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70개 기관 911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었다. 2014년 679개 기관 872건, 2015년 725개 기관 1042건, 2016년 6월 현재 396개 기관 535건 등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당청구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선 기관들은 2013년 130억 7979만원, 2014년 193억 6918만원, 2015년 316억 5965만원 등이다.
2016년 6월 현재 집계된 부당청구금액은 211억 5817만원으로 작년 대비 68%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부당청구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한 사례인 산정기준 위반이 32.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거짓청구(25.4%), 대체초과청구(10.5%), 본인부담과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부당청구로 신고 되어 현지조사를 받은 2360개의 기관 중 부당청구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기관은 126개였다. 이중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부당청구를 한 기관도 53개에 달했다.
건강보험 공단에 부당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병의원, 약국 등은 관련법에 의거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3년 동안 부당청구로 조사를 받은 기관의 45.9%는 아직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은 28.3%, 부당금액 정산 중인 기관은 17.6%로 최근 3년 동안 처분이 확정되어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수는 438개로 17% 수치를 보였고 부당금액 환수는 430개(16.7%), 과징금 부과 267개(10.4%)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 역시 전체의 9.1%(233건)에 불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는 엄격히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방식과 대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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