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복지부 주도 첫 포럼이 의료계의 강한 비판으로 귀결됐다. 임금 체불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등 복지부 신뢰성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비애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K-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공공의료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미비한 지원책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방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 방향' 섹션에서 부산대병원 김창훈 교수는 "사극 드라마를 보면 빈자를 치료하는 혜민서로 발령 나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의료안전망이라고 하면서 사건과 사고 발생시 질타 받는 곳이 공공병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훈 교수는 "의료급여 환자가 30~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1명으로 의료안전망 기능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전하고 "마지못해 찾아가는 병원이 안 되길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돈벼락을 맞기를 소망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지방의료원 중 흑자 보는 곳은 몇 개에 지나지 않고, 30% 이상이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돈 몇 푼주고 잘하나 보자는 식의 정책은 공공의료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승연 원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장밋빛 꿈을 제시한 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간호사 이직의 실상은 힘들고 월급이 적다는 겉모습 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공공의료를 살리려면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용수 책임연구원은 "대항항공 사태 기사를 보면, 사무장은 CEO와 계약관계로 힘이 없지만 모이면 힘이 된다"며 "지방의료원 간 연대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하고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이송체계와 지역단위 문제 등 공공병원을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심뇌혈관센터 등 건물만 지원한다고 공공기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인력을 파견하고 수가를 주고 이를 감독하는 미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 상황을 공공의료 최대 위기로 표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대표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등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병원을 없애는 게 현실"이라면서 "공공병원을 살리지 않으면 의료의 최소한 저지선조차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표는 "서울대병원이 더 이상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경쟁해선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이 로봇수술 인센티브와 초진환자 유인 등 막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