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사가 말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20-06-04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의 일상. 그 속에 의사들의 생활을 그려내는 드라마. 의사와 환자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의학자문을 흔쾌히 맡은 이유다. 김 교수는 드라마 촬영 전, 신원호 PD를 만나 드라마의 촬영 현장 의학자문을 부탁받았다. 평소 드라마는 잘 모르지만 한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던 터. 잠시 고민했지만 기존과는 다른 의사의 일상을 다룬다는 얘기에 수락했다. 김준환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오프'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평소 일정이 빠듯한 탓에 혼자는 무리라고 판단해 각 분야 전문가로 의학자문팀을 구성했다. "병동에 대한 의학자문은 자신있지만 응급실, 수술장 촬영은 아무래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현장감을 살릴 수 있겠다 싶었죠." 이렇게해서 촬영현장 의학자문팀이 구성됐고, 이들은 약 6개월간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드라마 현장으로 달려갔다. 의학자문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뉜다. 극본 작성 단계에서의 자문과 또 한가지는 촬영 현장에서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김준환 교수는 이중 촬영 자문의사 역할을 맡았다. 김준환 교수는 환자 수술이나 치료 장면에서 배우들의 손동작부터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짜는 방법 등을 자문했다. "신원호 PD는 평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환자 촬영신은 특히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처럼 준비했어요. 하나못해 수액도 극중 환자의 질활에 맞춰서 준비했죠." 디테일을 챙기려다보니 인공호흡기부터 에크모, 내시경, 기관삽관 도구 등 모두 실제 의료장비를 빌려서 촬영했다. 최근 고화질 TV가 많다보니 혹여 옥의 티가 없도록 병동 환자의 차트에 적힌 환자 이름부터 질환명, IO섭취량, 배설량까지 대충 넘긴 게 없었다고. 특히 심폐소생술 장면을 세심하게 챙겼다. 드라마 첫회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도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까 싶은 생각에 마치 실제 상황처럼 촬영했다. 일명 '수술상 차리기'도 리얼리티를 위해 이 부분은 수술방 간호사가 촬영 자문을 맡았다. 이같은 노력 끝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실제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손에 꼽는 의학드라마로 우뚝 올라섰다. "자문의사도 의사-환자 관계 극중 장면보고 배워요" 김준환 교수가 꼽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명장면은 뭘까.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는 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인턴의 잘못에 대해 극중 채송화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꼽았다. "의료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털어놓는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환자는 오히려 괜찮다고 인턴을 혼내지말라고 하는 모습도 좋았어요." 그는 의료현장에서 접하는 의사-환자간 적대적인 모습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고마운 관계가 더 많다고 봤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환자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멱살잡이 하는 보호자보다는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김 교수에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실제 의사생활을 하는데 자양분이 됐다. "극중 이익준 교수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는 자세나 설명해주는 방법을 보면서 '저렇게 해봐야겠다' 싶어라고요. 극중에 교수가 전공의를 지도 교육하는 모습도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평소 드라마를 즐겨 보지 않는 김 교수에게 최애 드라마가 됐다. 다른 의학드라마와 달리 병원 내 간호사, 환자 이송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의 소중함도 함께 버무려진 점도 그를 사로 잡았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그만두면 소아외과를 닫아야 한다는 등의 정책적인 문제도 드라마 중간 중간 자연스럽게 녹아든 점도 좋았어요." 꼬박 6개월 촬영에 후작업까지 7개월에 거쳐 긴 시간이었지만 시즌2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1주일에 하루 쉬는 시간을 쪼개어가며 의학자문 역할을 함께 맡아준 자문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부터는 심리적으로 쫒겨가며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극중처럼 교수와 전공의 커플이 종종 있는지 물었다. "글쎄요.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커플은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교수-교수간, 전공의-전공의간 커플이 많죠. 병원 밖을 나갈 수 없다보니 원내에서 생과사를 겪으며 전우애가 쌓여 커플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죠."
마포구 개원 준비한다면…아현·대흥·염리 선점 호재 주목 2020-06-04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마포구 아현역과 이대역 인근이 재개발 연쇄작용으 효과로 인해신규 개원입지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신도시나 대규모 단지만큼의 배후 세대를 두진 않았지만 기존 상권과 함께 최소 1000여 세대를 배후에 둘 수 있다는 강점은 개원의들의 구미를 당기는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마포구 아현역, 이대역 인근 재개발 지역과 주요 상권을 찾아가 개원입지 현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봤다. 이대역, 초역세권 아파트단지 상가 개원 고려 1순위 아현역과 이대역 중 올해 입주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이대역으로 대흥2구역의 신촌그랑자이에 1248세대가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이어 내년 3월에는 신촌그랑자이 맞은편 염리3구역의 마포프레스티지자이 169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이대역 상권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기존 이대 상권 건물이 노후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를 선점하는 것이 신규개원 시 유리하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대역 인근 상권은 최근 상권이 가라앉으면서 병&8231;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적다"며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 상가의 경우 이미 치과와 한의원이 선점한 상태에서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역세권과 배후세대를 동시에 노리는 방향으로 개원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아파트상가의 경우 입점 공간자체가 부족하고 2층 내외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필수일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선점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 내년 3월 입주를 시작하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또한 의원 개원이 가능할 정도의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 시점이나 이후 임대를 바로 노리는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입주를 시작한 신촌그랑자이의 아파트 상가는 20평 기준 400만~500만원의 월 임대료가 형성돼 있으며, 그 이상의 평수가 필요한 의원 특성상 800만~1000만원의 월 임대료는 예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현역, 1000세대 배후 단지 ‘내과&8231;가정&8231;ENT’ 주목 아현역의 경우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북아현 1-1구역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신촌이다. 아현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1226세대라는 적지 않은 세대수도 의원 개원을 노려볼만한 포인트다. 