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병원계, 암 사망률 공개 강력 반발 "불신 조장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2 12:40:12

심평원, 3대암 발표하자 문제점 지적 "자의적인 해석 납득 안된다"

[분석]심평원 3대암 사망률 공개 후폭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개암의 사망률을 공개하자 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평가방법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다.

심평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3대암을 수술한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1등급과 사망률이 높은 2등급으로 분류했다.

예측사망률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국에서 평균적인 진료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사망 위험요인인 암 병기, 동반수술, 동반상병, 성별, 연령. 수술유형, 과거 병력, 혈액검사 등을 보정한 수치이다.

이렇게 도출된 예측사망률을 분모로 실제사망률을 나눈 값이, 예측사망률 수치의 95%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1등급,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2등급인 셈이다.

문제는 환자 사망 위험요인의 명확한 반영여부와 함께 신뢰구간 95%의 기준이다.

심평원측은 "1년간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환자 위험요인 기록이 없는 병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신뢰구간 95%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로 68%로 구간을 낮춰도 2~3개 병원을 제외하곤 등급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사망률에 사용된 수술 후 입원 중 사망과 함께 30일내 사망률 기준도 모호하다.

이번 평가에는 초기 암부터 말기 암까지 진료기록부에 암 수술로 명시된 모든 암을 포함했다.

이 경우, 중증질환인 말기 암을 수술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할 확률이 타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술 30일 이내 사망률을 포함한 것은 관련 문헌을 참고해 30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말기 암의 경우도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평가방법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암의 특성을 간과한 줄세우기식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위험요인을 보정했다고 하나 심평원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 암별 특성이 배제됐다"면서 "더욱이 암 수술의 핵심인 5년 생존율을 반영하지 않고 사망자만으로 분석한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만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평가대상인 302개 병원의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해, 상당수 병원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