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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에 의료계 '발끈'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03 12:00:00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필요"…의료계 "의사 배제한 표준화 어이없다"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약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 한의학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연구근거를 활용한 진료 표준화가 대세이며 이를 위한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원회는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부위원장으로 한의대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과 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일철 원장, 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경희한의대 박히준 교수, 우석대 한의대 김종욱 교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한 질환 30개(기존 진료지침 10건, 신규 진료지침 개발 20건)를 선정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의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진료지침 20건은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복지부는 표준화로 인한 한의약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된 진료지침은 한의대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 수가개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의약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와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진료지침 개발은 질 향상 평준화와 근거 기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해 국민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지침 개발 과정에서 진료비와 치료효과의 최적의 조합 모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추진계획안.
의료계는 한의계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약 진료지침 개발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사 참여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과 지침 개발 논의는 한의약 안전성과 효과성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 표준화는 될 수 없다. 의료계와 함께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도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에 우려감을 표명하며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