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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 압박법, 긴급체포법과 설명의무법

2016년은 의료계 압박 법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국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의료법 대안을 통과시켰어요.

여기에 의료분쟁법 자동개시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공의와 중증환자 진료과의 방어진료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3대 비급여 개선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시행전부터 논란이 됐던 간호사 쏠림 등은 여전히 갈등요인이 되고 있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조무사 의무 채용이 또 다른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연착륙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내과 3년

사상 초유의 미달사태를 맞은 내과가 대안으로 수련기간 3년 단축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내놓으면서 수련제도에 큰 파장을 불러왔어요.

하지만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에 상당한 난항이 지속되고 3년 수련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수련제도의 방향성은 여전히 안개 속…

4. 내시경 및 초음파 급여화

4대 중증질환에 이어 올해 임산부 초음파까지 급여화 된 지 2달.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 탓에 벌써부터 병원들은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들이 또 다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고요? 수면 내시경까지 급여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5. 의료계 깊숙히 파고든 최순실 국정논단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죠.

국가중심병원으로 대학병원 형님격인 서울대병원에 이미지에 큰 충격을 줬는가하면 백옥주사부터 비아그라 처방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 논란은 최근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전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현재진행형이죠. 진실은 어디에?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이 법이 시행된 지 3달이 지났네요.

자칫 첫 시범케이스에 적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적용대상자들은 각자도생으로, 일단 거절하고 보는 '몸사리기'에 돌입한 모양새.

환자입원 청탁 등 관행처럼 행해진 부정청탁이 줄어든 것은 선례이지만, 학계 세미나 및 학술모임까지 덩달아 냉각됐다는 아쉬운 소리도 들립니다.

7. 치과, 한의사 영역 확장 헌법재판소 판결

치과에 한의사에, 올해는 의사면허 수난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올 한해 법원이 내놓은 판결들이죠.
피부과의사회는 100일에 걸친 1인시위와 함께 전문성 강화 선언하기도 했죠
지금 의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의사 면허가 흔들리고 있다!"

8.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약관 개정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계로 확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실손보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1년만에 다시 개정하고 있죠.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가 통한 것이죠. 주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의협은 공문으로 금감원을 두드렸고, 흉부외과의사회는 발로 뛰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촉발된 실손보험 규제 문제는 이렇게 의료계로 확산됐습니다.

9. 한미 기술수출 빨간불

한미약품의 쾌속 질주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지난해 한미약품은 기술수출만 8조원에 달할 정도로 제약계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런데 올해 기술수출이 되레 발목을 잡으면서 호사다마의 징크스에 빠지고 말았어요
9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의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 권리 반환 공시를 두고 주가 급락뿐 아니라 늑장공시 의혹, 내부자 정보 유출로 뭇매를 맞은 것.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약품은 이슈의 블랙홀로 떠올랐으며, 12월 얀센과 계약을 맺은 비만치료신약 환자모집 유예로 또 한번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다만 한미약품이 공격적인 R&D 투자 유지로 신약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는 게 업계의 평.
장미빛 전망이 난무하던 제약·바이오업계에 신약 개발까지의 어려움을 몸소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미약품은 '살신성인 상'을 받아 마땅한 게 아닐까요?

10. AI, 의료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은 인간 대 AI의 대결로 세기의 관심을 모았죠.

의료쪽도 AI의 바람이 뜨겁습니다.
길병원은 선도적으로 슈퍼컴퓨터 왓슨을 도입, 암환자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신약개발에 AI이 도입돼 신약후보 물질 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AI는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질병 진단·예측·맞춤의료 현실화 등이 기대되죠.

AI시대에는 의사의 역할도 바뀔 전망인만큼 의학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의 영역은 분명이 있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임상적 추론·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돌아보니 2016년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메디칼타임즈는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017년은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통하는 사회.
그 길엔 메디칼타임즈의 발자국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끝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 배상.