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전환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현주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접어든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입원환자'에게 기존에 없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던 취지에서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합심해 추진했던 제도는 의료현장에 연착륙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전환 3개월만에 불시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오히려 '감소'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본사업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본사업 이전인 2020년 5월말 기준, 249명에 달했던 입원전담전문의가 본사업 이후인 2021년 3월 15일 기준, 235명으로 감소했다. 1년새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가 14명이나 줄었다.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의료기관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

또한 입원환자를 24시간 전문의가 돌본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3형(24시간)모델을 유지하는 의료기관도 본사업 이전에는 8곳이었지만 본사업 이후 4곳으로 줄었다.

본사업 이후 기관별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근무만 하는 1형의 경우 총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간에 근무하는 2형의 경우 33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주말 및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하는 3형은 32명으로 더 적었다.

결과적으로 인력은 감소하고 24시간으로 운영하던 모형은 쪼그라들고 평일 낮근무에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24시간 365일, 입원환자 전문의가 케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전문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본사업 전환했는데…입원전담전문의 이탈 왜?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입원전담전문의는 왜 이탈하고 있을 것일까.

그들의 속사정은 크게 두가지.

본사업 수가는 시범사업와 동일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최대수익을 추구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1명당 더 많은 환자를 돌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령, 평일주간 근무의 경우 의료진 1:15이하, 1:15~1:20이하, 1:20~1:25이하로 구분해 수가를 달리 적용했지만, 의사당 환자수를 낮춰도 수가 가산율이 낮다보니 결국 의사당 환자 수를 최대로 진료하는 편이 수익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졌다.

A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원 측에서는 본사업 시행 이후 의사당 돌봐야할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결국 수가의 문제"라면서 "24시간 근무형에 대한 수가 가산이 턱없이 낮다보니 5일 주간형으로 몰리고 그 마저도 수익을 높이고자 병원들이 의사당 환자수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행정적 문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시범사업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 하나 추가됐다. 대체 입원전담전문의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면 3개월간 수가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의료현장에서는 즉각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 빠듯하게 교대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보니 상조, 병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체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곧 해당 전문의 부재시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불가피하게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측에선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동안 중단신고를 하고 이후에 재개신고해야 수가를 청구하도록 했다.

가령 상조로 예기치 못하게 3일간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병원 측에 이를 알려 중단신고를 하고 복귀하면 재개신고를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부와 의료현장의 절충안인 셈.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는 "1년에도 수차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병원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매번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중에 성과 평가한다고? 의료진들 "글쎄"

여기에 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즉각 볼멘소리가 나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4사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평가에 돌입하고 내년 2~3분기에는 평가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서울아산병원) 홍보이사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에게 뛰라고 하는 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가를 하더라도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착한 이후에 해야지 오히려 해당 인력이 감소하는 이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은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우려다.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세브란스병원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본사업 도입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기존의 시범수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낮은 수가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형 대학병원은 하겠지만 지방 대학병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최근 입원전담전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평가는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해당 제도를 연착륙시키려면 건정심 이외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 개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향후 지속해나가야하는 제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어렵게 본사업으로 통과하면서 수가는 시범사업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해 24시간 모형에서는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수가 인상)변화를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후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의료진이 감소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