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2020-04-27 05:45:50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성실사업자, 병원확장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2020-01-27 05:45:50
|세무칼럼|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뤄졌다. 병의원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몇가지 짚어보자. 1. 기부금 기부금 경비처리의 경우 이전까지는 그 해 기부금을 비용처리 한 후, 작년에 사용하다 남겨진 이월기부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이월기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못쓰면 어쩔수 없이 소멸하는 방법이었지만 바뀐 세법에서는 이월기부금을 사용 후 현행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과 같이 현물기부를 할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로 바뀌어 법정기부금에 대한 형평성 재고를 했다. 2. 병의원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개정되기 전 병의원에서 의료장비 등을 팔때 장비 매각금액은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로 합산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성실사업자 판단을 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병의원의 성실신고 판단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3억5000만원이 아닌 5억원 기준이다. 3.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는 해당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적용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과 함께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1년 내 전입신고(기존임차계약이 있을시 2년까지 연장 가능, 단 계약 후 추가 임차계약은 해당없음) 및 1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중과배제 대상이었던 주택 중 10년이상 보유 한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 한다 .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성실사업자가 되면 일정요건 충족 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단, 그 해 50% 이상 병원 확장을 했다면 해당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분부터 이 단서조항이 삭제돼 확장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칼럼|직원 정년이 만65세로 바뀌었다? "아니다" 2019-12-16 05:45:50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재고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 정년이 만 65세로 바뀐 것 아니냐는 병원장의 문의 전화를 최근 많이 받는다. 1. 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의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지난 2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사망 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다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정년'과는 무관하다. 2. 현행법상 정년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정년 퇴직 통지의무 유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최근 병원장이 직원의 정년 퇴직을 놓고 퇴직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사유를 써서 퇴직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정년 퇴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년 퇴직은 정년에 달했을 때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인 '정년 해고'와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 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퇴직 예고를 하거나 퇴직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퇴직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년 퇴직 통지는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확인적 의미의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 다만 정년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이후 이뤄진 정년 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재고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테리어비 등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될까? 2019-08-17 06:00:00
1. 감가상각이란? 병의원 개원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중 인테리어, 장비, 냉난방기, 간판 등의 비용들은 잔금을 그 해에 치른다고 해도 한번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해에 지출되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과 달리 병원의 경제 자산인 건물, 장비,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대부분은 해를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자산의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소모된 부분만큼 매년 비용으로 계상(계산하여 올림)하려는 것이다. 고정자산에 들어간 자본 가치를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하는 세무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2.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부분 병의원의 세무처리에 있어 사용되는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이란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정률법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해 계산하는데 정액법 보다 초반에 많은 상각을 할 수 있다. 내용연수란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 4년 동안 그 자산의 원가를 비용처리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상각잔액(남아있는 자산가치)이 남아있다면 내용연수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3.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병의원에 사용되는 자산에는 분양받은 건물,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차량, 그리고 양수도시 영업권 정도가 있겠다. 완성된 건물의 경우 보통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어진다.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4~6년 동안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차량은 2016년 세법이 개정 되고 나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며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보통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보통 몇몇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한도에서 비용의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초반에 많이 할 수 있는 높은 상각률로 정하는 것이 좋다 .
