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공중보건의 확보에 주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전원 신입생 가운데 공보의 자원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 특히 2013년 경에는 공보의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의전원의 성비 불균형, 병역미필 남학생 수의 급감으로 공보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의예과를 통한 본과 1학년생은 총 3595명. 이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자원 대상인 병역미필 남학생은 2155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학생의 비율은 35%(1257명), 병역필 남학생은 5%(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 12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상황.

조사대상 총 151명 가운데 여학생이 9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학생이 40명(27%), 병역미필자는 16명(11%)에 그쳤다.

문제는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2009년도에는 예상 정원의 47%를 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해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더욱이 군의관 수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공급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볼때 2013년경에는 면허취득 병역미필자 수가 1000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2005년 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2011년경 공보의 부족이 예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건양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도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경이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었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 물적인프라확충 치중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인적인프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