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인 배치를 위한 국비 의사 양성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용역사업(계약금액 9500만원, 연구기간 6개월)을 일찰 공고했다.

복지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광역시가 2.2명, 도 지역 1.5명 수준이며 지방의료원 의사 중 공공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비율은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활용했으나,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급 감소 추세로 의료위약지에 근무할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공보의 배치현황은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801명 등 지속 감소세이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법무부(구치소, 소년원 등)와 국방부(국군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보훈처(보훈병원), 경찰청(경찰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과 전문과목별 수용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의료법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과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조건부 면허 등 의사 면허체계와 교육, 양성체계, 지원 및 의무복무 제도 그리고 공공의료인력 선발 방법과 기준, 전공의 전문과목별 인력 배치 및 지원방안, 실습교육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수 진료과목중심 전문 공공의사 공급을 통한 공공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취약지 의사 장학생 제도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외지역 인근 병의원과의 과열 경쟁과 공공보건의사 지속성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