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확충되고 의원과 병원 진료의뢰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 확대 등 병원 감염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과정과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신종 감염병 발생 원인과 현장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신종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24시간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os Center)을 운영한다.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수행을 위한 긴급상황실을 구축 운영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해 출동 조치하고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 현장방역본부에 전결권을 부여한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한다.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역학전문요원(EIS) 과정 위탁교육과 더불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체화했다.

◆감염병 중앙, 권역 전문치료병원 지정:병원급 음압격리병상 확대 등 전문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중앙과 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하되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인 음압병실 확충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일정 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리보건연구원 내 신종 감염병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경증환자 진료비 확대: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체계도 개선된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환자 가족 등 방문객 출입제한과 명단관리 그리고 입원대기(24시간 이상)를 평가해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한다.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과 경증환자 유입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려기준 상향조정과 함께 병원 감염 발생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감염관리 인프라와 관리 활동의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패널티/인센티브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원급에서 주목하는 진료의뢰 수가도 신설한다.

의료전달체계와 병원 문화 개선 차원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중소병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및 의료인 간 원격진료 협진을 확대한다.

더불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등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질병관리본부 격상, 인사와 예산권 행사:지휘체계 허술로 지적된 질병관리본부 위상도 격상된다.

정부는 질병관리본구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국가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본부장(현 실장급)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한다.

감염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끝까지 책임지고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감병염 위험도를 재분류해 신종 감염병이나 고위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며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위험도 낮은 감염병은 시도, 시군구에서 대응하는 체계로 조정된다.

정진엽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정협의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 개편방안을 보완해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