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을 최하 12%에서 최고 30%로 규정했다.
또한 환자구성 상태에 60%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1년간의 환자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0점으로, 12%인 경우 6.00점으로 계산된다.
이외의 수치는 함수를 적용해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앞서 2008년 평가시에는 12%에서 20%까지 5개 등급별 점수로 구분했다.
평가방법은 지정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점수를 구해 총점이 높은 병원 순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환자구성 상태와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하게 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행정예고시 전문질병군 상한선을 40%로 했으나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면서 “상대평가인 만큼 병원별 환자구성 비율의 변별력을 높이는 함수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병원에서 적용시기에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나 지난해 설명회에서 이미 예고한 만큼 대부분 병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