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주년 기획] 의약분업 이대론 안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기치로 내걸고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약분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항생제 처방률 감소효과는 미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됐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담합 등 불법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는 정부와 의약단체간 힘겨루기로 공전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재평가도 요원할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도입때 정부와 대국민 약속 이행과 의약정 합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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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중) 휴지조각 된 의약정 합의
(하)전면 재평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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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진통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 의약분업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의 일제히 내보냈다.

광고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높아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의 5~7배에 이르고, 주사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에 달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약을 살 수 있거나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다면 이같은 부끄러운 수치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어떤 국민불편도 최소화할 것이며, 특히 약제비를 비롯해 국민여러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모토로 시행된 의약분업이 6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복지부의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항생제나 주사제의 처방률은 감소세는 극히 미미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항생제 주사제 처방 감소효과 글쎄?= 항생제 사용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항생제 생산 및 수입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생제 생산실적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9093억9787만원에서 2003년에는 1조762억4667만원까지 치솟았다.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 실적도 2000년 42개 품목 1963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80개 품목 3469만 달러로 증가했다.

의원 외래의 감기환자(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분업 시행 다음해인 2002년 1분기 64.17%에서 2003년 1분기 60.33%, 2004년 1분기 61.01%, 2005년 1분기 61.79%로 2002년 대비 5.41% 줄어드는데 그쳤다.

다만 위안거리는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 품목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의원의 처방건당 항생제 품목수는 의약분업 전인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1년 0.79개, 2002년 0.69개, 2003년 0.55개, 2004년 0.51개로 43% 감소했다. 주사제 품목수도 2000년 0.77품목에서 2001년 0.58개, 2002년 0.54개, 2003년 0.45개, 2004년 0.42개로 줄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품목수는 스테로이드제제 처방률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처방 품목수 등의 감소는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이기 보다 심평원이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약제적정성평가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심평원에 내놓은 약제 적정성평가결과에 나타나는데 급성상기도감염 외래 항생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 이후 공개 전 63.17%에 이르던 처방률이 공개 후 50.14%로 1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6년간의 성과를 적정성평가 ‘한방’으로 해결한 셈이다.

◆약제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 정부는 의약분업이 되면 매년 2488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 목포시에서 시범사업을 별인 결과 건당 약제비가 7% 감소했다는 점이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당시 보건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이미 선진국의 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약제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매년 14%씩 증가하며 2005년에는 7조 2289억원으로 73%가 늘었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9.2%로 늘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 오남용 감소로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증가로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렸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와 신약 등 고가약의 처방 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과 부담 증가=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들은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40만 1000원(개인부담 21만2000원)이다. 지난 5년간 국민 1인당 43만원을 의약분업 대가로 더 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약사의 조제료가 9조1100억원이나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의사의 고가약 패턴이 줄지않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4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가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줄었다는 주장은 5.2%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에 따른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간단한 연고나 소화제 조차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야 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2004년 6월 산청군 군민들은 의약분업으로 국민 불편과 의료비가 증가했다며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에서 백혈병 등 중증질환의 제외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약분업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의 모임(의철모)도 생겼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의약분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국민들의 비용부담만 누적적으로 증가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에 대한 연구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재평가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