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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의료계 "불신 조장"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08 11:40:02

심평원 서울지원과 매월 1회 운영…"포퓰리즘적 정책" 비판

서울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부스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 화면.
이 밖에도 서울시와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병원평가정보(HI-톡톡)'에서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도 가능하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HI-톡톡)'도 연계했다.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의 알권리 및 의료소비자로서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가 전형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은 항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큰 틀에서 숲을 보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사-환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송 대변인은 "제대로 된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환자가 서울시에 의사를 고자질하면 이를 확인해주겠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박 시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편다면 다음 선거에서 매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