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허용 판결 등 현대의료기시 사용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료인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와 국회 공청회 등에도 불구하고 성과없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현안을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직역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사 출신인 정진엽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차관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방문규 차관은 "뇌파계 관련 건은 정부가 한의사 교육 내용과 차이가 있어 소를 제기했다. 별도로 의료기기 사용 관련 직역 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특정 직역에 공격을 당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