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규모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병율 위원장(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25일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현 크기별 의료전달체계 뿐 아니라 전문병원 등 기능 측면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관련 학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전병율 위원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에서 위원장직을 의뢰받아 흔쾌히 수락했다. 공직 경험과 의과 분야에서 역할을 했고,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각계를 설득하는 데 유연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와 학계 목소리를 수렴해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문제"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협의체는 오는 7월까지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한다.

전병율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연구와 논의가 있었는데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았던 과제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료현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드라인을 정했다"면서 "한 달에 2번(격주 금요일) 회의를 통해 단체별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 아젠다와 뼈대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의 체계를 대분류와 중분류, 세부과제 등으로 나눠 각각 영역에 포함하는 이유와 제안단체를 표기하기로 첫 회의에서 협의했다"며 "세부자료를 보건사회연구원과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이중 한 곳이 사무국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위원장 역할은 이해관계 조정 역할이 크다.

전병율 위원장은 "가능하면 위원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위원별 발언내용을 정리하고 곧바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협의체가 각 직역별 포진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 입장이 첨예하거나 타결이 안 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일방적인 결정과 무관함을 내비쳤다.

그는 "첫 회의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메르스라는 사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이용 행태 문제점에 공감했다. 의료기관 질 관리와 더불어 환자 규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며 "제2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느냐에 대한 해답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데 참석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필요한 수가 신설 등 비용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재원확보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부터 국고 지원까지 논의"

전병율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과 병원, 국민 입장에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재원은 건강보험과 국민건강기금, 응급의료기금 그리고 국고 투입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 문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뢰-회송 건수 등 영역별 물적, 인적 자원 지원방안을 계산해 꼼꼼히 다져 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정진엽 장관이 메르스 사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꼽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전병율 위원장은 환자 의뢰-회송 체계와 관련,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만들고자 하는 요구와 기전이 있을 것이다. 동네의원도 불필요하게 환자를 오래 잡고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 비교 등으로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념 정리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병율 위원장은 "동네의원과 전문병원 가운데 대형병원 이상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진료의 물리적인 양과 크기를 통해 1차과 2차, 3차를 구분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견도 제기됐다"면서 "협의체에서 기관 크기별 의료전달체계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적 인식 개선 역시 협의체 논의 과제이다.

전 위원장은 "대형병원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왜 못 가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EMR 공유 시스템 등 정보 공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병율 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의대 졸업 후 개원도 봉직의도 어려워 의사 실업자 상황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