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의사 배치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전원과 여자 의대생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0년까지 1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전체 정원의 10%를 정원외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41대 의대, 의전원 정원이 33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300~400명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측은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한 의대생, 의전원생 전액 국비 지원(가칭 장학의사)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방안과 면허 자체를 특정 지정에서만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원회에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공공의료전문 의과대학'(가칭) 신설을 검토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