 의사 군의대에 따른 국방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진행할 결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은 2020년 2월 3일, 2차 시험(2020년 2월 7일~2월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로 각각 정했다. 이로 인해 군의장교 교육시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시기도 2월 중순에서 2월 28일로 변경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험 시행 6개월 남짓 남겨놓고 갑자기 한 달 늦추는 것은 해당 전공의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적어도 1년 전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그에 맞춰 준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 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시험 날짜일 결정이 지연됐다면 내년 이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인 일정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협의를 하면서 날짜를 정하면 전공의들은 시험 보면 되지 않느냐는 듯 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에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행동 파업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문제제기 이면에는 의사직의 특징이 반영됐다. 수험생인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 한 달 이전 당직 스케줄을 조정해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1월에서 2월로 연기는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당직 스케줄의 대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진로를 위해 전문의 시험 후 대학병원 전임의나 봉직의, 개원의 등 향후 진로는 기존 전문의 시험 시기인 1월에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도 젊은 의사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레지던트 입장에서 변경된 날짜에 맞춰 준비해야 겠지만 이번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 의학회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우려와 반발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시험일정을 1년 전에 안내하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7월에 안내가 된 점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 입장과 협조를 당부했다.
軍의료시스템 '환자중심' 개편 공감...세부실행 목표는 없어 2019-07-18 11:58:0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전문가들이 '환자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환영을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기존에 신 의료기술, 첨단의료기기에 집중됐던 군 의료시스템이 환자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세부적 목표나 지속성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어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의 연장선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은 ▲민간 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가지의 큰 주제로 이뤄져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병사들이 외래진료&8231;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유지하던 시각의 변화에 주목했다. 군인권센터 김대희 운영위원(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은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전의 군 의료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양질에 포커스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지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군 의료서비스에서 장병이 겪는 큰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런 문화 개선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황일웅 진료교수는 개선안에 세부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황 진료교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현 실태와 함께 그 효과 예상치가 제시되면 좋겠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등 과 같이 애매모호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개별과제를 지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것. 끝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이 속도를 내다 자칫 핵심 과제인 '환자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전 서울시립 동부병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민관병원과의 협업이 화두가 됐지만 이것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민간병원과의 협업 구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군에서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확실하게 달리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진정제 조절은 의사 재량...표준용량 벗어나도 처벌 불가 2019-07-18 11:44:33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수술을 위한 진정제 투약시 표준 요법과 권장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절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의사의 처방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처방에 대한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환자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완골 골절을 진단했고 진정제인 프리세덱스 1엠플을 시간당 120cc속도로 투여하다 5분 후 이를 중단했다. 하지만 프리세덱스 투여 전에는 분당 135회 정도이던 맥박은 투여를 중단하자 114회로 떨어졌고 그로 부터 5분 후에는 분당 65회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몇일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프리세덱스를 표준 용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투여 시간 또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프리세덱스의 약품 설명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진정 상태를 위해 10분간 1mcg/kg이 개시 용량으로 정해져 있고 유지 용량은 시간당 0.61mcg/kg인데도 의료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약품 설명에 정해진 개시 용량인 140mcg보다 훨씬 적은 양인 40mdg를 투여했고 시간도 5분이라는 단시간에 그쳤다가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한 프리세덱스를 빠르게 정맥 주사할 경우 서맥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촉탁결과 프리세덱스의 진정 개시 용량인 '10분간 1mcg/kg의 의미는 빠르게 투여할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여하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로 신체 상태가 불안정했던 만큼 의사가 이를 감안해 권고 용량보다 더 느린 속도로 프리세덱스를 주입했고 예상보다 빨리 진정 상태에 도달해 중단했다면 이를 과실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프리세덱스를 투여한 뒤 저혈압, 서맥등이 나타났고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실빈맥이 관찰됐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진행돼 저산소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의사의 투약 오류를 주장하는 원고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23일 설명회 "12월부터 조사" 2019-07-18 10:21:1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요건인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가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8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중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는 대상기관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 진료내용 등을 반영했다. 인증원은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7월 23일 여의도 기독교침례협회(인증원 사무실) 1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적용 1년 유예가 확정되면 인증기준도 동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은 6개월 내 병원급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인증은 사라지고,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 여부와 인증비용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2018년 의-정 권고안 이상 나올 수 없다" 2019-07-18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번달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경증환자 대형병원 본인부담 패널티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방안으로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인 현안과제로 발표했다.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말 발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 경증환자 부담 확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증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선방안은 중증질환은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환자 이용행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맹장 등 간단한 수술은 지역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 간 환자 의뢰 회송이 필요하다.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병원 육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의-정 간 논의한 의료전달체계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5대 권고안 중 의원급 병상 문제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18년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이상으로 나올 수 없다"며 당시 협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은 2018년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예시했다. 내과계 의원은 외래 진찰료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외과계 의원은 간단한 수술 처치 보상 등 기능정립과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선, 경증 입원환자 수가를, 종합병원은 심층진찰 보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보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처치 보상과 심층진찰 확대 그리고 입원료 보상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릴레이 단식을 접었으나 강경투쟁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대화를 해 의-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김강립 차관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단식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료현안을 논의했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서로 만나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대화의 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 협의 재개와 무관하게 약-정(약사회-복지부) 협의 출범을 위한 실무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