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주년 기획] 의약분업 이대론 안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기치로 내걸고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약분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항생제 처방률 감소효과는 미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됐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담합 등 불법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는 정부와 의약단체간 힘겨루기로 공전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재평가도 요원할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도입때 정부와 대국민 약속 이행과 의약정 합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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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구실 못하는 의약분업
(중)의-약 책임도 크다
(하)전면재평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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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초기 복지부는 담함 임의조제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언했다.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어 의약분업 위반의혹이 높의료기관과 약국이 63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심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특별기동단속반 100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4만2715곳 가운데 약 54.7%인 1만9352곳애 70% 이상의 처방전 집중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집중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집중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기관들과 처방전이 집중된 약국은 담합의 우려가 큰 의료기관을 볼 수 있다며 담합으로 오고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담합으로 인한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해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해 재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6년이 되었지만 의약분업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담합 59건, 변경(수정)조제 304건, 대체조제(의약동, 생동성) 280여건, 임의조제 159건 등 각종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당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특정 병·의원과 약국이 결탁해 환자들을 서로 몰아주기를 하는 짝짓기 등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의약분업의 재평가가 급하다고 말했다.

의-약 짝짓기 의약분업 최대 걸림돌

그러나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위한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객관적인 의약단체, 관련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 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와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과 함께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강화를 단기과제로, 국민불편 개선 및 환자 알 권리 제고, 의약계 협력강화, 국민부담 감소대책, 상위 5% 약국 및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도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정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수뇌부까지 나서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17대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국회 상황을 보아가며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6년.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억7000만건에 이르던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환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처방과 조제단계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론은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아직도 의약분업을 성공한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정말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정책 대안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의약분업이 6년을 맞고 있는 만큼 더 늦기전에 냉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내서 수정 보완하되, 재평가는 국회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