힐스테이트신촌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주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6월 내 분양,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주변에 이미 몇 년 전 입주를 마친 아파트들과 비교해 입지조건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역에서 도보로 10~15분정도 이동해야 한다는 입지요소가 있어 아파트상가 선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상가 개원을 노릴 경우 1226세대를 배후에 두기 때문에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과들이 개원을 노려볼만하며, 마포구 특성상 허들이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젊은 세대보다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재개발 후 입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사항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신촌의 아파트 상가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의원 개원시 10억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당장 입주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아현역과 이대역을 사이에 위치한 아현2지구재개발지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아현2구역 아이파크SK뷰는 2022년 1419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철거 후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아현 3구역은 4631세대라는 대규모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관리처분이 진행되지 않아 최소 5~6년 이상은 바라봐야할 재개발 구역으로 예측된다. 공덕&8231;신촌 기존 상권 노린 우회전략 필요 마포구 내 기존 상권 중 신규 입주 이슈가 있는 곳은 공덕역이다. 공덕역을 도보로 5분 내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공덕SK리더스뷰 472세대가 오는 8월 입주예정이다. 적은 세대 수로 탄탄한 배후세대를 둔 신규개원은 어렵지만 역세권 아파트 상가라는 측면은 노려볼만 하다. 공덕역인근 개원은 대부분 대형빌딩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인접한 곳에 개원을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공덕SK리더스뷰 아파트상가에 치과가 개원을 확정지은 상태로 정형외과의 경우 100평대 개원을 문의했지만 아파트상가 특성상 공간 부족으로 실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관계자는 "공덕역 인근 의원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꾸준히 의원 개원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원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공실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들어가는 편이고 아파트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덕역 개원을 노릴 경우 2층을 기준으로 실 평수 평당 20만원은 생각해야하며, 관리비는 분양가 기준 평당 1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 큰 상권 중 하나는 신촌역. 다양한 상권이 어우러져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의원이 건물마다 분산돼 있기보다 한 건물에 밀집해 있는 형태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먼저 자리 잡은 전문과목을 피해 개원을 노리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다만, 메디칼빌딩을 살펴보면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을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매물이 부족해 못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위치, 전문과목을 가지고 개원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i10 현재 신촌역세권의 경우 건물상태에 따라 월 임대료 편차가 큰 편으로 노후건물이거나 입지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 50평 기준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500만~6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위치가 좋은 경우 월 1000만원까지 월 임대료를 고려해야한다.
"복지부 집안잔치…검역소 내주고 감염병연구소 꿰찼다" 2020-06-04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역소장 13개 자리 내주고, 150명에서 더욱 확대될 국립감염병연구소 자리 꿰찼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속내를 보면, 복지부 권한만 강화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업무영역에서 감염병 관련 보건위생과 방역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의정과 약정 업무 권한을 유지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복지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했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의 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실행력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21조(기록열람 등) 중 3항 16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권한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3항(휴폐업 신고)과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 3호 등 감염병 관련 항목에 국한해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가 맡는다는 점이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주무르는 형국이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질본 청 승격으로 업무와 권한을 내준 것처럼 하면서 실제 자기들 이속은 더 많이 챙겼다. 방역과 감염 부분만 발라내 질병관리청에 업무를 이양했다"고 꼬집었다. 엄중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높게 평가하나, 복지부 외청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복지부 관료주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의 강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석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가 갖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겉으로는 질병관리청 독립성을 부여한 것 같지만 보건차관 산하 청으로 현 질병관리본부 체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 개정으로 복지부 실국장 자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한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 현 질본 주요 센터장을 복지부 출신이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 중인 정은경 본부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에 대비해 의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포함한 헬스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기술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인택 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 독립적 존재가치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염연구센터 배경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초반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혈맥약침술 불인정…"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 2020-06-04 16:01: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맥약침술 관련 본인부담금 반환 결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혈액약침술은 정부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 진료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8231;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 있는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요양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8231;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8231;시술량&8231;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인 P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8231;환송했다.