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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표준지침개발 본격화…물리치료·추나 급여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3 12:25:29

복지부, 암 등 30개 질환 임상연구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정부가 한방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과 함께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련 단체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한의학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다.

올해 난임과 암, 류마티스질환 등 20개 질환의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 임상연구도 병행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 보급과 확산, 관리 및 갱신으로 향후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요법, 추나 등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다빈도 질환 수가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 정비 역시 추진과제이다.

특히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개발을 통해 협진 활성화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과 비중을 확대한다.

끝으로 한의약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약되도록 유도해 고품질 한약 생산, 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도 한의약 R&D 연구과제에 포함된 표준임상진료지침 질환군.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과 정제(알약), 연조엑스(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 600억원을 목표로 한약제제 신약개발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해 산업적으로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발전계획 취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