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아닙니다.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입니다."
진료공간의 폭행 방지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해 5개 의료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포커스를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 두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회장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장에 자리한 각 단체장들은 진료공간에서의 폭행 사례를 나열하며 처벌가중법 통과와 관심을 촉구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협회장으로 취임한지 1년 4개월 동안 응급실 폭력사태는 정말 많이 일어났다. 진료실에서 칼에 찔려 입원한 의사만도 방문한 일이 3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무거운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공간으로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도 치과의사들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치협은 자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언, 폭행 민원은 해마다 수십건씩 올라온다. 흉기를 꺼내놓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 강도살인 사건도 심심치 않게 터진다"고 호소했다.
임신 9개월인 치과의사가 폭행 당하기도 했고,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의사가 결국 살해된 사건도 있었다.
"폭언은 우스울 정도…전국 응급센터에 경찰 배치해야"
응급의학회 유인술 회장은 응급실 폭행 사례와 현실, 대책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유 회장은 "응급실에서만 25년째 근무하고 있다. 총, 칼, 야구방망이, 망치에 의한 위협 다 겪어봤다. 폭언은 우습게 넘길 정도다. 언론에 노출되는 응급실 폭행사태는 1%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회에서 폭행을 당해도 후유증이 엄청난데, 환자를 보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안전요원이 응급실 폭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유 회장은 "보라매병원에는 현재 경찰이 야간에 상주하고 있다. 경찰이 실적을 내놓은 걸 보면 폭언, 폭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주예수병원은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어 폭행사건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 제도 및 통제 위주 관치의료"
앞으로 5개 단체는 진료공간에서의 폭행 문제 지적을 시작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사실 진료실 폭행은 후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먼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폭행방지법 뿐만 아니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아젠다를 공론화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