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송후빈 전 충남의사회 회장

추무진 집행부는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상 처음 직선제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의협 회장으로서 자신감에 충만한 탓인지 몰라도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의료 환경을 추무진 회장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서울시 의사회장으로 재임시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발전을 이뤘다. 그리고 그 둘은 비슷한 시기 각각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36대 의협회장에 취임한 경만호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의협회장이 권력 심층부와의 정치적 협력이라는 파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의료제도 개선은 생각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경만호 전 회장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은 의료계 내 정치적 헤게모니 논쟁을 불러 왔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추무진 회장에게도 비슷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추무진 회장,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등 보건의료제도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 요직에 동문들이 자리하면서 학맥과 인맥을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의협회장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의료 제도 개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추무진 회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제도 개선 방법 또한 아마추어 회장의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경만호 전 회장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이 왜 실패했을까?

의협회장과 대통령과의 밀접한 유대 마저 의료제도 개선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의 보건의료단체 요직 진출이 100년 동안 누적된 잘못된 의료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료를 수시로 만나 의료계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범생 코스를 통하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 꿀 수 있을까?

지난 100년 의협 역사중 극히 일부 예외적인 시기를 빼고 대부분의 집행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입법부. 행정부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복지부 관료들과의 모범생 코스를 통하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난 100년 의협을 이끌어 오지 않았나?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와 유학 등을 통해 배출된 수백의 보건의료 제도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 또한 보건복지부다.

대한민국 관료의 최대의 꿈은 정년 및 노후 연금 보장 그리고 예정된 엘리트 코스를 통한 승진이다. 그들은 수 많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나 극히 예외적으로 특정 직능만이 반대하는 정책만을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본능적 체질을 갖고 있다.

순진하게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의사들을 사랑하고 보건의료계 맏형이라고 어여삐 여겨 의협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기루에 계속 빠져 있어야 할 것인가?

다수의 의료계 지도자들은 투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 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투쟁 없이는 어떠한 의료제도의 변화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협 집행부와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꿈에서 깨어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