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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괄수가제 2라운드…내주 정책협의 재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8 06:17:06

수가조정, 질병군 확대 갈등 예고…의협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괄수가제(DRG) 수가조정기전과 질병군 확대 검토를 위한 발전협의체가 다음주 재가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및 유관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의사협회 측 유승모 보험이사와 이상주 보험이사가, 병원협회 측 한원곤 기획위원장과 이근영 한림대 부의료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총과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 추천인사 및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도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의-정 갈등 속에 7월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당연적용 이후 의협과 복지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입각해 연말까지 조정원칙과 방법, 주기, 절차 등 포괄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과 더불어 적용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분석과 합병증 발생률, 외래로의 비용전이 분석 등 내년도(7월) 당연적용 대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직결된 내용도 다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모두 발전협의체 참석 위원들을 추천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회의는 포괄수가제 시행 후 첫 자리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가인하 우려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합의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면서 발전협의체 논의안건과 대응방안을 면밀히 준비중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