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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실태 파악하겠다는 장관 답변은 상징적 의미"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8 05:02:00

복지부, 국감 답변 확대해석 경계 "실태파악 필요성 공감 취지"

정부가 의료기관 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방침을 의-정 협의 후 진행으로 한발 뒤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PA 문제는 의료계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15일 새벽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PA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 예민한 문제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PA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사례가 꽤 있다"며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PA 실태를 전했다.

정춘숙 의원이 촉구한 "PA 문제는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다. 구체적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 등을 진행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며 사실상 실태조사를 인정부분 수용하는 뉘앙스를 비췄다.

복지부는 장관의 답변은 상징적 의미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PA 문제는 의-정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종합국감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PA 요구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시기를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서 PA 실태파악은 보조를 맞춰 가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당 수 대학병원 수술실과 진료실에는 전문의를 보조하는 PA 상당 수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의료보조인력으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대학병원에 필요한 신규 의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