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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7월말까지 경찰과 합동단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26 12:00:00

곽순헌 과장 "요양병원과 의료생협 등 확대, 전담팀 검토"

복지부가 수사기관과 연계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준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사무장병원을 같이 단속하자고 제안해 리베이트수사반처럼 사무장병원전담팀 구성을 목표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곽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5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불법의료기관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계좌추적 등 수사기관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는 말이 많았다"며 "수사당국과 연결이 안 되면 정보를 준 병원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마침, 장성요양병원 관련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무장병원도 같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성과가 나면 별도의 특별수사대, 예를 들어 리베이트전담수사반처럼 사무장병원 전담팀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과장은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한다. 사무장의 메디텔 의원급 임대가 문제없다는 지적에 대한 변명이다"라고 사무장병원 단속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미 제보가 있다"고 전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요양병원 뿐 아니라 의료생협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단속시점은 7월말 완료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성과 도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