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8231;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인 P요양병원이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8231;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평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함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논란 간암 국가검진...전문가 95% "사망개선 기여" 2020-06-04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폐 CT 검사와 함께 효용성 논란이 여전한 간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효과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간암 치료 성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복 검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암 건강검진 논란 속 전문가 평가 최초 조사 간암 검진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이 태동하면서 시작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다발성 암이라는 점에서 우선 순위로 추천됐지만 일각에서는 타 암 검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간암 검진(National Liver Cancer Screening Program, NLCSP)은 만 40세 이상 남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α-fetoprotein)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부분은 형평성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문제였다.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대해 찬반이 분명하게 갈라졌고 이에 대한 비용 문제 등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분명하게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다. 간암 전문의 95% 스크리닝 긍정 평가 "선제적 조치" 실제로 이는 대한간암학회가 간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일 대한간암학회 국제학술지(Journal of liver cancer)에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신동현 교수가 주관해 간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가 실렸다(doi.org/10.17998/jlc.20.1.53). 조사 결과 간암 전문의 중의 대다수(95%)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암 검진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90명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27%가 국가 간암 검진이 간세포암(HCC)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68%의 전문의들이 일정 부분 충분히 기여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5%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의들마다 일정 부분은 생각이 달랐다. 우선 간경변 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검사 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냐고 묻자 82.2%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사 시작 연령이 남녀 마다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과 여성 등 성별에 관계없이 위험 인자가 발견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섬유증이 진행된 만성 간염환자에 대한 의견도 일정 부분은 나뉘었다. 72%의 전문의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 특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국가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민간 검진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질문에는 50%가 그렇다고 답하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내놨다. 결국 간암 검진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의들간에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간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리닝 된 환자를 암 또는 희귀 질환으로 등록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의견은 반반으로 나눠졌다. 42%의 전문의들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간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간세포 암종 감시 목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 검진과 민간 검진 중복 문제 해결 과제 "감시 방법도 해결해야"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간암 검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개선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검진의 중복 문제를 꼽았다. 간암 검진 문제의 최우선 과제를 꼽자 23%가 국가 검진과 민감 검진간에 중복 문제를 꼽았고 21%는 검진의 방법, 즉 CT냐 MRI냐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대한 낮은 속도 개선(16.7%)과 국가 검진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8.9%) 등의 이유를 꼽았다. 연구진은 "간암 전문의 대부분이 간암 검진 프로그램의 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며 "하지만 중복 검진 등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진 프로그램을 개선할때 이러한 문제들을 선행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 병협 공식입장 "원칙적 찬성" 2020-06-04 16:31: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최근 의료계 쟁점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앞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병협은 4일 오전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높다졌다는 게 병협 측의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데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하기에 앞서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병협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환경 5가지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병협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덕분에"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책임론 급부상 2020-06-04 12: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결렬'이라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정 수가를 보장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건비가 폭증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라며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만 봐도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을 비롯해 병원, 치과는 각각 2.4%와 1.6%, 1.5%의 인상률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최종 거절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추가 재정을 9416억원으로 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건보공단에 이번 수가협상 파행 결렬의 책임을 물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다"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의원은 생사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할 만큼 의료진을 응원한다면, 쓰러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수가협상이었는데, 작년 보다도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줄어든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숨통을 조였다"고 맹비난했다. 