매출 5억 넘는 성실신고대상, 추가 절세 방법은? 2019-06-20 12:00:34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보건업은 20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해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의원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진행해야한다.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7월 1일(월)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이라는 점이다. 또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부터는 차량 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까지 포함해 매출을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수시 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언급할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 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 일반사업자는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됐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률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청년고용장려금도 병원 '매출' 잊지말고 챙겨야 2019-05-08 11:17:55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어김없이 돌아오는 5월이다.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귀속소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 매출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전 살펴야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 1. 직원 퇴직연금 1년을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냐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퇴직금 불입 비용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다. 종종 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해에 경비처리용으로 많이 놓치는데 퇴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내역서를 받아 세무법인에 내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 2.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원 초기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 등을 사기 위해 대출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 역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불입하고 있다면 이자납입내역서를,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해 세무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단, 원리금 상환의 경우 원금은 비용처리가 안되며 이자비용만 법적한도 내로 비용처리 된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매출가산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정부는 사업주를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 중 지난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다. 청년을 추가고용 할 때 연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보통 노무법인 측에서 일정성 공보수를 받으면서 대행을 해주었는데문제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대다수의 지원금은 병원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지원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출누락 , 추후 가산세 부담 등 여러 세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꼭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출추가 부분을 챙겨야 한다. 4. 종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대부분의 영수증과 계산서가 전산으로 계상 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 등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병원 사업 관련 종이 영수증, 계산서 등은 세무법인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원장이 스스로 취합해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지난해 기부를 했다면 기부 단체가 비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소득금액의 일정률 만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을 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추가적인 비용혜택을 받아야 한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연간 900만원, 초중고 미취학아동이면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외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18년도 출생&8226;입양 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인적공제에 넣은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일정부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8세의 자녀가 1명 있는 원장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출산입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50만원(둘째) 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2018년 첫 개원하신 원장의 안분정산문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개원했다면 이전 병원과의 세금에 대한 안분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형태가 그로스(Gross) 였는지 네트(Net) 였는지에 따라 다르며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했다면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므로 꼭 병의원 담당 전문 세무사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칼럼| 위기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이것만은 챙겨라 2019-01-23 12:00:31
재정적, 영업적 파탄위기에 처한 의료(법)인 등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와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 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위 두 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된다. '변제불능'이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채무 변제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영 중인 병원의 처분, 의료기구·기계의 반환 또는 매각, 의료비 염가 수령, 단기간 내에 반환 가망이 없는 고리채의 이용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에서 말하는 '변제불능'은 절대적 변제불능이 아니라 상대적 변제불능으로서 변제는 가능하지만 그 변제로 말미암아 또는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재정적 궁핍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일컫고 '채무초과'라 함은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본)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것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그외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요한 것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즉, 파산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financial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ec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경제성 판단의 원칙). 회생절차의 진행과정 중 주요한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개시신청, 대표자(또는 채무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계획의 수행 그리고 그 종결이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일반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방식, 절차진행방식, 법률문제, 회계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 자신의 업무를 뒤로 한 채 회생절차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가(변호사·법무법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회생요건 검토 및 사전조사, 신청서 작성, 구체적 절차진행 등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고 의료(법)인 등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 제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본 업무수행과 구조개선, 조정 등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칼럼| 열악한 의료환경 속 유용한 회생절차 2019-01-10 06:59:03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2008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가계신용 위기로 말미암은 개인 도산사건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산제도도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영상검사 급여화, 상급 병실료보험 전환, 선택 진료비 감소 등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의료기기 금융리스, 의료채권 담보 대출 등이 야기한 다양한 부채압박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염려가 생긴 병·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변제기간이 단기간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중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상한을 초과한 개인채무자, 법인은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액수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경매, 공매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법인(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연히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의사 등 의료관계인, 의료법인이 소속 의료법인이나 관계의료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경우 구제(재건)을 위해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고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므로 파산 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 채무자(개인, 법인)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 금지,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등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취소)시키는데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리금 변제 압박, 경매 등 강제집행을 면하면서도 압류나 가압류된 채무자 자신의 채권은 적법하게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 환취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축 및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 변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파탄이나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인, 의료재단 등이 구제(재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효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회생절차의 요건과 그 과정, 구체적 사례 검토가 요망된다.
|세무|종소세 신고 끝자락, 중소기업 세금혜택 챙기자 2018-05-28 12:00:55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한다.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페지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negative)으로 바뀌었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은 제외)이다.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의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 10%이다. 2.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때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 장비 구입시 1억의 3%인 3백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 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 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퇴직 날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10%일 때,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외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작년보다 인원이 2명 늘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조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때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2018년도부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감안한다.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2018-05-04 06:00: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