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청와대에 추가적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절대적 을의 입장인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이는 추가적 약가인하가 진행되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보험약을 취급하는 회원사 143곳이 동참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 인하 정책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제약업계가 1조∼2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험약가를 추가로 인하되면 제약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내리는 방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