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일원화는 매우 바람직한 대승적 제안"이라면서도 "그 논의를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교육일원화를 통한 의료일원화는 직능의 손익을 떠나 이성적 결정이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의료일원화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교차 진료행위 부분은 축소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삭제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북의사회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만 혈안이 된 집단임을 드러내는 한의계의 이기적 제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며 "복지부의 중재안을 보면 더이상 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중재안은 교육을 통한 의학의 발전과 일원화를 꾀하자는 정신을 커녕 근거도 없이 서로의 영역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혼란만 초래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에게도 해가 되는 방안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시 의사면허증 반납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이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 틈을 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의 논의를 중단호고 한의학의 허구와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