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에 제출된 의약단체별 세부 안건에 민감한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총장)에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참석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 마련(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협) 등을 제언했다.

또한 ▲일반의 육성(치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약국 도입(약사회) 등도 제출됐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 ▲건강보험료 현실화(의협, 치의협) ▲요양급여체계 정비를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의협)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시행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방안 ▲비급여항목 포함한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연구 활성화(의협, 약사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등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의료산업 논의 대상에서 제외(약사회) 등 단체별 의견이 전달됐다.

지난주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가진 소위원회 명단도 공개됐다.

의료제도 소위원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맥킨지 김민영 및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소위원회는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세대 정우진 교수와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차의대 지영건 교수, 보사연 신영석 박사, 의료와사회포럼 임구일 원장 등 13명이 담당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의료산업 소위원회는 경희대 정기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이정렬 교수와 인제대 이기효 교수, 관동의대 이왕준 이사장, 앨리오&컴퍼니 박개성 대표 등 14명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