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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증원 반대" 병협 "의사 부족하긴 한데…"

안창욱
발행날짜: 2012-06-21 12:25:24

복지부 특례입학 추진 입장차…"의료취약지 명분 없다" 공감

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병협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의협은 절대 반대 입장인 반면 병협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병협은 21일 복지부가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자 내부 의견수렴에 나섰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취약지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전원과 여 의대생 증가로 인해 2020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1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 취약지 의사 배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을 통해 정원을 10%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의사 공급 부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의료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다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병협이 의견 수렴한 결과 중소병원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반면 대학병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 종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협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공식 찬성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취약지 개선 카드를 꺼내는 것은 최선이 아닌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고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정원만 늘린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의협은 이날 의사인력 적정 수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부가 적절한 의사 인력에 대한 지표도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급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