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 권덕철 실장을 전격 방문해 노인정액제 등 의정합의 아젠다 재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해 의료계 내부의 역학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임수흠 회장은 5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동은 임 회장의 제안을 권 실장이 흔쾌히 수락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 2월 열린 1차 의발협 만남 이후 8개월만이다.

임 회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이 아닌 서울시의사회장, 1차 의발협 협상단장 자격으로 왔다"면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제도개선이 많은데,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내부 혼란으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남을 요청했다"며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임 회장을 웃으며 맞이하면서 "의료단체장 중 실장실을 방문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이라면서 "원격 모니터링도 의료계가 요구했고, 2차 의정 합의에 반영했는데 안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복지부의 현 심정을 전했다.

권 실장 "원격모니터링 수가 이달내 발표, 정책 개선 듣겠다"

권 실장은 이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과 관련한 수가를 만들고 있다. 이번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지금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힘들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임 회장은 "1차 의발협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정이 틀어지고 의료계도 혼란이 왔다"면서 "내실있게 합의됐으면 지금은 웃으면서 만나고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화답했다.

임 회장은 "그렇더라도 지금 회원들이 너무 어려우니 (의정 아젠다) 논의할 것은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권 실장은 "의료정책 중 개선할 것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듣고,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입자 목소리도 있으니 감안해 하려 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논의 후 임수흠 회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에 결과를 설명했다.

임 회장 "집단휴진 처분 유예, 쌍벌제 개선 긍정적 답변"

임 회장은 "의정 합의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제외한 36개 아젠다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진정성을 갖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고, 권 실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급한 것은 노인정액제와 물리치료 개선"이라면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도 시급히 진행할 사항이라고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고, 권 실장은 단독 개원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3월 집단휴진에 따른 의원급 행정처분 유예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제약사 진술에 의존한 검찰 조사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논의자리를 제언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수련개선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과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임의 제도의 잘못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며 "병협도 어차피 같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의협 회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수흠 회장은 "의협 역대 회장과 의장 아무도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안내고 있다"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할 일은 하겠다"며 외부의 비판에 개의치 않은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의협 집행부에 협상과 투쟁을 명확히 하자고 건의했는데, 비대위 파견위원 문제 등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제도개선이 많음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복지부를 방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의 이번 세종청사 방문을 놓고 의정 재논의와 더불어 내년 3월 의료계 수장 자리를 향한 잠룡들의 기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짙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