대개협은 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치명적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에게 어떤 보답을 하는지, 건정심이 합리적 의료수가 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분노 목소리는 수가협상 결렬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광주시의사회(회장 양동호), 대전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연이어 드러냈다. 대전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대가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에게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개선이 안된다면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의사회 역시 "건보공단과 건정심을 향해 들끌어 오르는 분노를 어떤 방식으료 표출할 지 알 수 없다"라며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보공단에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코로나19 막겠다고 NIP 사전예약? "실효성 없다" 2020-06-04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방지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NIP)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 실행에 들어갔다. 사전예약제 당사자인 의료기관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내과계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사전예약제 대신 마스크 5부제와 같은 환자 분산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전예약제를 시행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노인독감 예방접종 시즌에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함이다. 사전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이미 사전예약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의료기관 반응은 시큰둥하다.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메디칼타임즈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사전예약 가능 의원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사전예약제 실시는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이다. 독감 예방접종 대상인 '노인'이 앱이나 컴퓨터로 사전 예약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으며 의료기관 전화예약도 쉽지 않다는 이유가 컸다. 국가예방접종 주요 대상자인 소아도 시간당 예약 가능한 인원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 S내과 원장은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노인독감 대상자는 IT에 익숙한 세대가 아리나 예약을 잘 해낼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전화로 예약을 받으면 예약을 했다, 안 했다 등의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독감을 하는 의원이라면 2~3일 사이에 100명 이상이 몰린다"라며 "개인적으로 노인독감을 해마다 600~800명에게 예방접종하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접종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약 전담 인원을 따로 둬야 할 수도 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국가예방접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경기도 C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미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진료 자체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앱도 있는 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A소청과 원장도 "10분당 예방접종 가능 인원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아이가 울어서 10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며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보다 세심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예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혼란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예약 관련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도록 안내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만을 강조한 홍보 방식은 오히려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예약제로 환자 분산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노인독감 예방접종 시기는 10월이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마스크 5부제 같은 예방접종 대상자 분산책을 아이디어를 고안, 질병관리본부에 제한할 예정이다.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마스크 5부제처럼 접종 대상자를 연령별로 나눠 환자 집중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60~65세, 65~70세, 70~75세, 75세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은 마스크 5부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 보다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만 있으면 환자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되풀이된 협상결렬, 건보공단도 변해야 산다 2020-06-04 05:45: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결렬로 지난 2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마무리됐다. 전 유형 타결은커녕 전례도 없던 3개 유형 결렬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가인상률은 1.6%와 2.4%, 1.5%다. 관례상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가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많은 요양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유형의 결렬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결과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수가인상을 위해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했기에 이해 가는 측면도 있다. 요양기관이 힘든 만큼 국민도 힘들기에 고통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이다. 하지만 매년 하게 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켜 볼 때면 요양기관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동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건전성과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공급자단체들을 상대해왔다. 간단히 말해 전년도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면 이를 내세워 다음연도 수가인상률을 높게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 건보공단의 협상전략은 올해도 계속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치과의원이다. 치과의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은 건보공단 연구용역에서 유형 중 수가인상 순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결렬'은 예견됐던 일이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에 충실해 협상에 임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협조했더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로 치과의사협회는 결렬 직후 성명서를 통해 "201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의원 결렬로 협상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장성강화에 참여했는데 정작 건보공단은 급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니 말이다. 건보공단에 묻고 싶다. 만약 올해 국민의 코로나19 검사로 병&8231;의원에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늘었다면 이를 내년 수가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같은 협상전략이 계속된다면 건보공단을 향한 공급자단체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내년 5월에는 이들을 납득할 만한 새로운 협상전략을 제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