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제도가 간호인력 일자리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확대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189곳이다.

이로 인해 추가된 간호사는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다.

문제는 늘어난 간호인력 일자리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것.

간호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3.1%에 불과하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 56.8%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76.2%, 간병지원인력은 92.6%에 달했다.

종합병원은 비정규직 간호사 3.5%, 간호조무사 45.7%, 간병지원인력 59.2%이며 병원급은 비정규직 간호사 0.9%, 간호조무사 11.6%, 간병지원인력 41.4%를 보였다.

이중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 비정규직 비율이 8.9%, 간호조무사 73.9%, 간병지원인력 78.5% 등으로 민간병원 보다 높았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 비정규직 확대 원인을 정부의 정원과 인건비 통제로 보고,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간병문화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간호간병서비스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일자리 문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