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AI·BIO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4조7천억 투자" 2019-10-22 12:15: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나아가 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원으로 올해 482조원보다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 1천억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 여성, 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입장도 피력했다. 조국 사태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과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혁, 공수처법 및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10월 5~6일 심의, 10월 29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 등을 일정을 남겨 놓은 상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자정까지이다. 복지부(장관 박능후)의 내년도 예산안은 82조 8202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원 증가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슈퍼 예산이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원 차원에서 당정이 합의한 정부 지원금 1조원 증액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보좌진 대상 예산안 설명회 등 82조원 예산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신 비의료인 허용 이어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 '논란' 2019-10-22 11:20: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신 관련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일반인 문신을 합법화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문신 비의료인 허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간염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 차원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설 및 장비 위생적 안전 관리 그리고 문신사 업무개선과 권익증진 차원의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 위생관리 업무,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감 간이검사 급여로 가닥...심평원 "의료계 손실 없다" 2019-10-22 10:48: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급여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선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독감 간이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동네 병&8231;의원에서 독감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1회 시 2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 심평포럼을 개최하면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대상으로만 급여화된 독감 검사를 동네 병&8231;의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토론자로 초청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단상이 드러눕는 등 급여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도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진단 여부를 판가름할 진료지침과 적응증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면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독감 검사는 검사실과 장비, 전문 인력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30분 이내에 신속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동네 병&8231;의원에서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독감 진료환자 수는 전체 독감 진료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6월) 기간 내 인플루엔자로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178만 4964명(전체 환자 수 249만 636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독감 검사의 비급여 금액은 관행가로 상급종합병원은 4만원, 종합병원&8231;병원&8231;요양병원은 3만원, 한방병원은 2만 5000원 수준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관행가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의료계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 측은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용이 유사하며 종별 편차는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 차이로 추정한다"며 "급여전환 시 관행가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다소 낮게 책정되더라도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병행 추진하므로 의료계 손실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감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계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T·MRI 등 영상검사 피폭량 4단계 첫 가이드라인 마련 2019-10-22 10:14: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CT와 MRI 등 영상검사의 방사선 피폭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회와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갑상선과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흉부 및 치과 등 12개 분과 105개 핵심질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대적인 방사선량 기호를 사용해 4단계 권고 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방사선량 상대적 수준이 '0'이다. 이어 &8710;1단계(1mSv):흉부 X선 검사와 일반 촬영검사, 유방촬영검사 &8710;2단계(1~5mSv):요로조영검사(IVU)와 상부위장관검사(UGIS), 저선량 흉부 CT(LDCT), 두부 CT, 뇌혈관조영 CT &8710;3단계(5~10mSv):흉부 CT와 관상동맥 CT &8710;4단계(10mSv):복부 3중시기 CT(3 Phase dynamic CT) 등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의료현장 활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2020년 1월 완료)를 수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 첨복단지 위원장 차관급 조정-식약처장 추가 2019-10-22 09:12: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 11월 1일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불이행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죽만 울린 국감…문 케어와 저출산 '도돌이표' 2019-10-2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부산대·강원대 등 7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EMR 접속차단 2019-10-22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접속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이외 전공의 대리처방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관련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EMR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비당직자 로그인 시 사유 입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국립대병원 모두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관련 EMR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대리처방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남발...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2019-10-21 21: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민간 주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남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관련 어떤 규정과 누가 자격증을 부여하느냐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 논의 그리고 국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심리상담사의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다. 일부 심리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수 십 만원 요구 등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올해 기준 심리상담사 관련 직종이 8천개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심리상담사 관련 일정 학위 소지와 자격 부여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체계 개선과 함께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며 기동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는 복지부의 향후 10년 과제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대응책도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일반인들은 정신건강과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실효성을 봤다. 민간 분야라 많은 이권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와 큰 그림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