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소견 담은 의원급 진료의뢰서 수가 책정 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7 18:30:53

신경림 의원, 의뢰회송 실효성 지적…이 차관 "수가개선 대책 마련"

복지부가 유명무실한 진료의뢰 회송체계의 수가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영찬 차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진료의뢰 회송체계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가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차관.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수가가 없는 의원급 진료의뢰서와 상급종합병원의 낮은 회송서(수가 책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의원급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나, 수가책정이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된다"며 "요양급여회송서도 2012년 기준 44곳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 18곳과 입원 29곳만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다년간 노력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낸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진료의뢰, 회송 관련 수가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