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8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의정이 공개한 협의결과에 ▲주 80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 개선 8개항 성실 이행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중립적, 독립적 구성 ▲병원 손실 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수련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수련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은 병협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협회는 "복지부와 수련교육 전문가, 전공의 등과 TF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정원책정 반영 등 활용방안가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의정 협의내용 대부분은 이미 반영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복투자"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을 위해 문항까지 개발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평가기구 신설 조항이 나왔다"면서 "복지부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동안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 협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의협에서 어떠한 논의 제의가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복지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어디에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의협과 병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방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개 항목 미히행 수련병원의 제재 적용의 법적 명문화도 협의체 안을 본 후 판단 할 것"이고 덧붙였다.
3·10 의료계 파업 참여를 기폭제로 의정 회의 참석 등 의협 어깨에 올라탄 전공의들의 높아진 목소리가 사실상 병협 역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련업무를 쥐락펴락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