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변동 없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성과 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0일까지 격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창현 팀장은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제 모두 정책에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서 제안한 20여개 개선과제를 수용한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허위와 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약제급여기준 변경절차 개선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30일) 개선 ▲물리치료 적용기준 개선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은 내년 상반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성 팀장은 "행정처분과 약제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개정안 마련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 산정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물리치료 급여기준은 한 부위로 국한된 수가산정과 1일 30명 급여제한 현실 반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설정과 비용 책정 ▲협력 병의원 인센티브 부여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등도 의견수렴과 의료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의원 활성화를 위한 야간전문 표방과 전문수가 인정 및 상담과 환자서비스 등 수가모형 개발,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수가 개선은 건정심 논의를 거쳐 도출한다.

더불어 5조원 규모의 진찰료 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개념, 교육수련 체계 개편, 발급 서식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의협과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한다.

성창현 팀장은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는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야간의원 수가를 마련해도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성질환 의원은 영원한 재진이라는 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내년 초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의원급 신뢰강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 및 지하철 광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팀장은 “설사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과제별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우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체 대한 의료계 신뢰를 당부했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강한 시행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성과에 따라 의정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